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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17:30

[사설] 서민 울리는 사기죄 형량 강화…이런 게 민생이다

대법원이 13년 만에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사기죄 양형 기준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기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민생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지만 가벼운 형량 탓에 갈수록 사건이 늘고, 피해도 커지고 있다. 때맞춰 한국경제신문이 기획·연재하는 ‘대한민국 사기 리포트’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연간 30만 건 이상의 사기 범죄가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병리적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탕을 노린 20대 사기 범죄 비중이 40, 50대를 뛰어넘고, 대상도 전세·중고 거래 등 전방위로 확산해 일상을 위협할 정도다. 재범률은 40%를 넘어 다른 범죄보다 월등히 높다.이런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 잡고 있다. 일반 사기의 형량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6개월~1년6개월, 1억~5억원일 때 1~4년인데, 300억원을 넘어도 6~10년에 불과하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상한 구조다. 법원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민 191명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채고, 청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처벌은 이게 다였다. 사기죄 최대 형량이 10년이고, 여기에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러 최대 2분의 1까지 형이 추가되는 ‘경합범 가중’ 규정까지 합쳐봐야 법정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서민의 삶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사기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민생이다. 법정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건 그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한 사람이 2개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러 혐의 중 최고 형량의 절반
17:30

[사설] 의료 대란 피한 건 묵묵히 환자 곁 지키는 의사들 덕분

지난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고 있으며, 과로에 시달리는 의대 교수들도 주 1회 휴진에 들어갔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에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동참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그럼에도 의료 현장이 ‘의사 공백’ 수준에 그치고 ‘대란’으로 번지지 않은 것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적잖기 때문이다. 이도상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휴진이 권고됐던 지난 3일에도 출근해 대장암 환자 등의 진료를 봤다. 교수협의회가 휴진을 결정했더라도 환자가 먼저이니 환자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병원의 다른 젊은 교수는 한 달에 당직을 15일 이상 서 가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익명을 요청한 국립대병원의 한 교수도 환자에 대한 사명감과 인류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병원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빈자리로 인해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환자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들이 합심해 열심히 진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상남도의 한 종합병원에선 교수 전원이 석 달째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가 최근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최대 고충은 따돌림과 눈치라고 한다. 언론 취재에 응한 다수가 익명을 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
17:29

[사설] 77조 조세지출 삭감, 정치에 흔들리지 말고 과감한 실천을

기획재정부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조세지출과 내용이 비슷한 재정지출 사업을 전수 조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정책 목적과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면 폐지 또는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조세지출과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중복을 줄여 나라 살림 씀씀이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인데,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조세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 늘어 나라 살림의 12%인 77조1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상당수 조세지출이 효과는 불분명한데 성역처럼 여겨져 고착화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71개 중 연장된 것이 65개에 이를 정도다.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수혜층의 반발을 의식해 구조조정에 엄두도 못 낸 결과다. 농민 102만 명이 7000억원 안팎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제도만 해도 면세유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고, 공익직불제(농가 보조금)와 중복 논란이 적지 않은데도 8차례나 일몰이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는 비료·농약·사료, 4년 새 약 50% 급증한 각종 중소기업 조세지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정책 목적이 같은데도 분절돼 예산 운용 효율화를 떨어뜨리는 조세·재정지출의 통합, 구조조정 작업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취약층 지원 명분에 갇혀 획일적으로 세금을 면제·감면해주고 관성적으로 연장을 되풀이한다면 특혜에만 안주해 경쟁력을
17:29

"재건축 우리가 먼저"…선도지구 지정 경쟁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언제 재건축될지 모릅니다. 늦어질수록 사업성도 불투명해진다는 의미 아닐까요.”(일산신도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정부가 지난달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를 이달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단지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분주해지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와 대규모 이주 일정, 정책 변수 등 난제가 산적해 재건축 사업을 빨리 추진할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건설사와 신탁사 등 업계에서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수주를 겨냥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설명회 열고 동의율 확보 총력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 이매동 아름마을 5~7단지(풍림·선경·효성)는 지난달 28일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통합재건축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탁사, 건설사 관계자 등이 출동해 통합재건축 절차와 건축 트렌드를 설명했다. 아름마을 3개 단지는 1634가구 규모다. 추진준비위는 설명회를 계기로 70%가량 확보된 동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분당 정자동 정자일로 일대 상록임광보성·청솔한라·청솔유천화인·청솔계룡·청솔서광(총 2878가구)과 한솔마을 1~3단지(1872가구) 등도 80%를 웃도는 동의율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에서는 백마 3~6단지, 백마·강촌 1~2단지, 오마학군단지(문촌 1~2, 후곡 7~8단지) 등이 설명회를 열고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이다.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1기 신도시 거래도 활발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17:28

계약금 정액제, 무이자 대출…파격 혜택 주는 단지 노려볼까

최근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고금리 지속과 분양가 상승 여파로 청약시장이 주춤하자 다양한 금융 혜택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 초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혜택을 잘 활용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금융 혜택을 내세워 ‘완판’(완전 판매)에 성공했다. 이 단지는 본청약 당시 685가구 모집에 605명이 참여해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다. 하지만 이후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해 완판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기존 분양 단지의 가격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데다 금융 혜택으로 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 것이 완판으로 이어졌다고 본다.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금융 혜택을 내건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5동에 조성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조감도)를 분양 중이다. 총 1509가구 중 533가구(전용면적 39~59㎡)를 일반에 공급한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정액제)이다. 전용 39·49㎡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준다.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8~9일 1·2순위 청약을 받는다.동문건설이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화양지구에 짓는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는 총 753가구(전용 84~107㎡)로 구성된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있고,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공급된다.강원 원주시 원동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계약금 5%와 1차 500만원 정액제 조건으로 주인을 찾는다. 이 아파트는 원주
17:28

"급여 중단·희망 퇴직 고려"…경희의료원 53년만 최악의 경영난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경희의료원이 개원 53년만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매일 수억 원의 적자 발생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희망 퇴직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일 억 단위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학년도 말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경희의료원은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올 4~6월치 보직수당을 자율 기부 형식으로 반납 받은 바 있다.오 원장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무급휴가, 보직 수당·교원성과급 반납, 관리 운영비 일괄 삭감, 자본투자 축소 등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외부 자금의 확보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며 자금의 차입은 경희의료원의 미래 성장에 늘 걸림돌로, 후배들에게 크나큰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 경영 정상화가 진행돼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전 의료원의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17:28

포스코,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분양

포스코이앤씨가 이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에서 ‘에코시티 더샵 4차’(투시도)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KTX 전주역과 가깝고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춘 것이 특징이다.에코시티 16블록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5개 동, 576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 305가구 △84㎡B 16가구 △101㎡ 117가구 △110㎡ 1가구 △124㎡ 133가구 △141㎡ 2가구 △161㎡ 2가구 등 중대형 주택형으로 이뤄진다.앞서 공급한 1~3단지와 함께 총 2646가구 규모로 ‘더샵 브랜드 타운’을 이룰 전망이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에 접근하기 쉬워 광역 교통망을 잘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인근 산업단지로 출퇴근하기도 좋다.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전라중이 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세병호를 품은 세병공원과 맞닿아 있는 데다 백석저수지가 가깝다. 이마트와 CGV, 중심상업지구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모든 가구를 남향, 판상형 위주 구조로 설계해 개방감과 일조량을 높일 계획이다. 내부엔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알파룸이 제공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에듀라운지,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이인혁 기자
17:27

