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G7정상회담은 지난 몇년에 비해 제법 성과가 있다고 할수
있다.

무엇보다 연초 멕시코사태처럼 일국의 경제위기가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IMF에 긴급금융구제제도(EFM)를
설치키로 합의한 점이 돋보인다.

이는 현재 1백70억SDR(특별인출권,2백65억달러)인 일반차입협정(GAB)기금을
배로 늘려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IMF는 지금 GAB기금으로 멕시코에 1백98억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40억달러규모의 러시아루블화안정기금을 만들어놓고 있다.

G7은 1백70억SDR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를 배증키로
한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까지 이 돈을 대고 있는 G10(G7+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실제 11개국)국가외에 한국등 신흥공업국에도
자금출연을 요청할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IMF가 G7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에게 재원출연을 공식 요구해올
경우 입장이 난처해진다.

IMF투표권과 비례하는 IMF지분율과는 무관한 GAB기금에 돈을 내봐야
하등 혜택은 없이 괜히 돈만 쓰는 것이기때문이다.

IMF의 기능강화일환으로 회원국들에 대해 국내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키로 한점도 성과중 하나로
꼽을만 하다.

이 제도역시 국제금융시장안정을 위한 것으로 IMF가 각국의 경제및
금융상태를 보고받아 경제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나라에 대해
경제정책을 수정토록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통해 어느 한나라의 경제혼란이 세계경제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처럼 취지는 좋지만 각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칠수 있어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G7은 그러나 관심이 돼온 환율안정방안에서는 지난4월의 G7재무장관회담에
서 합의된 "질서있는 달러회복"을 재확인하는데 그쳐,예상됐던대로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밖에 인플레없는 안정된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고
고용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해나간다는 예년의 합의사항을 되풀이했다.

미국이 제안했던 국가파산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핼리팩스정상회담의 의의는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돼온 자유방임원칙의
국제금융체제를 조기경보제도입에서 나타난것처럼 관리통제의 방향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브레튼우즈체제발족 50주년을 계기로 각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브레튼우즈2기"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제일주의,자국이익우선원칙이 만연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같은
국제금융체제의 변화조짐은 국제사회의 이해충돌이 통상마찰수준을
넘어 앞으로는 근본적인 통화.금융부문으로도 비화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 이정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