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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8:06

보이스피싱 조직에 2억 전달하고 '무죄' 판결…'논란 폭발'

‘5.1% vs 31.5%.’국민참여재판의 무죄 판결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도입 초기 5%대에 머물던 무죄 비율이 최근에는 30%대까지 치솟았다. 당초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형사사건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껑충’2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 5.1%였던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2022년 31.5%로 6배 넘게 올랐다. 일반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율이 평균 3.1%인 것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서의 무죄·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7월 대구와 경북 구미, 의성 등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현금 2억125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특정 계좌에 범죄 수익금을 쪼개 송금한 점에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 1심에 참여해 유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제도다. ‘유전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덜어내기 위해 도입됐다.법관이 배심원 의견대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심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문에 별도의 사
18:05

[포토]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 개막행사 참석한 이부진 위원장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인천공항 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한국방문의 해 환영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최혁 기자
18:05

보로노이 "美 기업 이전 인산화효소 저해물질 반환"

신약 개발 기업 보로노이는 미국 바이오 기업 메티스테라퓨틱스(이하 메티스)에 기술 이전한 먹는 형태의 인산화효소 저해물질을 반환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보로노이에 따르면 메티스는 후보물질 도출 이전 단계에서 해당 물질을 이전받고 개발을 진행했지만, 경영 환경과 개발 전략이 변경돼 물질 독점 실시권을 반환했다. 다만, 보로노이는 계약 선급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로노이는 2022년 메티스에 폐암·흑색종·대장암 등 고형암 치료를 위한 해당 물질을 메티스에 이전하며, 최대 4억8천220만 달러(약 6천636억원) 규모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로노이는 이번 반환 결정에 대해 3∼5년 내 상업화 가능성이 낮은 치료제 후보를 정리하는 미국 바이오 업계의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로노이는 메티스의 개발 데이터를 검토해 해당 물질의 개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보로노이는 미국 파트너사 오릭파마슈티컬스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07에 대한 확대 임상 1상을 내년 상반기 종료하고 곧바로 2상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로노이는 차세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11의 국내 첫 환자 투약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 대만, 하반기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준비 중이다. /연합뉴스
18:04

[책꽂이] '리더라면 손자병법' 등

경제·경영● 리더라면 손자병법 전쟁과 같은 기업 환경에서 리더와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술. (박재희 지음, 김영사, 344쪽, 2만1000원)● 어쩌면, 사회주택 국내 주거 문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주택을 소개한다. (최경호 지음, 자음과모음, 300쪽, 2만5000원)인문·교양● 조지훈 평전 문학뿐 아니라 한국학자, 지식인으로서 시인 조지훈의 복합적인 모습을 조명했다. (김삼웅 지음, 지식산업사, 316쪽, 2만원)● 나태주의 행복수업 ‘인터스텔라’ 김지수와 ‘풀꽃시인’ 나태주의 인터뷰 에세이. (김지수 지음, 열림원, 324쪽, 1만8000원)아동·청소년● 노이지 효과 인공지능(AI) 차일드돌과 인간 차일드돌의 대결을 그린 공상과학(SF) 동화. (장한애 지음, 종이종, 144쪽, 1만2000원)● 입은 것들의 말하기 기후위기를 불러온 패스트패션 문제를 청소년 소설로 풀어냈다. (강다민 지음, 내일을여는책, 176쪽, 1만5000원)
18:03

"의대교수 환자곁 지켜달라…제출된 사직서 소수이며 수리 없어"(종합)

정부 "의료개혁 완수하겠다…의료계 집단행동 접고 논의의 장 나와야""집단행동 관련해 관계법령 위반하는지 검토"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곁을 계속 지킬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대형병원 5곳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등을 살펴봤을 때 교수들의 사직으로 인한 큰 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실장은 "25일(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직 처리가 된 분은 없어 실질적으로 이탈한 의사가 없었다"며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등) 전문의가 비율로 따지면 한 자릿수 정도"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
18:02

민희진 욕설에 일본도 깜짝…日 실검 오른 '한국 욕'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일본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이브를 향해 막말을 쏟아낸 기자회견 때문이다.민 대표는 25일 생중계 기자회견에서 '개저씨', '양아치', '지X', '시XXX', '(싸움)들어오려면 맞다이(맞상대)로 들어와라, 뒤에서 개지X 하지 말고'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이에 일본 X(옛 트위터)에서도 한동안 민 대표의 이름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시XXX'라는 욕설을 일본어로 번역한 'X바르 X키'(シバルセッキ)도 한때 일본 엑스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함께 한 법률대리인 세종 측도 민 대표의 이러한 언행에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거나 입을 가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영상도 일본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어를 몰라서 'X바르 X키'가 무슨 뜻인지 검색해봤다", "기자회견에서 'X바르 X키'가 나오는 것을 처음 봤다", "변호사가 얼굴 감싸고 있는 거 정말 웃기다" 등 반응을 보였다.민 대표는 생중계 중 자신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 업을 하면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시XXX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8:02

[인사] 행정안전부

◇ 실장급 승진 ▲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승대 ◇ 부이사관 승진 ▲ 행정안전부 고광덕 ▲ 행정안전부 인석근 ▲ 행정안전부 장은영 ▲ 행정안전부 주경애 ◇ 국장급 전보 ▲ 감사관 최일동 ▲ 재난관리정책국장 박천수 ▲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연합뉴스
18:01

[4인4색 재미있는 골프 해석] 골프는 건강한 운동일까요?

