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장쩌민(강택민)중국 공산당총서기는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다.

그는 이 "역사적 정상회담"을 통해 중-미 관계를 최상의 단계로 끌어
올리려고 할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미래는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여부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다.

즉 21세기 중국의 발전은 곧 중-미 관계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할수밖에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간추리면 121세기에는 대만과의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며
2아-태 지역에서의 안보를 확보하고 321세기 중반까지 8%를 웃도는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것등 3대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의 달성여부는 미국과의 긍정적인 관계 발전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중국 지도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꼭 "21세기 중-미간의 장기발전을
위한 협력지침"을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21세기를 코앞에 둔 이때에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과의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장주석은 이번 미국방문 기간중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대이란
크루즈미사일및 핵기술 수출중지 약속을 문서화해줄 것이며 <>20여억
달러의 미제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약4백40억달러로 추정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보일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중국의 인권개선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왕단 등 민주인사를 석방함으로써 어물쩍 넘기려 할 것이다.

하지만 티베트족, 위구르족 등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한
최혜국대우 유지를 항구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6백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원전 계획은 미국의 군침을
돋게 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민들의 퓰리탄 의식구조도 미국 산업자본에의
중국투자유혹을 제동하는 요인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뭐니뭐니 해도 이번 장쩌민의 방미 하이라이트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인정한 미-일 두나라로부터 대만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낸다는데 있을 것이다.

중국은 언필칭 누구의 패권도 인정못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실인즉
아-태지역의 맹주를 꿈꾸고 있다.

더욱이 미-일 방위지침은 이를 견제하려는 것이어서 이번 장의 방미목적은
쉽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평화적인 대만통일은 대만국민들의 독립 열망이 걸림돌 구실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압력만이 이의 성취를 가능케 할 것인데 미-일 방위지침의
"주변 유사시"규정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충돌 등을 의미하는 것인만큼
미-일양국의 군사적 개입이 있는한 대만통일은 군사적 압력으로도 이룩하기
어려울것같다.

장쩌민의 이번 방미는 중국이 겨냥하고 있는 "21세기 새질서확립"에서의
미국의 협력내지 묵인을 얻어내자는 것이다.

중국이 노리는 새질서란 중국이 아-태지역에 군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일본도 중국의 영향아래 들어가게될 것이다.

결국 미-일 동반자관계에 의한 새질서구상과 충돌을 피할수 없는 것이다.

통일이 이룩된다면 대만해협에서의 제해권은 중국 것이 될것이다.

일본의 수출입 물동량의 60%가 대만해협을 통과하지 않을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일본은 중국이 대만해협의 제해권을 갖는 것을 용인못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동조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본선박의 대만해협운항이 막힌다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의 파산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 노리는 중-미 동반자관계는 이미 확립된 미-일 동반자관계를
부수자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들어주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정책은 관여(engagement)전략에 의한 것인데 이는 중국이
미국의 지배 틀속에서의 멤버가 되라는 것에 다름없다.

일본과의 동반자관계가 그같은 예다.

그런데 중국이 구상하는 대미 동반자관계는 대만과 한반도 등 동아시아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속셈을 깔고 있는 것이어서 미국에 먹혀들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물론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한반도문제도 다루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코헨 미 국방장관이 도쿄와 서울에서 "한국통일 후에도 미국은 한국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통일 후에도 한반도를 계속
미국영향권에 두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이다.

이는 지금 북한을 영향하에 두고 있는 중국에 정면도전한 발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지금 아-태 지역에서의 역학관계는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1세기전에 벌어졌던 것처럼 일-중-러등 3국의 각축이 군사력에 의한
것이었던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력 겨루기에 따라 자리매김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