LH도 미분양 고민…"계약자 데려오면 돈 드립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과 상업시설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유치금’ 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LH 분양 주택을 소개하는 기존 입주자와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상가는 유치금이 최대 690만원에 달한다.5일 업계에 따르면 LH부산울산지역본부는 최근 울산 다운2지구 A-9블록에 조성하는 신혼희망타운 771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유치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고했다. 공인중개사와 LH 주택 계약자, 거주자 등이 해당 주택 분양자를 소개하면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유치금 규모만 23억원으로, 가구당 분양가가 2억50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총 10가구에 육박하는 금액이다.이 단지는 당초 울산 지역에서 처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835가구 중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막기 위해 LH는 분양 판촉 제도를 부활해 집주인 찾기에 나섰다.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종에서는 미분양 상가에 대해 분양유치금을 도입했다. 전용면적 224㎡ 상가의 분양가는 11억5000만원 수준이다. LH는 계약자를 소개하면 유치금으로 69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용 59㎡ 미분양 상가도 계약자를 소개하면 분양유치금 280만원을 받을 수 있다.LH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상업시설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토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리턴제’를 적용받지만, 수도권 공동주택용지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 역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상당수 분양 단지가 잔
17:27

[데스크 칼럼] 정치인들의 중앙은행 괴롭히기

권력자와 정치인에게 ‘돈 풀기’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눈먼 돈인 국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면 당분간은 모두가 환호하기 마련이다. 뒷감당은 통상 중앙은행이 떠맡는다. 넘치는 유동성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을 고금리로 조이다 보면 어느새 ‘공공의 적’이 돼 있다. 어쩌면 그게 중앙은행의 숙명인지도 모른다.세계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는 올해엔 국가마다 재정 포퓰리즘이 더욱 득세하는 움직임이다.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때로는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얼마 전 태국 중앙은행(BOT)이 그런 사례를 보여줬다. 중앙은행 vs 포퓰리즘BOT는 지난달 태국 정부에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금 지급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태국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5월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 1인당 5만밧(약 185만원)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에서였다. 야당과 경제학계에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자 올해 초에는 지급 대상을 5000만 명으로 한정하고, 지원금도 5만밧에서 1만밧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규모를 줄였는데도 소요되는 예산이 5000억밧(약 18조원)에 달했다.BOT는 서한에서 “정부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 국가 신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태국 경제가 부진한 것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어서 경기 부양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BOT는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
17:26

[월요전망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재개 시점은 언제?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불법 공매도가 촉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언제 풀릴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일부 IB가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를 적발한 후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 직후 금융위원회가 올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다. 금감원이 추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선 업계와 견해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사례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 시기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은 7일 ‘4월 말 외환보유액’을 공개한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국내 외환보유액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외환보유액은 4132억달러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세계 9위 수준이다. 달러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액 환산액은 줄었지만,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났다. 오는 9일엔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약 9조2747억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흑자 규모도 1월(30억50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커졌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 11개
17:25

[다산칼럼] '깜짝 성장' 쇼크의 교훈

2016년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 ‘과거’ 형사와 ‘현재’ 형사들이 무전으로 소통하며 미제사건을 파헤친다. 통화정책도 시공간 사이의 소통이 관건이다. 오늘 결정한 금리정책은 그 효과가 100% 발현되기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렸는데 정작 1년 후 경기가 예측과 달리 불황이면 대략난감이다. 잘못된 예측에 매달리면 엉뚱한 판단·결정을 하게 되는 거다.“내수 부진 고착화를 방지하고 차입 부문의 누적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모 금융통화위원). 지난 4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의 일부다. 내수 부진 예측을 전제로 금리 인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겨우 2주 만에 경기 상황이 급반전됐다.4월 25일 발표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3%)은 시장 전망치(0.6~0.7%)를 두 배 웃돌았다. “저희 예상보다 크게 차이가 났기에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검토 중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피겠다.” 한국은행 총재가 머리 숙인다. 예상 못 했음을 자인한 것이다.정부는 ‘깜짝 성장’을 내심 반긴다.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당 주장을 치받는데 깜짝 성장 수치가 쓸모 있어 보인다. 경기 상황이 민생 회복을 걱정할 정도로 나쁘지 않음을 통계가 웅변하고 있어서다. 깜짝 ‘하락’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예측 실패가 고맙기까지(?) 하다. 정치 공방에 경제예측 실패의 심각성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예측 실패가 한은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신뢰도도 자주 시험대에 오른다. 3월 제롬 파월 Fed 의장 발언이 한 예다. “물가가 낮아질 것
17:25

[포토] 종묘대제 봉행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 영녕전에서 종묘대제(宗廟大祭)가 진행되고 있다. 종묘대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됐다.최혁 기자
17:25

펄펄 끓는 태국서 두리안 수확 '비상'

동남아시아 지역이 때아닌 폭염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태국 주요 수출품인 두리안 재배도 타격을 받았다.폭염과 가뭄으로 두리안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재배 비용이 급증해 태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5일 AFP통신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가 보도했다.태국 두리안 주요 산지인 중부 찬타부리 지방에 섭씨 40도까지 오르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올해 수확 시기가 평소보다 빨라졌다.두리안 제철은 원래 3∼6월이지만, 올해는 폭염에 두리안이 빨리 익어 맛과 크기가 좋은 최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뭄으로 강수량까지 부족해 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두리안 농장을 운영하는 부사바 씨는 "1.6㏊(헥타르·1만㎡) 규모 농장에 물을 한번 주려면 트럭 10대분 12만ℓ 물을 구입해야 한다"며 수천달러를 내고 이틀마다 이를 반복했다고 AFP에 밝혔다.'과일의 제왕'으로 꼽히는 두리안은 쌀과 함께 태국의 핵심 수출 농산물이다. 2021년에는 6조9천억원을 수출해 수출 1위 품목에 오르기도 했다.세계 1위 두리안 수출국인 태국은 두리안 수출 물량 약 95%를 최근 소비가 급증한 중국으로 보낸다. 그러나 최근 중국 시장에서 베트남 두리안 점유율이 올라 태국 두리안이 위협받고 있다.지난해 중국의 두리안 생과 수입 물량 142만t 중 태국산이 92만9천t(65.2%), 베트남산이 49만2천t(34.6%)을 차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베트남산이 태국산을 추월했다. 이상 기후로 태국산 품질이 떨어지면서 중국에서 베트남 두리안이 더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가까워 운송이 편리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다. 또한 기후 조건상 일 년 내내 두리안을 재배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
17:19

호우경보 발효된 광양에서 차량 고립…탑승객 4명 구조

도로 침수로 고립된 차량에서 탑승객 4명이 구조됐다. 5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의 한 교각 굴다리를 지나던 차량이 도로가 침수되면서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광양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돼 사고 당시 100㎜ 이상 폭우가 쏟아졌는데, 사고 차량은 다리 밑 굴다리에 진입했다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멈춰 선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을 급파해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날 전남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20㎜ 이상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부는 등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도로 침수, 가로 전도, 토사 유출 등 26건의 자연재난 관련 안전조치 요청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연합뉴스
17:18

박지영, KLPGA 투어 교촌 레이디스오픈 우승…시즌 2승 선착(종합)

박지영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첫 '다승자'가 됐다. 박지영은 5일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6천602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교촌 1991 레이디스오픈(총상금 8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공동 2위 이제영, 아마추어 김민솔(이상 11언더파 205타)을 두 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4천400만원이다. 박지영은 지난달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시즌 두 번째이자 KLPGA 투어 통산 9승째를 챙겼다. 아울러 박지영은 이번 시즌 앞선 6개 대회에서 각기 다른 우승자가 나왔던 KL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2승'을 거둔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박지영은 시즌 상금 4억2천488만원, 대상 포인트 178점으로 두 부문 모두 1위에 올랐다. 2라운드까지 선두 이제영에게 3타 뒤진 공동 2위였던 박지영은 이날 8∼9번 홀 연속 버디로 이제영을 한 타 차로 압박하며 전반을 마친 뒤 후반에도 기세를 이어갔다. 박지영이 세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붙인 뒤 버디를 솎아내 상승세를 이어간 10번 홀(파5)에선 이제영이 보기를 적어내며 선두가 바뀌었다. 박지영은 11번(파4)까지 4개 홀 연속 버디 행진을 펼쳤고, 13번 홀(파3)에서 약 4ｍ 버디 퍼트를 떨어뜨리며 굳히기에 나섰다. 비에 강한 바람까지 이어진 가운데 김민솔이 16번 홀(파4), 이제영이 17번 홀(파3) 버디를 써내 두 타 차까진 좁혔으나 박지영은 타수를 잃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로 끝까지 선두를 지켜냈다. 박지영은 "요즘 퍼트 감각이 살아나서 비가 왔음에도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 쇼트 게임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개선하려고 많이
17:14

"뚱뚱해서 밥맛 떨어져" 손님 막말에도 모욕죄 '불송치'…왜?