양지한프로의 '건강한 골프 즐기기'골프는 위험한 운동일까요? 아니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일까요? 필자가 20년 넘게 골프를 치며 내린 결론은 골프가 꼭 건강에 좋은 운동은 아니라는 겁니다.라운드에 가서 잔디를 밟고 자연과 함께 하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골프 연습과 훈련으로 몸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과하면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듭니다.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골프를 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첫째, 무조건 유명한 프로의 스윙을 따라 하려 하지 말고 본인 몸의 가동 범위에 맞는 스윙을 만들고 시간을 내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는 방법입니다.그래야 본인 상태를 잘 알게 되고 그에 맞는 스윙을 만들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습을 마칠 때쯤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스윙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는 타석에서 반대로 돌고 양손의 위치를 바꿔 잡아 반대쪽으로 스윙을 해야 합니다. 반대쪽 스윙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몸 반대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상 예방에는 아주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골프 부상은 속근육 부상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생기고 통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조심해 건강한 골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한경닷컴 The Lifeist> 젠트리 프로골프단 양지한 골프칼럼리스트"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
18:01

[책마을]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의 책…<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1위

자기 아들을 두고 ‘절대 월드클래스 아니다’던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책이 인기다. 4월 넷째주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축구 지도자 손웅정 감독의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가 차지했다. 인기 유튜버 ‘흔한남매’의 어린이 코믹북 시리즈 <흔한남매 16>은 출간 직후 종합 2위에 올랐다. 수학 전문가이자 교육 인플루언서 ‘꿀쌤’의 유아수학 로드맵 <4~7세 보고 만지는 수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가 3위다. 상담 및 강연가 장재열 작가의 <마이크로 리추얼: 사소한 것들의 힘>은 10위를 기록했다.신연수 기자
18:00

이범호 KIA 감독 고민…"서건창 써야 하는데 왼손 선발만 만나"

KIA, 26일까지 3경기 연속 왼손 선발과 상대 20승 7패로 시즌 초반 프로야구 선두를 달리는 KIA 타이거즈에도 작은 고민이 있다. 유난히 왼손 선발 투수를 자주 만나다 보니, 타격 감각이 좋은 왼손 타자의 출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이범호 KIA 감독은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LG 트윈스전을 앞두고 "서건창도 좀 내보내야 하는데 자꾸 '좌좌좌' 하고 걸린다. 며칠 안 내보내면 경기 감각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어떻게든 한 타석이라도 내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 유니폼을 입은 서건창은 21경기에서 타율 0.347(49타수 17안타)로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활약상을 이어간다. 좌타자인 서건창은 최근 우타자 이우성과 짝을 이뤄 상대 선발 투수 유형에 따라 1루수로 번갈아 가며 출전한다. 서건창과 이우성 가운데 한 명의 타격 감각만 좋으면 상대가 어떤 선발 투수를 내든 관계없이 내면 되지만, 두 선수 모두 타격 감각이 좋다. 이우성은 타율 0.330(103타수 34안타), 4홈런, 21타점으로 팀 주축 타자급 성적을 낸다. 이우성은 외야수로도 나갈 수 있으니 우투수가 나와도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서건창은 좌투수가 나오는 날은 선발로 출전하기 쉽지 않다. KIA는 지난 24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엔마누엘 데 헤이수스), 25일 고척 키움(이종민)전에서 두 명의 왼손 선발을 만났고, 이날 LG전도 왼손 투수 김윤식과 상대한다. 현재 LG 선발 로테이션대로면 27일 디트릭 엔스, 28일 손주영까지 닷새 연속 왼손 선발을 만날 수도 있다. KIA는 왼손과 오른손 상대 타율 격차가 큰 팀이다. 오른손 투수를 만났을 때는 팀 타율 0.325로 타선 전체가 강타자로 돌변한다. 압도적인 리그 1위다. 반면
17:59

[홍순철의 글로벌 북 트렌드] "당신들은 몰랐다고요? 우리에게 물어보기라도 했나요"

세계는 지금 빅데이터, 알고리즘, 인공지능(AI)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과 기계와의 대결에서 승자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인다. 기계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고, 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 앞으로 인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인간의 존재 가치가 점점 더 희미해지는 시대에 영국에서 <인간수익률(ROH: Return on Humanity)>이란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출간돼 화제다.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투자수익률(ROI·Return on Investment)’이라면, 책은 투자한 인간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일컬어 ‘인간수익률’이라고 부른다.혁신가이면서 영국에 본사를 둔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회사 TIE(The International Exchange)의 설립자이기도 한 필리파 제이 화이트는 책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과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한다. 20년 넘게 리더십 분야에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 리더십’을 도입해 성공한 기업과 조직의 사례를 펼쳐 보인다.한 이탈리아 비정부단체(NGO)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여러 원조사업을 진행했지만, 거의 모두 실패했다. 잠비아에서는 토마토와 호박 등을 재배하는 농사법을 전수하는 사업을 한 적이 있었다. 잠비아 사람들은 비옥한 땅을 그냥 놔두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탈리아 NGO는 토마토와 호박 등 여러 작물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잠비아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쳤다. 잠비아 사람들은 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잠비아
17:59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재외공관장 오찬서 동포정책 협력 당부

재외동포청은 26일 이기철 청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 정책 관련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각국 대사와 총영사, 분·관장 등 180여명의 공관장이 참석했다. 이들 공관장은 재외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최근 방한했다. 이 청장은 영사민원실 개선, 동포단체 지원금 관리강화, 우리 정부 및 재외동포청 정책 홍보, 재외동포 사회 민생 현장 중심의 활동 강화 등에 있어 재외공관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재외동포청의 핵심 사업인 한국의 발전상 교육 및 해외 교과서 수록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동시에 거주국 내 한인들의 지위 향상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장들은 각국 한인회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관 표준안 보급, 한국어 교사가 부족한 비영어권 지역 한글학교에 한국어 교사 파견, 입양인 보듬기 강화, 재외공관 무인 민원 증명서 발급기 보급, 한글학교 교육기자재·교재 배포 시스템 구축, 한글학교 교사 경력 인정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
17:57

