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부동산실명제 실시 경제정의 실현계기..김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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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실명제 실시는 제2의 경제혁명
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 하다.
부동산은 그간 투기의 주대상이 되어 왔다.
더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기의 우려가 있었던 가운데 부동산실명제
의 실시는 물가안정의 첩경이요,부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계기로서 기대가
매우 크다.
노력의 대가가 아닌 투기로 인한 졸부가 많았던 탓에 그간 우리 사회
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많이 타락되었었고 근검절약보다는 소비향락의
풍토가 만연됐다.
이제 왜곡되었던 부의 가치를 바로 잡고 노력하는 자만이 평가받을수
있으며 노동의 가치가 새로이 평가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는 이같은 왜곡을 바로 잡아줄 뿐아니라 경제발전의
절대적 요인이 되는 안정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유예기간중 남의 이름을 빌려 사둔 부동산을
재산등록에 추가하는 사례가 공직사회에서 불가피할 것이며 차명으로
사둔 기업체의 비업무용 토지가 적잖게 드러날 것이다.
자금출처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미성년의 아들 딸에게 재산이 대물림
되는 것을 차단하여 경제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부동산실명제 실시가 그 시작이 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
김옥희 <서울 성동구 도선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
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 하다.
부동산은 그간 투기의 주대상이 되어 왔다.
더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기의 우려가 있었던 가운데 부동산실명제
의 실시는 물가안정의 첩경이요,부의 가치관을 재정립할 계기로서 기대가
매우 크다.
노력의 대가가 아닌 투기로 인한 졸부가 많았던 탓에 그간 우리 사회
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많이 타락되었었고 근검절약보다는 소비향락의
풍토가 만연됐다.
이제 왜곡되었던 부의 가치를 바로 잡고 노력하는 자만이 평가받을수
있으며 노동의 가치가 새로이 평가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는 이같은 왜곡을 바로 잡아줄 뿐아니라 경제발전의
절대적 요인이 되는 안정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부동산실명제 실시유예기간중 남의 이름을 빌려 사둔 부동산을
재산등록에 추가하는 사례가 공직사회에서 불가피할 것이며 차명으로
사둔 기업체의 비업무용 토지가 적잖게 드러날 것이다.
자금출처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미성년의 아들 딸에게 재산이 대물림
되는 것을 차단하여 경제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한다.
부동산실명제 실시가 그 시작이 되도록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
김옥희 <서울 성동구 도선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