한 식당 사장이 여성 손님에게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국밥집을 운영 중인 A씨는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일을 털어놨다.A씨는 "마지막 손님께서 주방 마감 청소 중이었던 제게 '사장이냐?'고 묻더니 잠깐 나와보라고 불러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산하기 위해 나간 A씨에게 손님은 "가게 운영 팁을 알려주겠다. 내가 들어올 때부터 네가 너무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졌다. 살 좀 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했다.그러자 손님은 "살 뺀다고 젖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남편이 싫어할 거다. 오픈 주방으로 해두니까 들어오자마자 너 보고 밥 먹기 전부터 밥맛 떨어지더라. 불쾌하고 쾌쾌하다. 내 말 새겨들어라"라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A씨는 전했다.이에 A씨가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손님은 한 개그우먼 포즈를 따라하며 "넌 앞으로 손님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기관리도 못 하는 바보입니다. 뚱뚱한 병O입니다'라고 인사해라"라고 조롱했다.그러면서 "(다른 손님들이) 갈 데 없으니 너희 가게가 장사 잘되는 거다. 다른 가게 생기면 이런 뚱뚱하고 자기 관리도 못 하는 사장 가게를 누가 오겠냐. 정신 차려라.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며 "표정이 안 좋네? 이미 기분 상했나 보다? 네가 기분 나빠하니까 한마디만 하겠다. 너 다리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두꺼워서"라고 말한 뒤 가게를
17:13

[포토] 살아있는 문화유산 종묘대제 어가행렬

어린이날인 5일 종묘대제 어가행렬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출발해 종묘로 향하고 있다. 종묘대제는 국조오례의 길례에 속하는 의례로, 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인데 1969년 복원된 이래 매년 개최되어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최혁 기자
17:12

정부24, 또 말썽...타인 서류 발급돼

지난달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1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5일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으며,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는데,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 하는데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오면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처리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7:11

[북한단신] 김정은 산림복구 업적 담은 장편소설 '푸른전장' 나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소개하는 총서 '불멸의 여정'에 속하는 장편소설 '푸른전장'이 창작됐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푸른전장은 김 위원장의 산림 복구·조성 강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불멸의 여정' 총서 첫 장편 소설인 '부흥'을 내놨으며 그간 장편소설 '푸른대지', 단편소설 '불의 약속'·'여명'·'눈부신 강산' 등을 출간했다. /연합뉴스
17:11

'로또 명당'이라길래 굳이 찾아갔는데…"아니라고?" 반전

“오늘보다 줄이 두 배 길 때도 있습니다.”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찾은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 1층의 한 로또 판매점 앞에 30ｍ 넘는 장사진이 쳐졌다. ‘로또 명당’으로 입소문 난 이곳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줄 뒤편에 자리 잡은 이들은 행여나 로또 판매 종료(토요일 오후 8시) 전까지 복권을 사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자기 차례가 몇 번째인지 세려고 줄 앞쪽을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근처 카페의 한 아르바이트생은 “연휴 첫날이라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 그나마 줄이 짧은 편”이라며 “전국에서 온 터미널 승객들이 호기심에 한 번씩 들르는 것 같다”고 했다.복권 판매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5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6조7507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4조3848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54.0% 급증한 금액이다. 일각에서 “‘세수 펑크’에 시달리는 기재부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이 같은 추세에 맞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을 7조6879억원으로 하는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지난달 30일 의결했다. 이는 올해 판매 예상액(7조2918억원) 대비 3961억원(5.4%)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 복권위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판매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황엔 오히려 복권 덜 팔려...'로또 명당'은 인과관계 뒤바뀐 것복권 판매는 늘고 있지만 복권을 둘러싼 오해도 풀리지 않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권이 많이 팔린다”는 통념
17:09

[포토] 비오는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최혁 기자
17:05

전남·경남·부산·제주 4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산림청은 5일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전남·경남·부산·제주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전남, 경남, 제주 일부지역에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바로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된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전남 7개 시군에서도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한 상태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현재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예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험 징후가 예측된 지역에 예측정보를 즉시 전파, 초기 대응을 도울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긴급재난문자·마을 방송 등에 귀 기울이고, 유사시 마을회관·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17:04

[KPGA 최종순위] GS칼텍스 매경오픈

◇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 대회 최종순위(★=연장전 우승) ┌──┬────────────┬────┬─────────┐│순위│ 선수(국적) │ 언더파 │ 스코어 │├──┼────────────┼────┼─────────┤│ 1★│ 김홍택 │ -10 │274(69 65 71 69) │├──┼────────────┤ │ (71 62 70 71) ││ 2 │ 촌라띳 쯩분응암(태국) │ │ │├──┼────────────┼────┼─────────┤│ 3 │ 이태훈(캐나다) │ -8 │276(66 70 69 71) │├──┼────────────┼────┼─────────┤│ 4 │ 옥태훈 │ -7 │277(66 69 74 68) ││ │ 장유빈 │ │ (67 72 70 68) ││ │ 이정환 │ │ (67 69 66 75) │├──┼────────────┼────┼─────────┤│ 7 │ 황중곤 │ -6 │278(72 69 71 66) │├──┼────────────┼────┼─────────┤│ 8 │ 조민규 │ -5 │279(68 69 71 71) │├──┼────────────┼────┼─────────┤│ 9 │ 이상희 │ -4 │280(73 65 72 70) ││ │ 강경남 │ │ (65 69 73 73) │└──┴────────────┴────┴─────────┘ /연합뉴스
17:01

네팔, 지폐에 '印과 영유권 분쟁지 지도' 넣기로…인도 반발

네팔이 인도와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을 자국 영토로 묘사한 지도를 새 지폐에 넣기로 해 인도가 반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인도와 네팔 매체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지난 3일 리풀레크와 림피야두라, 칼라파니 등 인도와 영유권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지역을 네팔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배경 그림으로 넣어 100 네팔루피 지폐를 새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푸슈파 카말 다할 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거친 뒤 나왔다. 이에 대해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네팔의 이런 행동이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우리는 네팔과 기존에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국경 문제를 논의해오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그들은 일방적인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인도가 현재 점유하는 리풀레크 등 3곳은 네팔 서부 칼리강 동쪽에 위치하고, 인도 우타라칸드주 동부와 접해 있다. 앞서 인도는 2021년 말 연방직할지인 북부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 지도를 새로 발행하면서 칼라파니를 우타라칸드주 일부로 표시했다. 이후 6개월여 뒤인 2020년 5월 네팔은 리풀레크와 칼라파니, 림피야두라 지역을 통합, 영토로 포함하는 지도를 발간했다. 이로써 네팔 면적은 14만7천181㎢에서 335㎢ 넓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도는 네팔의 일방적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네팔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과 1816년 맺은 조약에 따라 이들 세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양국은 1천880km 길이의 국경 98%는 획정했지만 레풀레크 등 세 지역 구간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네팔 측은 특히 레풀레크가 우타라칸드와 중국 티베트 지역을 잇는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17:00

"여자가 불에 타고 있어요"...끝내 숨져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4시 31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공원 임시주차장을 순찰 중이던 공원 직원이 엎드린 자세의 사람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직원이 먼저 소화기로 진화했고 곧 도착한 119소방대가 약 1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지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현장에는 여성이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인화성 물질이 담긴 생수병 등이 발견됐다.경찰은 숨진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또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6:58