관광공사, 'VK 얼라이언스 데이' 개최…25개 회원사와 협업

한국관광공사는 26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비짓코리아(VK) 신규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참여한 'VK 얼라이언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VK 얼라이언스는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K를 활용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지난달 진행한 공모에 100여개 기관이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지역관광공사(RTO), 민간 서비스 플랫폼, 관광업계 등 총 25개 회원사가 선정됐다. 관광공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회원사들과 본격적인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회원사 특성을 고려해 세부 협업 과제를 확정하고 2천500만명에 달하는 VK 회원을 대상으로 방한 홍보마케팅을 실시한다. VK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함께 한국 관광 체험 콘텐츠 제작,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을 비롯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타깃 광고까지 원스톱 마케팅을 펼친다. 올해 상·하반기에 1회씩 VK 얼라이언스 회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총망라한 대형 프로모션도 계획 중이다. /연합뉴스
17:57

[책마을] 새벽 4시에 시장으로 출근한 경제 관료들

장관은 오전 5시부터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쌀값, 채소값을 묻는 장관의 질문에 답하려면 실무자들은 오전 4시에 시장을 돌아야 했다. 회의는 오전 7시. 모두 죽을 맛이었겠지만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일했다.고도성장기 경제 관료들의 활약상을 재조명한 책이 나왔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경제 관료의 시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강의 기적’을 이끈 고위 경제 관료 13명을 다뤘다.공무원들의 새벽잠을 깨운 사람은 장기영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었다. 1960년대 중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수출 주도 공업화를 이끌었다. 그는 물가를 잡겠다며 정육업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고 다방 주인에게까지 연락해 찻값을 내리라고 종용했다.그런 장기영 밑에서 차관으로 일하며 묘한 긴장 관계를 연출한 인물이 김학렬이다. 김학렬은 절차를 꼼꼼히 따지는 성격이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 2년4개월이나 일하며 경제기획원 전성시대를 열었다.책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보’라고 부른 오원철 제2 경제수석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수석으로 공정거래법 제정을 주도한 김재익도 만나 볼 수 있다.다시 ‘경제 관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혹시 아는가. 앞만 보고 달린 그들의 행적을 되짚다 보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의 출구가 희미하게라도 보일지.유승호 기자
17:57

남해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50대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남해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7:57

[2024 베이징] '강렬한 첫 인상' 로터스 에메야

-0-100㎞/h 2.78초 걸리는 하이퍼 GT -비스포크 적용해 특별함 강조 -향후 국내에도 출시 예정 로터스가 25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모터쇼)'에서 브랜드 첫 하이퍼 GT카 에메야(Emeya)를 기반으로 한 비스포크 적용 제품을 공개했다. 이날 등장한 에메야는 로터스의 채프먼 비스포크 프로그램을 적용한 '에메야 블라썸 컬렉션'이다. 봄날의 화사한 분위기를 표현한 블라썸 컬러로 마무리된 게 특징으로 에메야의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졌다. 실내에도 같은 기조의 소재를 적용해 통일성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성능도 특별하다. 에메야는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출력 900마력 이상을 발휘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100㎞/h 까지는 2.78초만에 주파하며, 80-120㎞/h 추월 가속도 2초면 충분하다.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나다. 에메야의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는 610㎞(WLTP 기준)다. 여기에 350㎾ 초고속 충전 기술을 적용해 5분 충전 만으로도 150km를 달릴 만큼의 배터리를 채울 수 있다. 배터리를 80%까지 채우는 것도 18분 이내면 충분하다. 한편, 로터스는 올해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에메야 출시를 시작한다. 로터스자동차코리아도 우리나라에 에메야를 들여올 예정이다. 베이징=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2024 베이징] '쿠페도 되고 픽업도 되고'..창안 E07▶ [2024 베이징] BYD 양왕 U7, 타이칸·모델S 겨냥▶ [2024 베이징] 혼다, 중국 전용 브랜드 '예' 론칭
17:57

[2024 베이징] 돌아온 1970년대 레이스카, 로터스 타입 66

-1970년대 설걔도 살려 2023년 부활 -시속 241㎞에서 800kg 이상 다운포스 발휘 25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 '2024 오토차이나(베이징모터쇼)'에서 로터스가 타입66을 전시했다. 이날 전시된 타입 66은 로터스가 2023년 8월 미국 몬터레이 카 위크에서 브랜드 설립 75주년을 맞아 공개한 차다. 1970년도 당시 설계도가 작성됐지만 포뮬러 원(F1)에 집중하기로 한 당시 브랜드 방침에 따라 도면만 남을 뻔 했던 차로 알려져 있다. 타입 66을 제작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클라이브 채프먼의 공이 컸다. 로터스의 창립자 콜린 채프먼의 아들인 그가 설계도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터스는 이를 기반으로 타입 66을 10대 한정 제작했으며, 그중 한 대는 로터스자동차코리아가 들여온 상태다. 타입66은 철저히 트랙 주행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 842마력을 내는 V8 푸시로드 엔진이다. 경량화 및 강성 확보를 위해 크랭크 로드와 피스톤은 모두 알루미늄 단조 방식으로 만들었으며 공기역학 최적화를 통해 시속 241㎞에서 800kg 이상의 다운포스를 발생시킨다. 한편, 로터스는 이날 로터스 채프먼 비스포크 프로그램이 적용된 에메야, 엘레트라, 에미라 등을 선보였다. 이 외에도 레이싱 헤리티지와 초고속 충전 기술 등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시물들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베이징=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대동모빌리티, S-팩토리에 태양광 발전소 준공▶ [2024 베이징]미래 SUV 기준 제시하는 폭스바겐 'ID. 코드'▶ 현대차, '롱기스트 런 2024' 참가자 모집
17:56

