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이 상품수출지원이라는 고유기능에서 벗어나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즉 종래의 수출지원 기관에서 수출뿐 아니라 투자진흥과 산업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국제무역질서 변화와 우리정부의
세계화 전략에 비추어 무공의 변화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만들기 계획에 따라
거의 모든 정부 기관들이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확대개편"쪽
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 들여진다.

더욱이 인력충원없이 조직과 기능만 확대하겠다고 하니 무공의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축소 정리해야 한다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우려도 있다.

무공은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5,500만달러에 불과하던 1962년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30여년간 한국이
수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공관조차 없던 세계 곳곳의 오지에 까지 들어가 무역정보를 수집해온
것은 물론 무역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많은 무역전문가들을 배출한
공로도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세계무역질서가 변하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마당에 세계화의 첨병역할을 해야할 기관이 구태의연한 기능과
전략에 안주하고 있을수만은 없는 일이다.

때문에 무공의 개편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수 있다.

다만 개편방향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만 해도 즉각적으로 재경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인투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재경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업무 관할권을 둘러싼 이같은 부처간 갈등은 정부기능의
축소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더러 자칫 업무중복을 초래해 "지원"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

또 무공 고유의 정보수집업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다른 업무에
손을 대야하느냐는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요컨대 무공의 개편은 정부기관의 역할축소라는 기본틀위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찾는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부처간,민간업계와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