이탈리아 초연 국악극 '세자의 꿈', 전석 매진에 기립박수

로마 한복판에 위치한 ‘떼아트로 아르젠티나’(Teatro Argentina)는 1732년 세워진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다. 희극 오페라를 대표하는 걸작 ‘세비야의 이발사’가 1816년 초연되는 등 400년 가까이 엄선된 작품만을 무대에 올렸다. 오랜 역사 속 켜켜이 쌓아온 문화유산과 부대끼며 살아온 이탈리아인의 남다른 미적 감각을 만족시키려면 최고 수준의 작품성을 갖춰야만 했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아르젠티나 극장이 이탈리아인의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주인공은 잘 알려진 서양 극작품이 아닌 ‘세자의 꿈’이라는 제목의 한국 공연이었다. 유럽에서도 인기를 끄는 K팝 같은 젊은 장르가 아닌 생소한 전통 가락과 춤사위로 이뤄진 작품인데도, 콧대 높은 이탈리아인 관객들에게 “아름답다”는 극찬을 받으며 수준 높은 공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세자의 꿈’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알리는 공식 개막공연으로 국립국악원이 기획한 해외 초연 작품이다. 전날(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부 차관과 로마에서 만나 문화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첫걸음이 바로 ‘세자의 꿈’ 공연이다. 앞서 양국은 수교 140주년인 올해부터 내년까지 다채로운 예술공연·전시 소개, 젊은 예술인의 만남 등 문화교류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K팝이나 영화 같은 흥행이 보증된 콘텐츠 대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국악과 무용을 섞은 공연을 선보인 전략은 오히려 신선하고 성공적이었다. 이날 6층 높이의 오디토리엄에 마련된 700석의 좌
16:51

'이재명 공약 지원' KIDA 전 원장 해임처분 정지, 항고심도 유지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반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은 KIDA가 2021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김 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KIDA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국방부가 해임을 강행했다며 해임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공약 지원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원장과 KIDA 직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16:50

한 달새 '5조' 쏟아부었다…중국에 외국인들 몰려든 이유

중국 증시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반등하는 가운데 순매수 상위권에 은행, 증권 등 금융주가 대거 포함됐다.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판 밸류업 정책으로 불리는 ‘신(新) 국9조’를 발표한 게 배경으로 꼽힌다. 당분간 중국 증시 반등세는 이들 ‘중국판 밸류업 수혜주’가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에서 저PER주 담는 외국인5일 중국 금융정보업체 둥팡차이푸에 따르면 외국인의 중국 본토 증시 순매수액(후강퉁+선강퉁)은 지난달 280억500만위안(약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올 1월까지만 해도 중국 증시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 연속 순매도했다. 이 기간 빠져나간 금액이 2011억3700만위안에 달했다. 그러나 2월부터는 순매수 기조가 뚜렷하다. 2월부터 지금까지 1107억400만위안어치를 쓸어 담았다. 이 영향으로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2~4월 각각 11.34%, 16.73% 반등했다.외국인은 홍콩증권거래소를 거쳐 본토로 가는 교차매매로만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홍콩에서 상하이로 가는 걸 후강퉁, 선전으로 가는 걸 선강퉁이라고 한다.종목별
16:42

[포토] '비와도 즐겁다' 놀이공원에서 즐기는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여러 어린이날 행사가 우천으로 취소되거나 실내 개최로 변경됐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찾은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실내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도 비가 내릴 예정이다. 다만 오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16:35

野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 생각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5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국민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범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전혀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나"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처럼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윗선에 대통령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특검을 통해 젊은 해병대 병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명령했다"며 "이제 그 명령에 답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2024.05.05

17:29

[사설] 77조 조세지출 삭감, 정치에 흔들리지 말고 과감한 실천을

기획재정부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는 조세지출과 내용이 비슷한 재정지출 사업을 전수 조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정책 목적과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면 폐지 또는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면제·감면해주는 조세지출과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중복을 줄여 나라 살림 씀씀이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인데,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조세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 늘어 나라 살림의 12%인 77조1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상당수 조세지출이 효과는 불분명한데 성역처럼 여겨져 고착화했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71개 중 연장된 것이 65개에 이를 정도다.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수혜층의 반발을 의식해 구조조정에 엄두도 못 낸 결과다. 농민 102만 명이 7000억원 안팎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제도만 해도 면세유 불법 유통이 끊이지 않고, 공익직불제(농가 보조금)와 중복 논란이 적지 않은데도 8차례나 일몰이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는 비료·농약·사료, 4년 새 약 50% 급증한 각종 중소기업 조세지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정책 목적이 같은데도 분절돼 예산 운용 효율화를 떨어뜨리는 조세·재정지출의 통합, 구조조정 작업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취약층 지원 명분에 갇혀 획일적으로 세금을 면제·감면해주고 관성적으로 연장을 되풀이한다면 특혜에만 안주해 경쟁력을
17:27

[데스크 칼럼] 정치인들의 중앙은행 괴롭히기

권력자와 정치인에게 ‘돈 풀기’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눈먼 돈인 국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면 당분간은 모두가 환호하기 마련이다. 뒷감당은 통상 중앙은행이 떠맡는다. 넘치는 유동성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을 고금리로 조이다 보면 어느새 ‘공공의 적’이 돼 있다. 어쩌면 그게 중앙은행의 숙명인지도 모른다.세계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는 올해엔 국가마다 재정 포퓰리즘이 더욱 득세하는 움직임이다.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때로는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선제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얼마 전 태국 중앙은행(BOT)이 그런 사례를 보여줬다. 중앙은행 vs 포퓰리즘BOT는 지난달 태국 정부에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금 지급을 재고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태국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5월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 1인당 5만밧(약 185만원)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에서였다. 야당과 경제학계에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자 올해 초에는 지급 대상을 5000만 명으로 한정하고, 지원금도 5만밧에서 1만밧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규모를 줄였는데도 소요되는 예산이 5000억밧(약 18조원)에 달했다.BOT는 서한에서 “정부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 국가 신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태국 경제가 부진한 것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어서 경기 부양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BOT는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지
17:26

[월요전망대]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 발표…재개 시점은 언제?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불법 공매도가 촉발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언제 풀릴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일부 IB가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를 적발한 후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 직후 금융위원회가 올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다. 금감원이 추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선 업계와 견해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사례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금지 해제 시기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안팎에선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은 7일 ‘4월 말 외환보유액’을 공개한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국내 외환보유액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외환보유액은 4132억달러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세계 9위 수준이다. 달러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액 환산액은 줄었지만,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났다. 오는 9일엔 ‘3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약 9조2747억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흑자 규모도 1월(30억500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커졌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어 11개
17:25

[다산칼럼] '깜짝 성장' 쇼크의 교훈

2016년 방영된 드라마 ‘시그널’. ‘과거’ 형사와 ‘현재’ 형사들이 무전으로 소통하며 미제사건을 파헤친다. 통화정책도 시공간 사이의 소통이 관건이다. 오늘 결정한 금리정책은 그 효과가 100% 발현되기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렸는데 정작 1년 후 경기가 예측과 달리 불황이면 대략난감이다. 잘못된 예측에 매달리면 엉뚱한 판단·결정을 하게 되는 거다.“내수 부진 고착화를 방지하고 차입 부문의 누적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 필요성이 높아졌다”(모 금융통화위원). 지난 4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의 일부다. 내수 부진 예측을 전제로 금리 인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겨우 2주 만에 경기 상황이 급반전됐다.4월 25일 발표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3%)은 시장 전망치(0.6~0.7%)를 두 배 웃돌았다. “저희 예상보다 크게 차이가 났기에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검토 중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피겠다.” 한국은행 총재가 머리 숙인다. 예상 못 했음을 자인한 것이다.정부는 ‘깜짝 성장’을 내심 반긴다.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당 주장을 치받는데 깜짝 성장 수치가 쓸모 있어 보인다. 경기 상황이 민생 회복을 걱정할 정도로 나쁘지 않음을 통계가 웅변하고 있어서다. 깜짝 ‘하락’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예측 실패가 고맙기까지(?) 하다. 정치 공방에 경제예측 실패의 심각성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예측 실패가 한은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신뢰도도 자주 시험대에 오른다. 3월 제롬 파월 Fed 의장 발언이 한 예다. “물가가 낮아질 것