[책마을] 요즘 짭짤해요…'소확행' 창업자 42명 이야기

박민희 씨는 화장품 회사에 다니며 취미로 빵과 쿠키를 만들었다.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 6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동생과 창업했다. 모아둔 돈이 딱 1000만원이었다.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디저트 전문점을 열었다.화장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팔던 경험을 떠올려 스마트폰을 켰다. 그러곤 빵을 파는 방송을 했다. 새벽까지 밤을 새우며 신제품을 개발했다. 지금은 월 매출이 1500만원에 이른다.신간 <나는 회사 밖에서 월급보다 많이 법니다>에는 이런 사람들 42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 경제적 자유를 찾은 이들이다. 책을 쓴 방준식은 한국경제신문 기자다. 그는 2023년부터 ‘N잡의 시대’를 연재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1000만 뷰 이상 누적 조회수를 기록한 인기 시리즈다.블로그로 월 1000만원을 버는 블로거, 무자본으로 소셜 모임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키워간 사회초년생, 출퇴근 시간 100분을 이용해 소설가가 된 직장인, 제주 카페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신혼부부, 마흔 넘어 시작한 운동으로 77만 유튜버가 된 주부 등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 이 책이 됐다.타고난 사업가이거나 넘치는 끼와 재능으로 돈을 번 셀럽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동료, 친구처럼 평범한 이들이 찾은 ‘작지만 가장 현실적인 성공’을 들려준다.라이브커머스,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소셜링, 단기임대, 공간대여, 인공지능(AI) 라벨링, 유튜버 등 분야는 제각각이지만 저자는 몇 가지 공통점을 추려낸다. 이들은 자신이 겪은 불편이나 관심사에서 시작했고, 초기에는 수익화보다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17:55

봄바람 멎은 4월 미술경매, 시장반등은 시기상조?

얼어붙은 미술시장에 훈기를 불어넣던 봄바람이 잠깐 멈춘 걸까. 상승세를 타던 올해 미술품 경매시장 분위기가 5월을 앞두고 한풀 꺾인 모양새다. 양대 옥션의 4월 주요 경매에서 거장의 작품마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되는 등 시장 반등 기대감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쌀쌀했던 4월 경매시장26일 미술계에 따르면 서울옥션이 지난 23일 진행한 ‘제178회 미술품 경매’가 낙찰률 55.66%를 기록했다. ‘컨템포러리 아트 세일(Contemporary Art Sale)’ 이름으로 연 지난달 오프라인 경매에서 기록한 낙찰률(67.5%)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출품작 평균가격대가 낮게 형성되긴 했지만, 낙찰총액도 28억 원으로 114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달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서울옥션은 계절에 맞춰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화사한 풍의 작품을 중심으로 출품작을 꾸렸다. 이 중 일본 인기 작가 아야코 록카쿠의 ‘Untitled’가 4억 5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당초 추정가(5억~8억 원)에 미치지 못한 가격에 낙찰됐다. 분홍빛 색감이 돋보이는 하종현의 ‘Conjunction 20-25’(1억 5000만원)와 김종학의 ‘무제’(2000만원)도 시작가에서 거래를 마쳤다.실험미술 거장 이건용의 작품 중 처음 경매에 오른 ‘달팽이 걸음’은 2억~3억 원의 추정가를 달고 나왔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퍼포먼스로 나온 결과물이란 독특한 성격 탓에 세간의 관심을 샀지만, 해당 가격이 제값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단색화 거장 이우환의 ‘Correspondance’(5억4000만~9억원)도 유찰됐다. 남관의 ‘해바라기’가 추정가 상단인 1700만원에 낙찰되는 등 일부 작품은 경합 끝에 높은
17:55

[책마을] 미국 경제 질주하는데 유럽은 정체…무엇이 갈랐나

돈이 흐르지 않으면 경제는 쉽게 위축된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면 기업 생산에 타격을 주고 정부도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의 권력>은 정부가 돈을 팍팍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위축되는 길로 들어설 것 같으면 나랏빚을 늘려서라도 돈이 흐르게 하라는 얘기다.책은 S&P글로벌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와 부회장을 지낸 폴 시어드가 썼다. 이미 100여 년 전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 얘기를 그냥 되풀이하는 건 아니다. 저자는 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돈만큼 많은 오해를 받는 것도 없다. 심지어 경제학자 중에서도 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화폐금융론 교과서는 은행이 예금 가운데 일부를 대출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사실이 아니다. 은행은 예금에 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 그 사람의 계좌에 해당 금액의 숫자를 찍어줄 뿐이다. 그러면 새로운 돈이 생긴다. 저자는 “현대에 만들어지는 돈의 대부분은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생겨난다”고 했다.물론 이렇게 생겨난 돈은 은행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해당 은행이 만든 돈일 뿐이기 때문이다. 외부로 보내려면 다른 형태를 취해야 한다. 바로 정부가 발행한 화폐인 현금과 지급준비금이다. 현금은 우리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 지급준비금은 우리가 계좌에 든 돈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쓰인다. 은행이 보유한 현금과 지급준비금은 고객의 계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불
17:54

