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정보전송용 부가통신회선임대업 개방문제를
둘러싸고 관련 기업체간및 정부 부처간에 공방이 가영되고 있다.

통상산업부와 한전 철도청및 도로공사측은 경쟁도입을,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측은 독점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어 비전문가로서 시시비비를 가릴수는
없겠다.

그러나 정부에서 WTO체제하의 무한경쟁 대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아직도 21세기의 최대 성장산업이라는 정보통신사업 영역의 경쟁체제여부를
놓고 정부부처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PC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통신상태가 불량하여 짜증나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겪는다.

통신회선 용량이 부족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가통신설비의 회선여부율이 한전의 경우 53%, 도로공사는
87.5%, 철도청은 97%에 이른다는데 그 양질의 설비가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어차피 우리는 1년반후면 통신시장을 개방하기로 되었다.

우리도 일본이나 영국등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때 정보통신관련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통신서비스업에 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업체가 경험과 실력을 쌓음으로써 유수한 외국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해야 한다.

만일 전기통신사업법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세계화현대에 맞게 개정해서
라도 국가경쟁력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양하 < 서울 공릉2동 현대아파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