2024.05.03

18:43

[한경에세이] 뾰족한 고성과 조직의 시대

많은 조직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기업이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실시간 성과를 측정하는 이유다.조직 관리는 곧 성과 관리다. 성과 관리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 상황을 평가·보상하는 과정이다. 이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 자신을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인 ‘평균 이상 효과’ 때문에 조직의 10명 중 7명 정도가 자신이 고성과자라고 생각하며, 특히 임원은 9명이 스스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성과 관리는 더 뾰족하고 정교해야 한다. 리더는 수시로 원온원(일대일 면담)이나 정교한 피드백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최근에는 기회비용과 관련된 시간 개념이라는 ‘플러스 알파’도 목표 관리에 도입됐다.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정교하게 집중·몰입하는지에 대한 시간 재무 효과가 중요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시간을 수익의 수단으로 환산해 성과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촘촘하게 시간을 관리하는 기법인 ‘타임 박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제는 성과를 측정·관리할 때 시간 개념을 추가한 효율성을 검토해야 한다. 성과 관리 기법인 OKR 시스템에서도 조직의 목표 방향을 팀 및 구성원과 빠르게 정렬·일치시켜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비즈니스 전략이란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려 설계한 계획서로 볼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링크트인 CEO를 지낸 제프 와이너는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반
18:14

[토요칼럼] K팝 지배구조 민낯 드러낸 '민희진 신드롬'

취향과 선호에는 이유가 없다. 싫은 이유는 대개 명확하지만 좋은 이유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것이다.엔터테인먼트사업이 어려운 것은 이 지점에 있다. ‘그냥’이란 말로 포장된 매력은 숫자로 계량할 수 없다. 분석도 예측도 불가능하다. 대중이 좋아하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고 해서 ‘대박’이 터지지 않는다.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가 기획하고 외모, 가창력, 춤 실력이 뛰어난 그룹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사례는 너무나 많다.투입 대비 산출을 예상할 수 없으니 전통적인 경영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한정된 노동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도 최대 성과를 내기 어렵다.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제품 생애주기도 들쭉날쭉하다. 망한 곡이 부활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고 잘나가던 아티스트가 한순간 추락한다. 연습생 한 명 키우는 데 연간 1억2000만원, 데뷔까지 평균 3년이면 3인조 그룹에 10억원 이상 든다. 수십억원을 쏟아부어도 성공 확률은 0.01%다. 변수도 리스크도 많으니 경영자 입장에선 이렇게 답답한 사업이 없다. 엔터업계가 본능적 감각에 의존하는 건 이런 이유가 클 것이다.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이 방면에선 타고난 ‘직감’을 가졌다. 소녀시대, EXO 등 스타 아이돌을 줄줄이 탄생시켰고 SM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 자리까지 올랐다. 하이브 이직 후 걸그룹 뉴진스까지 성공을 거뒀으니 한눈에 대중을 사로잡는 천부적인 감각의 소유자다.그가 직접 연출과 주연을 맡은 기자회견이 히트를 한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하이브가 제기한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2시간 동안 억
18:13

바이든에게 '함정'인 중동 문제

미국에서 중동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 씁쓸하게, 그리 현명치 못한 수준에서 전개되곤 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배경을 이해하고, 미국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미국인이 거의 없어서다.중동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닐 터이니, 바이든 정부에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휴전과 전후 재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버드대부터 서던캘리포니아대까지 미국 전역 대학 캠퍼스 시위와 민주당 내 분열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최근 CNN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28%만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자 전쟁 대응에 동조했다. 바이든, 국익 vs 대선 갈림길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미국 국익과 정치적 기반의 요구 사이에 갇혀 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중동에 남은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이란에 맞서야 한다. 이 지역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 장기적으론 전 세계 미국 질서를 뒤집으려는 수정주의 세력과의 경쟁에서 워싱턴의 입지가 심각하게 약해질 수 있다.미국 내부적으론 중동 정책으로 인해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쉽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을 비판하는 민주당 내 다수는 단지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협력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권위주의 국가와의 긴밀한 동맹에 분개한다. 이들은 하마스가 속한 초국가적 이슬람주의 운동인 무슬림형제단에 동조한다. 이 그룹에는 종교와 민주적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많은 미국 무슬림이 포함돼 있다.전쟁을 종식하고 팔레스
18:11

[취재수첩] 적자 금고 '배당 잔치' 문제 없다는 행안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단위 금고가 배당을 하다니요.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금융회사였다면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5000억원가량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는 본지 기사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가 한 말이다. 본지는 개별 금고 가운데 100억원대 순손실을 내거나 경영실태평가 ‘취약’ 등급을 받은 곳마저 ‘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단독 보도했다.▶본지 5월 2일자 A1, 3면 참조행정안전부는 2일 곧바로 설명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쌓아온 이익잉여금 가운데 배당에 쓸 수 있는 임의적립금은 4조2000억원”이라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임의적립금이 있을 경우 배당할 수 있다”고 했다.행안부가 제시한 것은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합산’ 임의적립금 숫자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분석할 땐 전체 합산 숫자만이 아니라 개별 금고의 사정을 따로 들여다봐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각 단위 금고가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임의적립금이 충분하지 않은 단위 금고가 배당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부산의 A금고는 2022년 말과 지난해 말 모두 임의적립금이 0원이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5586만원(배당률 6.1%)의 배당금을 출자자들에게 지급했다. 그동안 쌓아놓은 적립금이 한 푼도 없어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이 그대로 배당 등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A금고의 순자본비율은 2.07%로 최소규제비율(4%)을 한참 밑돌았다. 이런 금고가 부지기수다.새마을금고의 배당 잔치가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다. 위
18:10

[아르떼 칼럼] 도쿄 어느 미술관에서 허리를 숙인 이유

우리는 미술관에 왜 가는 걸까? 가장 느린 속도로 걷기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미술관에 간다고 책에 썼다. 예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술 앞에 선 우리가 진짜 위대한 거라고도 썼다. 예술 향유는 특별한 게 아니라고,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부르짖었다. 책을 쓰고 강의하고 여기저기 외치고 다닌 효과가 조금은 있어 퍽 많은 사람이 예술 향유자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느리게 걷는 미술관, 도쿄 예술 여행’을 다녀왔다.일본 미술관에 명화가 즐비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다. 도쿄를 중심으로 미술관만 여섯 군데 감상했다. 첫날 방문한 DIC가와무라기념미술관에는 마크 로스코의 압도적인 벽화가 전시돼 있다. 로스코의 의도대로 조도를 잔뜩 낮춘 전시실, 그림 앞에 가만히 서 있노라면 깊은 심연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스탕달 신드롬’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는 단순히 그림만 보고 나온 게 아니었다. 미술관에 오래 머물고 충분히 느끼며 그곳에 있는 카페에서 식사도 했다.둘째 날 간 네즈미술관은 시공간 자체가 예술이었다.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이며 한지 창으로 어울지는 그림자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그리고 미술관마다 순간의 감흥을 휘발하지 않기 위해 응시와 기록을 함께 했다. 내 마음의 그림 한 점을 발견해내고 반드시 짧은 영감을 길어 올려야 했다.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함께 참여했다. 각자 고른 그림과 글을 보여줬을 뿐인데 삶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우리는 눈을 반짝이며 살아온 날들을 경청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들리고 만져졌다.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모두
18:09

[천자칼럼] 한은 총재도 모르겠다는 'GDP 서프라이즈'