'갑질·성추행' 의혹 남해축협 조합장 자진 사퇴…구속 20여일만

직원 폭행·갑질·성추행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남 남해군 남해축협 조합장이 자진 사퇴했다. 남해축협 직원 대책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남해축협 조합장이 성희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지 20여일 만에 조합장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며 "이로써 작년 연말 시작된 남해축협 조합장 갑질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조합장의 자진사퇴는 사필귀정이며 직장 민주화의 시작으로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또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경찰은 직원 폭행·갑질·성추행 의혹을 받는 남해축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개인 축사에 직원들을 불러 인공수정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 시간 외에 일을 시키고 욕설과 막말, 폭행, 성희롱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17:53

프랑스 캠퍼스서도 이스라엘 규탄 점거 농성

파리 정치대학서 팔레스타인 위원회 소속 학생들 시위야외극장 텐트 농성장에 경찰 개입…교수진 '대응 과도' 비판 미국에 이어 프랑스 대학가도 이스라엘 규탄 시위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프랑스 명문 정치대학 시앙스포의 '팔레스타인 위원회' 소속 학생 50여명은 전날 밤부터 학교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건물 밖에서 동조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쓰레기통과 철제 펜스 등으로 건물 입구에 자체 바리케이드를 쳤다. 농성을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강화된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이들은 학교가 이스라엘의 행위에 명백한 규탄 메시지를 내고, 팔레스타인 억압에 연루된 모든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목소리에 대한 탄압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 소속 학생 수십명은 지난 24일 밤 캠퍼스 내 야외극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학교 측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해 해산시키자 25일 밤 다른 건물로 농성장을 옮겼다. 경찰의 해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학교 측이 캠퍼스 안까지 공권력을 들인 것은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교수진 사이에 제기됐다. 사회학자 올리비에 고드쇼는 일간 르몽드에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이 정치를 배우는 과정의 일부"라며 "학교가 이런 식의 집단적 표현 방법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억압적인 방식을 택한 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사회학자 필리프 쿨랑전 역시 "이런 움직임(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교수진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수요일 저녁의 시
17:53

제1기 글로벌ESG경영컨설턴트 자격과정 ‘성료’

제1기 글로벌ESG경영컨설턴트 자격과정 참가자들이 수료식에서 자격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글로벌기업성장협의회는 제1기 글로벌ESG경영컨설턴트 자격과정의 자격증 수여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글로벌ESG경영컨설턴트 자격과정은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글로벌 트렌드인 ESG경영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 협회가 개설한 국내 유일의 ESG경영 컨설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이다.1기 교육과정은 3월9일부터 3월24일까지 6회에 걸쳐 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됐으며 ▲ESG경영 트렌드 ▲산업별 ESG 대응전략 ▲탄소중립 추진현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험성평가를 통한 대응방안 ▲글로벌ESG 공급망실사 필요성과 대응방안 ▲ESG 투자와 기업지원 ▲ESG경영시스템 구축 등의 이론 수업과 기업 지원, 실사례 공유로 ESG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진행됐다.특히 ESG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으로 ISO 국제표준인증 ISO9001(품질경영시스템),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교육을 통해 ISO심사원 자격까지 취득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환경영향 평가, 위험성 평가, 규범준수 리스크 평가 등에서 자동 평가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여 타 인증 교육과 차별성을 두어 경쟁력을 키웠다.제1기 글로벌ESG경영컨설턴트 자격과정에는 협회와 MOU를 맺은 기업평가사社 나이스디앤비의 기업 ESG평가시 평가지표에 대해 온라인 작성방법과 노하우까지 컨설팅 실무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글로벌ESG경영컨설턴트 자격과정 수료자는 이러한 ESG평가에서 나이스디앤비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17:53

사망한 공범 탓한 '투자사기' 모녀의 최후

투자유치 사기에 가담해 35억원대의 돈을 빼돌린 모녀가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미뤘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16~2020년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사기범 B씨(사망)와 함께 피해자 9명에게 고액의 수익을 줄 수 있다며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8억3천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A씨의 두 딸 등 공범들도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받았다.지난해 순천지역의 사기 피해자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지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검찰은 관련자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서기도 했다.A씨는 세탁소를 운영하다 파산했지만 외제차량을 타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과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그는 대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고액 수익을 보장한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B씨에게 넘겼다.A씨는 유치한 투자금 중 15%를 수익금으로 받아 10%는 자기가 갖고 5%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다.그러다 B씨가 갑자기 사망하며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두 딸과 동거남 등을 동원해 범죄 수익을 감췄다.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사기범인 줄 몰랐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돌려막기식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사기 행각을 한 사실을 A씨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며 범행에 가
17:53

"美 Fed, 올해 금리 인하 포기할 수도 있어"

글로벌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수석 경제학자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금리 인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24일(현지시간) 주마나 살레힌(Jumana Saleheen) 뱅가드 수석 경제학자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다르게 Fed는 남은 기간동안 금리 동결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선 3월에는 조 데이비스 뱅가드 수석 경제학자가 강력한 경제와 노동 시장을 이유로 Fed가 금리 인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17:53

삼성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 779억원…전년比 297%↑

삼성중공업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2조 3,478억 원, 영업이익은 77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6%, 영업익은 297.4% 증가했다.매출과 영업익이 개선 배경에는 △지속적인 선가 상승 △고수익 선종의 매출 반영에 따른 이익률 상승 △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은 결과라는 설명이다.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38억 달러(약 5조 2,210억 원)를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 97억 달러(약 13조 3,280억 원)의 39%를 달성했다. 앞으로 충분한 수주 잔량에 기반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현재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친환경 컨테이너선,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등 다수의 상선 프로젝트 안건을 협의 중이다. 연내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 1기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고수익 선종인 LNG 운반선 수주 실적 반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근 FLNG 1기까지 생산에 들어섰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과 영업익이 증가해 연간 매출 목표 9조 7,000억 원, 영업익 4,000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배창학기자 baechanghak@wowtv.co.kr
17:53

