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 정책자문단 제4차 좌담회] 발제 .. 황성현

황성현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조직 개편은 공공부문 인력 조직 인사 예산운영의 개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경제 사회전반의 활력과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같은 구조개혁을 정부가 선도해야 하며 그래야 민간분야의 구조조정도
자연스레 유도할 수 있다.

우선 공급자 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형태가
고객중심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문턱을 낮춰 권위적 행정에서 봉사하는 행정으로
바뀌도록 하고 이의 실행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게 경쟁력이 없는 일부기능을 민간에게 넘기고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화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능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에게 경쟁력이 없는 일부 기능을 민간에게 넘기고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화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능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과 국민생활 질 향상을 위한 공공재의
공급과 공정거래, 시장경제의 안정성제고,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등의 핵심
정부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이같은 부처기능 조정에 맞춰어 인력규모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

공단 공사 협회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인력규모 축소계획을 발표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철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전체 공무원의 10%를 감축하는 목표를 우선 제시하고 추후
공무원수에 대해 지속적인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

광의의 공공부문의 인력 예산 운용 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특히 예산실
차원에서의 통제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일용직 공무원을 양성화해 이의 숫자를 축소조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다.

인사제도는 각 부처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은 강화하되 순환보직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 직군별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시제도는 관료집단화의 문제점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부문과 민간과의 상호 인사교류 확대와 다양한 입직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각종 공단 공사 협회 등의 장을 임명할 때 일정비율(예컨대 50%)
민간부문에서 채용하고 낙하산식 임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