‘경제학자는 자신이 어제 예측한 일이 오늘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내일 알게 되는 전문가다.’ 경제 전망이 빗나갈 때마다 회자되는 말인데, 요즘 한국은행이 딱 이런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1분기 깜짝 성장 이유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고 했다.한은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5%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는 1.3%였다. 연율 기준으로 어림잡아 2% 성장을 예상했는데 5.2%로 나온 셈이니,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다. 한은 내에선 “멘붕 수준”이란 말이 나온다.미국에선 전망치가 틀릴 때가 많다. 게다가 실제 성장률 수치도 속보치(1차), 잠정치(2차), 확정치(3차)가 모두 다를 때도 비일비재하다. 속보치, 잠정치가 마이너스(-)였다가 확정치는 플러스(+)로 바뀌는 등 방향 자체가 180도 달라질 때도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을 더해 산출하는데, 나라가 크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 보니 통계 집계가 쉽지 않아 생기는 일이다.반면 한국의 GDP 통계는 빠르고 정확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명성에 금이 갔다. 1분기 GDP 서프라이즈는 기대 이상의 내수 덕분이다. 한은은 수출은 좋지만 내수는 별로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좋았다. 그런데 왜 내수가 예상보다 좋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삼성의 갤럭시 S24 출시 효과’, ‘평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정부도, 시장도 1분기 경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으니 한은만 탓할 건 아니지만 한은
18:08

[사설] AI 고급 두뇌 쟁탈전에 팔짱만 끼고 있을 텐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인재 쟁탈전에서 한국이 속절없이 밀려나고 있다. 인력 격차가 기술 격차로 이어지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삿일이 아니다.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AI 인재 유출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였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연구소 산하 싱크탱크 매크로폴로는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나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027년까지 국내 AI 분야에서만 1만2800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나마 국내에서 키운 인재마저 삼성이나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로 떠나는 게 현실이다.전방위에서 인재를 빨아들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막강한 자본력에는 무력감을 느낄 만하다. 이들 기업 최고급 연구원의 시작 연봉은 10억~20억원에 이른다. 연봉이 1억~2억원인 국내 기업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연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연구 환경이다. 글로벌 빅테크에서 일하는 한국인 AI 연구자를 대상으로 ‘귀국을 고려할 만한 조건’을 설문조사한 결과, 1위는 우수한 동료 연구진, 2위는 데이터·컴퓨팅 시스템 같은 AI 연구 인프라, 3위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연구 문화를 꼽았다. 그런데 AI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내 대학들은 5500만원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구하지 못해 구형 게임용 칩으로 연구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니 고급 두뇌는 해외에서 스카우트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짐을 쌀 수밖에 없다.이처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연구 인프라 조성과 생태계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 하지만 국내 환경은 오히려 거꾸로다
18:08

[사설] 증시 밸류업 가이드라인, 기업 부담 늘리는 방향은 곤란

근래 증권시장의 큰 관심사였던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 방향이 가시화됐다. 증시의 해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산을 주식 쪽으로 돌려 국부를 키우자는 담대한 시도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유인책은 많이 아쉽다. 기업에서 체감할 만한 당근책은 없고, 자칫 또 하나의 규제거리만 덧대는 꼴이 될 수 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그제 제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기본적으로 공시 강화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등 전통적 재무지표의 중장기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안 같은 비(非)재무지표도 내놔야 한다. 방식은 ‘자율 공시’지만 유인책으로 꼽혀온 세제 혜택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기업이 시큰둥해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은 뒤 이게 경영의 족쇄로 작용하거나 자칫 ‘공시 미이행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가장한 규제가 유난히 많은 나라다. 더욱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가 너무 커 재무지표의 중장기 설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 공시·IR 담당 인력을 갖춘 곳도 많지 않다. 그럴듯하게 공시를 대신해줄 컨설팅·회계법인 일감이나 늘려주기 딱 좋게 됐다. ‘자율 이상’의 밸류업 공시 활성화와 실효를 꾀하려면 법인세 경감 같은 구체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당장 줄어드는 세수를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자산·자본시
18:08

[사설] 체육·예술 병역특례, 국민의식·병역자원 변화 반영해야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이 청장은 그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육·예술요원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도 했다. 1973년 도입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는 이제 반세기가 지났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체육·예술 특기자를 군(軍) 대신 체육·예술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게 취지였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시대 환경도, 국민 인식도, 병역자원 상황도 당시와 전혀 다르다.현재 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은 3위까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예술요원은 30개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까지, 5개 국내 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적용받는다. 월드컵 축구 16강, 야구는 WBC 4위 이상이 대상이 된 적도 있다. 그동안 아시안게임 때마다 프로로 구성된 야구, 축구선수 등이 아마추어들을 상대로 너무 쉽게 금메달을 따 ‘병역특혜’를 받는다는 논란이 거셌다. 최근엔 국위 선양으로 따지면 당연히 BTS 등 대중예술인도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다.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외신들조차 한국이 현재의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국방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고조되는데 병역자원은 갈수록 줄어드는 ‘안보 공백’에 직면해 있다. 병역특례의 대폭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복

2024.05.02

18:38

[한경에세이] 사람의 결에서 경영의 길을 찾다

경영을 모르던 기술자가 어쩌다 근 30년을 경영자로 살아왔다. 어느 한순간도 쉽지 않았다. 지금도 매일 흔들리고 비틀거린다. 경영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에게서 힘을 얻지만,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힘든 일도 많다. 사람을 사랑하는 한 경영자는 영원한 ‘을’일 수밖에 없다.경영이란 무엇일까? 세상은 모두 연결돼 있다. 관계로 상호작용하며 늘 변화한다. 자연도 인간도 사회도 모두 그렇다. 그러므로 경영도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봐야 한다. 경영은 조직과 시장의 상호작용이다. 조직도 시장도 본질은 사람이다. 조직에서 효용을 생산하는 주체도, 시장에서 효용을 구매하는 주체도 사람이다. 따라서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경영의 본질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은 사람을 통해서 사회를 먹이고 살리는 일이다. 기업은 유한하지만 사회는 무한하다. 따라서 기업은 사람을 키우고 가꾸는 뜰이고 밭이어야 한다. 잘 클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적재적소로 사람 밭을 가꾸는 일이 경영의 전부다.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개나리를 진달래로 바꿀 순 없다. 그건 신의 영역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더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하는 일이다. 경영자의 최선도 자연이 빚은 사람의 결이 최대한 잘 드러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에서 경영의 ‘실용’을 찾는 ‘사람경영’의 지혜가 필요하다.경영은 과학이다. 과학은 인과(因果)를 연결하는 정직한 학문이다. 인과는 본질과 실용을, 이치와 가치를 연결한다. 인간은 과학의 눈으로 이치(理致)를 발
18:35

[차장 칼럼] K팝 크리에이터를 저격한 대가

이렇게 논쟁적인 캐릭터는 처음이다. 정치인도 아니다. 아티스트이자 기업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얘기다. 그를 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뉴진스를 단숨에 K팝 대표 걸그룹으로 키운 크리에이터와 하이브에 고용된 계열사 대표 사이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분쟁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다채로운 이유다. 지난 열흘간 진흙탕 싸움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모두 각자의 프리즘으로 사태를 해석하고 있다. 분쟁 내막을 뜯어보면 전례 없는 일투성이다. 자본시장 관점에서도 곱씹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방시혁 중심의 지배구조 직격항상 분쟁은 초대박 뒤에 터지기 마련이다. 뉴진스의 대성공과 그에 따른 성과 보상 모두 유례없는 일이었다.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전체 산업을 통틀어도 창업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이 초단기에 대박을 터뜨려 1000억원을 넘보는 보상을 받은 사례는 찾기 힘들다. 지분 수준이나 풋옵션 조건 같은 성과 보상 분쟁은 프라이빗한 영역이다. 방송인 김어준 씨 말처럼 “천상계 이야기”다. 어도어 기업가치가 일각의 추정대로 2조원으로 오르면 민 대표(지분 18%)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2일 기준 3600억원) 수준의 부를 거머쥐게 된다.원칙과 계약을 우선시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민 대표의 행동은 이해 불가다. 이미 사인한 계약서에서 독소조항은 바꿀 수 있어도 핵심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는 상식적이지 않다. 하이브는 회사와 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그러나 눈물과 욕설로 범벅 된 민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앵글이 바뀌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저격한 ‘
18:32