이백만 코바코 사장 임기 만료 6개월 앞두고 사임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임기 만료 약 6개월을 앞두고 사임했다. 26일 코바코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임기를 앞둔 이 사장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방통위가 27일자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코바코는 차기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준안 전무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사장은 한국일보 등 언론계를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 차장과 청와대 홍보수석, 문재인 정부에서 주교황청 대사를 지냈고 2021년 10월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17:51

아직 봄인데…곳곳서 40도 이상 극심한 폭염 덮친 동남아

동남아 곳곳에서 체감기온 4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24일(현지시각) 로이터와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일대 5개 주 11개 도시에서 최근 체감기온이 42도를 넘어서는 경고 수준의 폭염이 발생했다.현지 기상 당국 경고에 따라 지난주 필리핀의 공립학교 6700개 곳이 수업을 원격으로 대체했다.23일 기준 필리핀 북부 아파리 지역에서는 전날 체감기온이 전국 최고인 48도까지 치솟았으며 마닐라도 체감기온 45도, 실제 기온이 37.1도까지 올라 여러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했다.필리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사례가 최소 34건 접수됐으며 이 중 6명이 목숨을 잃었다.필리핀에서는 통상 건기인 3∼5월이 가장 무덥지만,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진 것으로 기상 당국은 분석했다.태국에서도 최근 수도 방콕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북부 람팡 지역에선 기온이 44도를 넘기도 했다. 3월 이후 열사병으로 숨진 사람도 30명이나 된다.이상고온은 전력 수급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전력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7:51

못 말리는 프랑켄슈타인? 못 말리는 한예종!

못 말리는 학생들의 공연이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랐다.'못 말리는 프랑켄슈타인'은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이야기와 감정을 표현하는 피지컬 시어터(신체극)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연극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6개의 기념 공연 중 첫 번째 작품으로, 한예종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합을 맞춘다.공포소설의 시초로 불리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패러디한 공연이다.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시체로 만들어낸 피조물이 살아 움직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창조주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 기괴한 생김새 때문에 차별받는 창조물이 느끼는 외로움과 갈등을 공포와 코미디를 뒤섞은 유쾌한 무대로 표현한다.제목부터 느껴지는 과감함이 이 공연의 묘미다. 무대 구성부터 독특한 시도가 돋보인다. 무대는 앞뒤로 둘로 나눴다. 무대 앞쪽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세상, 뒤쪽은 박사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사는 세상이다.관객은 1부와 2부에 걸쳐 두 무대를 번갈아 관람한다. 1부에서는 반대쪽 무대에서 비명, 천둥소리와 괴상한 울부짖음이 들려오면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2부가 되면서 반대쪽 객석으로 넘어가 1부에서 들은 소리를 단서 삼아 이야기의 퍼즐이 맞추는 재미도 색다르다.음악에서도 젊은 감각이 느껴진다. 클래식부터 댄스 음악, 뮤지컬 넘버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악에 맞춰 몸짓을 선보인다. SNS에서 유행하는 음악과 춤을 활용한 유머까지 활용하는 도전이 신선하고 반갑다.음악만큼이나 배우들의 몸짓도 거침없다. 딱딱한 바닥에 몸을 한껏 내던지고, 진짜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된 듯 관절을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자유자재로 꺾는다. 공중제비를
17:50

효진이앤하이, 세계적 목재 가스화 및 메탄올 합성기술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뿌리기업 10대 명가의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 CCU 및 그린수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효진이앤하이(대표 김기영, 이전 회사명: 효진오토테크)는 목재 가스화 기술을 보유한 중국 Hefei Debo Bioenergy Science & Technology(이하 더보) 및 메탄올 합성기술을 보유한 중국 Gongda Kaiyuan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ology(이하 카이웬)와 2024년 4월 22일, 23일 이틀간 연이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더보는 이미 덴마크 Maersk 그룹과 2026년부터 20만 톤 상업화 생산을 목표로 청정메탄올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수십여건의 바이오매스 가스화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고 카이웬은 합성가스를 활용한 메탄올 합성기술 및 암모니아 합성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글로벌 2위 해운사인 Maersk 그룹은 세계 최초로 청정메탄올 선박을 통해 청정해운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향후 100만 톤까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2024년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에서 32%인 LNG 선박 다음으로 메탄올 추진 선박이 21%를 차지하였고 우리나라가 연간 200만 톤 이상 메탄올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도 2030년 연간 50만 톤 청정메탄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효진이앤하이는 국내 청정메탄올 조기 생산을 목표로 2023년 초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 회원사로 활동하면서 폐광 지역인 태백시와 재생에너지 최대 보급 지역인 군산시 새만금을 중심으로 바이오메탄올 생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현재 80여 개 기업 등이 참여한 한국청정메탄올산업협회(회장 장봉재) 회장사이기도 하다.또한 효진이앤하이는 미국 리카본(Recarbon)사의 제조 파트너로서 바이

오피니언

2024.04.25

19:15

[한경에세이]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될래요

최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전 도마시장과 경기 연천 전곡시장에서 상인 대표들과 대화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았다.한국조폐공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2022년 기준 412만 명)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우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상품권은 물론 카드, 모바일 등 토털 서비스를 전국 81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망에 상품권뿐 아니라 정책 수당을 비롯한 배달앱·택시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좋다. 향후에는 저출산 관련 업종에는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착한가게와 같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공사는 전국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 카드와 QR형은 10% 할인율과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맹점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음에도 말이다.조폐공사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18:23

[다산칼럼] 2024년 주주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러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서다.올해 주총에서는 밸류업과 맞물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들이 주목받았다.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이후 66개 회사가 자사주를 부분적이라도 소각해 진전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배당도 분기 혹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 수가 92개 늘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살펴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주로 전환주식 및 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집중돼 있다.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지배주주와 우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안건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올해 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18:22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
18:20

