이규성 재경부장관이 금융경색을 완화하고 실업대책을 보완하기위해
6조~7조원규모의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열릴 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수가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재정적자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조~7조원을 늘릴 경우 올해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대비 1.7%에서
3%수준으로 커질 것이란 얘기이기도 하다.

바로 그래서 재정지출 확대방침에 대해서는 반대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재정적자를 늘리더라도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살려야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점,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디플레
양상이 완연하다는 점, 화폐유통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권력에 의존해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정적자에 대한 교과서적인 거부반응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꼭
옳다고 보지 않는다.

현상황에서 사실상 불가피한 재정지출확대를 적자가 아닌 방법, 곧 증세로
충당하려는 것은 무리다.

이른바 고용세를 신설해 봉급생활자 소득의 1~2%를 걷자는 움직임이
여당일각에서 일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

실업자보다는 사정이 낫겠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소득이 크게 줄어든
한계상황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올해 2차 추경예산을 짜는 것은 재정지출을 더 늘리지 않더라도
불가피하다.

무기명 장기채인 고용안정채권을 팔아 실업대책비를 조달하려던 당초
방침은 이 채권의 판매부진에 따라 차질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롱속에 쌓아둔 검은 돈"이 수십조원규모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무기명
장기채를 저리(7.5%)로 발행하더라도 팔릴 것으로 봤던 정책당국자들의
시각이 잘못된 때문이지만, 어쨌든 실업대출 등을 국민에게 밝힌대로
해나가려면 추경외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 부실정리 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위한 재정부담 3조6천억원도
증액이 불가피하다.

통폐합작업을 앞두고 각 금융기관이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을
의식,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빚어지고 있는 금융경색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대폭 늘려야 할텐데 재정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문제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적자가 늘더라도 재정지출확대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늘리는 재정지출의 생산성이다.

중소기업과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경색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연쇄부도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실업대책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