[다산칼럼] 민생 못 살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불하자고 제안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총 13조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평균적 시민의 삶이 어려우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온정적’이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으로 비칠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현재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선거 유세 중 시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는 선거 후 출구 조사처럼 틀린 정보일 수도 있으니 관련 데이터를 보는 게 순서일 듯하다. 우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이 잘 팔리는가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를 보자. 이 지수의 연간 변화율은 올 1월 -3.3%를 기록해 소매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2월에는 0.9%로 회복했다. 1월 지수만을 기준으로 민생을 판단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런 기준이라면 작년 가을과 여름 그리고 재작년 겨울도 비슷한 정도로 안 좋았다. 3년 내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최근 가장 나빴던 적은 2020년 3월 -7.8%이고 이때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런 데이터 움직임을 보면 지금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5년간 기준으로 특별히 나쁜 시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현재 소매 경기 부진은 높은 물가에 따른 실질 소비 지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니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임금도 물가에 연동해서 올라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언론에 언급되는 또 다른 민생 관련 자료는 은행 연체율이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은 올 2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18:31

[취재수첩] '정치권 결탁' 비판하는 조합원 강퇴시킨 민주노총

“위성 정당과 야합한 양경수 위원장은 사퇴하라.”지난 1일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 마련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국 노동자대회 연단 앞에 두 명의 조합원이 갑자기 뛰쳐나와 구호를 외쳤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조합원 2만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창 양 위원장이 개회사를 읽어 내려가던 중이었다.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목이 쉬어라 구호를 외치던 두 사람은 순식간에 현장 보안을 맡은 다른 조합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퇴장당했다.돌발 사태에도 양 위원장은 중단 없이 계속 개회사를 읽어 내려갔고, 사회자의 정리 멘트 없이 대회가 이어졌다.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 위원장이 대의원 대회 결의를 어긴 것에 대해 어떤 반성도 없기에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민주노총은 작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 ‘전·현직 간부 지위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이후 총선이 다가오자 간부들은 속속 총선판에 뛰어들었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 소속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대의원대회에선 거대 양당을 ‘친자본 보수당’이라고 선언하고 어떤 정치적 연관도 갖지 않기로 했지만, 눈앞으로 다가온 금배지 유혹 앞에선 소용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날 기습 시위는 노총 내부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내 NL(민족해방) 계열 ‘전국회의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전국회의파 등은 그동안 제도권 정치 진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관심이 많았다. 총선 시기 더불어민주연
18:10

[시론] 남다른 美 경제 성장의 원동력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미국이 2.5%의 성장률을 기록,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다른 G7 국가들이 0%대, 심지어 독일은 역성장(-0.3%)한 것에 비하면 월등한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3개월 만에 2.7%로 0.6%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한때 9%에 육박한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3% 수준까지 낮아졌다. 미국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골디락스’ 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본시장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했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이처럼 미국 경제가 상승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해 기술 혁신을 유인하고 ‘강력한 산업’을 육성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금도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2022년 칩스법을 마련했다.미국 내 반도체 시설·장비 투자, 제조·연구개발 등에 총 527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미국은 법 시행 1년 만에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총 1660억달러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의 이런 노력은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제조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미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급격한 경기 변동에 따른 충
18:09

[천자칼럼] '복마전' 선관위

대법관이 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역대 걸출한 법조인이 맡아 왔다. 이회창, 윤관, 김석수,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모두 선관위원장 이후 대법원장이나 총리까지 지냈다. 이렇게 찬란한 선관위원장 계보에 흠집을 남긴 두 사람이 권순일·노정희다.권순일은 대법관을 퇴직하면 선관위원장도 함께 내려놓는 예외 없던 관행을 깨고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려다가 망신만 당했다. 노정희는 2022년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 사태 와중에 출근도 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다가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두고 중도 하차했다. 선관위 고위 인사의 흑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에 조해주 전 상임위원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된 그를 선관위 사상 처음으로 연임시키자, 2900명 전 직원이 연판장에 서명해 결국 물러났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나.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처장 등의 자식 채용 비리가 국민의 분노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이들의 채용 비리 양태는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서류전형부터 연령, 거주지 등을 자기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설정한 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부하 직원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합격시키고는 △경력을 허위 기재해 파견 교육을 보내고 △상급 기구 전보 연한 규정을 바꿔 양지로 전출시켰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들어온 자식을 직원들이 ‘세자’라고 불렀겠나. 면접위원들에게 빈 점수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점수를 조작하거나 비공개 방식으로 한 사람만 지원받아 뽑는 등 부패가 일상화한 국가에서 있을 법한 비리가 우리 헌법기관에서 저질
18:08

[사설] 한국의 오커스 참여, 경제·안보 전략적 가치 크다

한국과 호주가 그제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동성명에 “오커스 국가들이 ‘필러2’ 선진역량 프로젝트와 관련해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보면 한국을 포함한 오커스 확장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9월 출범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와 함께 이 지역 안보의 양대 축이다. 오커스는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극초음속, 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양자컴퓨팅 등 8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나뉜다. 일본은 이미 첨단 기술 개발 파트너로 참여해 조커스(JAUKUS)를 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가 필러2 추가 파트너로 고려되고 있다. 중국의 반발에 대비한 외교 전략도 마련해야 하지만, 한국에 전략적 안보 가치가 매우 큰 만큼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필러2 기술들은 군사 안보 첨단화를 위해 한결같이 긴요한 것으로, 이 분야 선진국들과 협력한다면 우리 안보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러시아와 전방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측은 한국과 쿼드 간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는데,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도 가야 할 방향이다.한 걸음 나아가 호주처럼 한국도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
18:08

[사설] 본말전도 치닫는 연금개혁, 尹 대통령이 바로잡을 때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뒤 연금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재정안정파’ 학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공론화위 도출 안은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 개악”이라는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다. 연금 지속 가능성을 최소 한 세대(30년)는 연장해야 ‘개혁’이라며 공론위 결정은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더 내고, 더 받는’ 개악을 할 바엔 “차라리 현 상태로 두자”고 도발적 제안까지 했다.반면 야당, 노조, 시민단체 등은 21대 국회 내 처리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진보좌파단체를 망라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그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론화위 안대로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강은미(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회견에 동참해 한목소리를 냈다.절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견이 커진 이유는 공론화위 채택안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삼모사이자 본말전도이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고갈 시기만 기껏 6년 정도 늦출 뿐 누적 적자를 더 키워 당초 연금개혁 목적인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역행한다. 막대한 적자는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부모 세대의 연금 수입을 위해 자식 세대를 빚더미에 올려놓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다.이런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소신·전략 부재가 자초한 일이다. 복지부는 모수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작년 10월 국회에 개혁 방안을 일임했다. 진솔하게 고통 분담을 호소
18:08

[사설] 국회의장 겁박해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한 巨野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야당이 진정 협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통과된 법률안은 크게 세 가지다. ‘이태원 특별법’이 가장 먼저 올랐다. 이 법은 야당 단독으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이다. 여당과 야당은 영수회담 후 특별법 원안에 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축소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한 수정안을 만들어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그것뿐이었다. 야당은 직후 ‘전세사기 특별법’에 몰표를 몰아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관철했다. 이 법은 여당과 행정부가 문제가 많다고 난색을 보여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사인(私人)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구제해준 전례가 없고,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통한 지원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간 여당의 문제 제기는 무시됐다.야당은 이어 ‘채상병 특검법’마저 단독 처리하며 협치 자체를 내팽개쳤다. 이 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원의 사망 경위와 이후 수사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를 임명해 밝혀보자는 법이다. 여당은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사법체계를 허무는 일이고,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간 여야
07:30

