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예정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은 참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정리해고 기업구조조정 등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연관되는 사안들,
정부조직개편, 그리고 정치구조개혁 등 모두 하나같이 중요하기만한
안건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안건중 가장 민감한 정리해고 제도화는 당연히 그렇지만 나머지
안건들도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노사정위원회가 글자그대로 대타협의 정신아래
합당하고 슬기로운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들 현안문제에 대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2,3월중에 본격화할 개별은행차원의 외채협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등 구조조정문제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을 위한 본질적 과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논의만 되풀이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계층간 집단간 이해가 엇갈리는 구조조정문제는 그 성격상
정치권이 책임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정치의 본질이 조정이라는 지적은 바로 오늘의 상황에서 더욱 적절한 감이
있다.

정치권이 그 본연의 책무인 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로서의
최종적인 결단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긴요한 것이
스스로의 도덕성이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 정치권 스스로 짐을 나눠지고 고통을 함께
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는 것이 특히 긴요하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재계와 노동계 대표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1 줄이고
정당의 지구당조직을 폐지하는 등 정치구조를 개혁하라며 한 목소리를 낸
것을 정치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하나같이 IMF한파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정치권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른바 DJT회동에서 지방선거 이전에 돈안드는 정치구조로 개혁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잘된 일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숫자와 정당 상근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치구조를 개혁하려는 두 당의 움직임에 큰 기대를 갖는다.

정치권의 고통분담은 본질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눈앞의 표, 인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돈안드는 정치도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게 우리
인식이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정치권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고 있는 점은 문제다.

정치권이 욕을 먹지 않으려고 방관자로 일관한다면 절대로 대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이번 임시국회도 별 성과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

정리해고 제도화 등 현안과제에 대해 정치권은 거듭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