[취재수첩] '너네 동네 덕 좀 보자'…꼼수 단지명 논란

최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이 향후 구역 내 들어설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 힐’로 정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회자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지명을 사용해 집값 프리미엄을 노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동잠실’ ‘남압구정’이라는 단지명도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신탁사와 시공사가 과거 주민 설명회와 홍보용 자료에 쓴 ‘서반포’란 용어가 화근이 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사실 여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논란이 된 서반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변 인기 지역이나 랜드마크를 단지명에 붙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이번 서반포 사례처럼 ‘선을 넘는’ 사례도 늘고 있다.대표적 예가 서울 양천구 목동 주변 단지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은 단지명에 목동을 넣었지만 이곳의 행정동은 신월동이다. 단지명만 듣고서는 정확한 동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성동구 행당동·금호동·응봉동 아파트 단지명에 붙은 ‘서울숲’도 마찬가지다. ‘서울숲삼부아파트’ ‘서울숲리버뷰자이’ 등은 왕십리역과 가까운 생활권이다. 서울숲과는 반경 1.3㎞ 떨어져 있고 그사이엔 중랑천이 가로막고 있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과 덕은동 단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반경 2
18:17

[시론] 지속 가능한 발전, 마음먹기에 달렸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하다. 순위도 올림픽 메달 경쟁처럼 빠르게 변한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엔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미국 경제의 75%까지 추격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미국의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 미·중 전략 경쟁,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요인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을 누리며 세계 2위로 도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역동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인도는 초고속 성장 중이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연 7% 이상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연 6.5%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친다. 세계의 스승을 뜻하는 ‘비시와구루(vishwaguru)’라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인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1953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GDP가 100배가량 증가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도 지속해서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무기력의 늪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년째 3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인구 감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 전철을 밟는다거나 ‘피크 코리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역사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18:17

[천자칼럼] 5년 만에 위기 맞은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였다. 2001년 경기 침체기에 새 생산회사를 세워 라인을 가동하되 임금은 낮추는 것이 폭스바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의 첫 제안은 2014년 나왔지만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였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데다 이용섭 전 장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 2018년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속도가 붙었다.참여 제안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원래 내켜 하지 않았다. 국내엔 이미 생산망이 완비돼 있고 경차 라인의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협을 느낀 현대차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끝까지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뤄졌다.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무노조·무파업, 상대적 저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협약은 이렇게 맺어졌고 그 결과 2019년 탄생한 회사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GGM은 지난해까지 캐스퍼를 11만 대 생산했다. 지난해엔 매출 106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올리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올 들어 무노조 협약이 무너졌다. 지난 2월 상급단체 없이 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1노조가 생겼다. 이어 지난달엔 2노조가 결성됐으며 2노조는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평균 연봉이 3500만원대로 현대차와 차이가 큰 데서 나온 불만 때문이다. 사측이 약속 위반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우려스러운 대목은 민노총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가 600여 명인 GGM에서 조합원 모집을 본격 시작했
18:16

[사설] 소비·수출이 이끈 1분기 '깜짝 성장'…역시 관건은 민간 활력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아 발표한 한국은행도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해 한 분기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근접했다. ‘연간 2%’ 성장이 버겁게만 여겨진 최근 1~2년간 분위기를 돌아볼 때 ‘깜짝 성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부(0%)가 아니라 민간(1.3%)이 성장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두고 ‘선거용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소비든 투자든 민간 경제가 살아 움직여야 성장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도 연초부터 예산 신속 집행으로 소비에 기여했기에 정부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는 면했다. 수출 기여도 역시 여전하다. 민간소비가 늘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기여도는 네 분기 연속 플러스다.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문제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반도체 수출만 해도 인공지능(AI)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덕이 크다. 내수 역시 갤럭시S24 같은 신상품이 더 나와 민간소비를 기조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보다 성장에 낙수 효과가 훨씬 큰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3고(高)’ ‘5고’ 할 정도로 환율, 유가, 금리, 물가, 임금 모두 만만찮다. 국내외 경제 여건 모두 여전히 불안하다. 제2의 양곡법 등 반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움직임도 걱정스럽다.모처
18:15

[사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부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10일 넘게 정제염 공급이 끊기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해 발생 때마다 획일적으로 공장 전체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안법 자체에도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모호하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다(산안법 55조).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근로감독관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감독관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 기간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제는 감독관 현장 확인 뒤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해제 신청 전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및 실태 점검 등을 감안하면 모두 다섯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에 평균 40.5일이나 걸렸다.이는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반도체 석
18:15

[사설] '국민연금 개악안'에 기재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준 뒤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상황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기획재정부 태도는 의아하다.소득보장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오히려 702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기는커녕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 안을 지지하는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미래세대 부담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2023년 45조원, 2050년엔 10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국가 재정 파탄으로 치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당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보건복지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이처럼 국가 재정의 미래를 뒤흔드는 개악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정작 나라 살림을 책임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언반구가 없다. 국민연금은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로 귀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18:16

[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18:15

[취재수첩] 영업손익 개념 바뀌는데…'주석 한 줄 추가'로 충분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양대 지표로 단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꼽힌다.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1년 이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시절부터 그랬다. 두 지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재무제표 중 가장 익숙한 항목으로 통한다.그런데 이 중 영업이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 IFRS가 새 기준을 만들어서다. IFRS는 2027년부터 기업이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규정하도록 이달 초 결정했다.IFRS는 새 기준서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업별로 표기법이 들쭉날쭉했던 손익 항목을 동일 기준 선상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자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IFRS의 시각이다.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기존 국제 기준엔 영업이익 항목이 아예 없다 보니 대부분 국가는 새 개념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오랜 기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이익을 집계한다. 주요 지표의 의미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금융당국 안팎에선 국내에 쓰인 기존 영업이익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꾼 뒤 기업이 재무제표에 추가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 새 영업이익 항목에 대해 주석을 달아 기존 개념에 담았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공시작성자인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안이 충분치 않
18:13

[시론]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중독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식 의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공약이지만, 현재 경제 사정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망국병인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굳이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불과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판박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생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자영업 매출이 반짝 좋아졌을 뿐 소득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늘리는 소위 승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려운 민생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맨 소비자들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크게 늘릴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경제 상황은 4년 전과 완전 딴판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현재는 물가와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발생한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이다.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이유다. 그런데 어깃장 놓듯 돈
18:12

[천자칼럼] 하이브식 'K레이블'의 명과 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이 레이블 민희진 대표를 감사하면서 엔터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세계 최정상 아이돌로 성공시킨 민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블’이란 단어는 엔터업계에선 일반화했지만, 대중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원래 해외 힙합 시장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음반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는다면, 레이블은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까지 담당한다.이런 레이블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자회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내로라할 회사들을 편입시켜 멀티 레이블을 구성한 것은 한국식 레이블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BTS로 대표되는 빅히트뮤직과 빌리프랩, 르세라핌의 쏘스뮤직,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만든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시되는 하이브의 성공 비결로 꼽혀왔다.문제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내재한 위협 요인이 갈수록 불어나 급기야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간 하이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로라할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이블 간 갈등이 잦았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권력다툼이 끊임없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물밑에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진스를 거느린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브가 BTS의 군
18:10

[사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편, 미래 세대는 어쩌란 말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
18:10

[사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주당
18:10

[사설] 北 해킹에 탈탈 털린 방산업체, 사이버 안보 3법 조속 통과를

북한이 1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전방위로 해킹해 기술 자료들을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 등 북한의 대표적인 3개 해킹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쳤다.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과 달리 작정하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방산업체 직접 해킹,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통한 망 침입, 서버 계정 정보 탈취, 악성코드 심기 등 갖은 수법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이 올해 초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점검에 나설 때까지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데, 보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미 북한이 군함 잠수함 등 첨단 군수 분야 설계 도면을 훔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면 당국과 업체 모두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게다가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고 하니 어이없다. 방산업체 대다수가 대기업이어서 국가전략기술 자료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커 안보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북한의 해킹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챗GPT’로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그러나 우리 대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버 안보 관리는 민간, 정부가 따로 이뤄지는 등 중구난방이다. 국회엔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 안보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길게는 4년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 야당이 민간 사찰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
17:54

뉴턴을 위대하게 만든 '거인의 어깨' [고두현의 문화살롱]

팔삭둥이 미숙아가 어떻게 인류 역사 를 바꾼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조산아였다. 아버지가 결혼 5개월 만에 죽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다. 또래보다 작고 병약한 뉴턴은 3세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외톨이로 자란 그는 가끔 물레방아와 해시계, 물시계 모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천재성은 보이지 않았다.18세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하학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던 그가 5년 뒤인 23세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프리즘 연구로 빛의 성질을 새롭게 규명했으며, 유율법(流率法) 발명으로 최초의 미분학까지 창시했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피해 잠시 고향에 가 있던 시기였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는 일화도 이때 얘기다.'지식의 보고' 케임브리지 도서관이처럼 한 사람이 위대한 지식혁명을 한꺼번에 일으킨 1666년을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 로버트 훅에게 보낸 1675년 2월 5일 편지의 한 구절이다.뉴턴이 올라선 첫 번째 ‘거인’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는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자연관에서 벗어나 만물의 움직임이 기계 작동원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 ‘발상’을 ‘법칙’
17:43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기술 모르면 배임" 허태수의 절박함

“기술을 모르면 배임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요즘 계열사 사장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GS홈쇼핑 대표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에 고루 투자한 허 회장은 글로벌 테크 현장에서 ‘빅샷’을 많이 만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작년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의 왕첸푸 회장과 만났다.이달 말 사장단 회의는 아예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문가가 소개하는 최신 기술 현황을 들을 예정이다. MS와 아마존이 GS그룹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만든 자리겠지만, 아마도 허 회장은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팔려는 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흡수해 GS그룹의 AI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으려는 의도다.'한국 장점'의 붕괴허 회장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은 인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GS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태형 부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를 맡았던 에너지 전문가다. 허 회장의 해외 출장에 늘 동행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누리 업무지원팀장(전무)은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어 디지털에도 특화돼 있다. 이 부사장과 최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술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이 기술에 집착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에너지와 건설, 유통을 주력으로 삼은 GS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가져와 설계

2024.04.22

18:47

[한경에세이] 한국이 AI 세계 4강에 오르려면

“인공지능(AI)은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양자컴퓨터는 AI의 성능을 높여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두 분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양자컴퓨터 기술력이 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은 없다. 반대로 AI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있지만 복잡한 계산에는 취약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인류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런데 양자컴퓨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안정한 양자비트(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컴퓨팅은 비트에 기초한 기존 컴퓨팅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행히 진전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넘과 함께 양자 오류 수정에서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오류 발생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선보인 것이다. 지금은 AI 붐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양자컴퓨팅 관련 투자가 2~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만 양자컴퓨팅이 수년 안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참 뒤다. 작년 기준으로 양자컴퓨팅 논문은 세계 25위, 양자통신은 18위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AI 분야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109개로 압도적 1위인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아랍에미리트 대만 스위스보다도 뒤진 것은 충격적이다.우리 운명을 좌우할 AI와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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