[박영실 칼럼] CEO 동사형 리더십과 기업 이미지 혁명

동사형 리더십혁명은 생존문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리더십혁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절감하게 된다. 이제 전통적 리더는 더 이상 기능하기 어렵고 조직 내 정보가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끊임없이 변신하는 리더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리더는 연결자로 기능하는 동사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리더로서의 존재감이나 권위는 내려놓고 자신의 역할을 변신해야 한다. 쉽지 않지만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대안이 없기에 그야말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CEO대상으로 PI분석 및 이미지컨설팅을 하면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기업이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체감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하면서 관심이 증폭되었다. 논문주제는 [CEO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을 연구했었다.CEO 리더십과 이미지 유권자의 지지가 필요한 정치인 뿐 아니라 기업의 사활을 책임지는 CEO에게도 좋은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CEO는 기업을 대표하며, CEO의 능력은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외부 고객들에게 기업이미지를 구체화 시키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CEO의 이미지로, 맥그레스(McGrath, 1995)는 1990년경 미국 기업들이 미디어를 통해 CEO의 이미지와 기업의 이미지를 연계시켜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려 했다고 밝혔다. CEO의 긍정적 이미지는 고객의 회사와 상품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CEO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2024.05.01

18:41

[기고]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4·10 총선 1주일쯤 뒤인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된 2022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대다수 농정 관련 연구자가 반대한 법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탕, 삼탕하면서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농정에 대한 무지인지, 정치적 의도인지 말이다.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법의 목적’으로 기존에 없던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농정 연구자로서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쌀 가격을 정부 개입으로 유지해서 생산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쌀 가격을 유지해서 쌀 생산자가 이익을 보면 다른 품목 생산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이다. 농산물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처럼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이 있다. 이런 품목 생산자의 정부 지원 요구를 어떤 논리로 거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당은 모든 품목에 대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가격 차를 보장하자는 농안법 개정안도 발의했는지 모르겠다.이들 품목을 수매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예산이 막대하겠지만, 과연 여기서 끝일까. 이제 다른 비농산물 분야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의 ‘나비효과’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것이다.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정부의 가격 통제가 허용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뿐이다.
18:38

[한경에세이] 프리츠커상이 뭐길래?

매년 5월이 되면 하얏트재단은 프리츠커상을 시상한다. 1979년 제이 프리츠커 당시 재단 회장이 제정한 이 상은 인류와 건축환경에 공헌한 건축가에게 수여된다. 개별 프로젝트로 평가하는 상이 아니고, 건축가의 작품세계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이 점에서 특정 업적에 대해 상을 주는 노벨상과 구별된다. 상금도 10만달러로 소박(?)한 편이다.올해 수상자가 야마모토 리켄으로 결정되면서 일본은 이제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9명이나 배출하게 됐다. 우리는 0명이지만, 상의 성격이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건축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니 이걸 가지고 한국 대 일본은 0 대 9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몇 년 전 한국 정부는 프리츠커상 수상을 위한 ‘넥스트 프리츠커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다. 청년 건축가 수십 명을 선발해 해외 유수의 설계사무소에 연수를 보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프리츠커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코미디였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하얏트재단은 프리츠커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각국 건축가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제출 서류는 이름과 연락처뿐으로 간단하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저명한 건축가여야 한다는 의미지만, 매년 추천되는 후보는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지난 40여 년간 수상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다. 이들은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태어나 뉴욕 보스턴 도쿄 등 대도시에서 교육받고 일한 사람들이다. 어린 시절을 당대 선진 대도시에서 보냈다는 것이 건축가에게는 중요한 자산임을 보여준다. 1인당 소득이 100달러 미만인 시절 태어나고 자란 우리 60대 건축가들의 체험과는 다른 차원
18:04

[윤성민 칼럼] 민생지원금이라 쓰고, 기본소득이라 읽는다

자칭, 타칭 포퓰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그에게 기본소득을 소개한 스승이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다. 강 교수는 2022년 대선 이후 한 행사에서 “기본소득을 끝까지 띄웠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막판까지 밀어붙였다면 기본소득을 잘못 이해해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대표 지지로 돌아서 결과가 바뀌었을 거란 주장이다. 그는 다음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한 실천 과제들을 모색하자고도 했다.요즘 이 대표의 행보는 강 교수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이다. 그는 얼마 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앉혔다. 성남시장 시절 무상 교복, 청년 배당, 산후조리원 정책 등 기본소득 설계자로,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있다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으로 물러난 사람이다. 30년 지기 기본소득 동지에게 당 브레인을 맡기고선 연일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가장 자극적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핵심 의제가 된 ‘1인당 25만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다.이 대표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추진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일견 비슷해 보이나, 디테일에선 사뭇 다르다. 코로나 지원금이 가구당(1인 40만~4인 이상 100만원)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 대표의 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그것도 그토록 집착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라는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다. 소득·자산 규모나 취직·실직 여부와
18:03

[데스크 칼럼] 숫자 빠진 '연금 개혁' 논의

때로는 글자 한 자, 숫자 하나에 목숨을 거는 일이 발생한다. 서구 종교·철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벌어졌던 ‘이오타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희랍어(고대 그리스어) 단어 ‘호모우시오스’(동일한)와 ‘호모이우시오스’(유사한)는 영문자 아이(i)에 해당하는 희랍어 철자 이오타(ι)가 있고 없고만 다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차이는 예수가 ‘신과 동일한’ 신성(神性)을 지닌 존재인지, 아니면 ‘신과 유사한’ 인간에 불과한지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 스펠링 하나를 두고 ‘정통’과 ‘이단’, ‘삶’과 ‘죽음’이 엇갈렸다. 데이터 외면한 결정흔히 무지몽매하다고 치부되는 고대 세계에서도 이처럼 작은 차이를 두고 존망을 건 논쟁을 벌였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합리성의 시대라는 현대에 객관적 근거가 무시되고, 팩트가 배제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지난달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주는 과정도 그랬다. 구체적 숫자에 기반한 경제와 재정의 논리는 들어설 틈이 없었다.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소득보장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 안을 적용하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1년으로 고작 6년 늦출 뿐이다.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오히려 702조원 더 늘어난다. 2078년 미래 세대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개악이다.어떻게 이런 결론이 다수결
18:01

[취재수첩] "재산세 더 내겠다"는 빌라 주인의 이상한 호소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초까지 3주간 의견 청취를 받았다. 결과는 의외였다. 전체 이의신청 제출 건수는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6368건이었지만, 이 중 81%에 달하는 5163건이 ‘공시가 상향’을 요구했다.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의신청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번 이의신청자 중 다세대·연립주택 등 이른바 빌라 소유자가 4000여 명으로 많았다. 다세대주택 의견 접수 중엔 96.9%(3563건)가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였다.빌라 주인이 공시가 상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내야 할 세금보다 ‘역전세’(이전 계약보다 전셋값 하락) 피해가 더 우려돼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세 사기 예방을 이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개편했다. 결과적으로 가입 가능한 보증보험 액수가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줄었다. 예를 들어 공시가 1억원인 주택이 예전엔 1억5000만원까지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지만, 제도가 바뀐 지난해 5월부터는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그 결과 시장은 초토화됐다. 매매가와 전세가는 동반 하락하고 거래도 잠겼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와 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의 간극도 더 벌어졌다. 전국 빌라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국토부 실거래가)은 2021년 34% 수준에서 올 1월 56%대로 급등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커지는 것은 전세제도와 빌라시
17:59

[시론] 총선 이후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지난 총선은 일종의 충격이었고,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총선 결과는 내실과 성과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과 분노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요란하기만 했지 실질적 삶의 질은 더 팍팍해진 현실에 낙담한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선거 결과는 지금까지 산업정책, 특히 중소기업정책의 방향과 성과에 대해 한 번 더 냉철하게 반성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그간 요란한 중소기업정책의 화두는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명목으로 수많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해외 마케팅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거의 모든 부처와 다양한 공공기관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이 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구체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30여 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성적표가 그랬다. 요란했던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정책들이 이렇게 초라한 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이는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현금성 지원을 마치 복지정책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해온 결과다. 중소기업정책이 복지정책인지 산업정책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중소기업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무차별성을 극복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글로벌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정책이어야 한
17:59

[천자칼럼] 엔저의 시름

“엔화 가치는 현재 최저치에 도달했고 조만간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엔화에 투자하는 것은 훌륭한 의사결정이라고 본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미스터 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이 한 말이다. 그는 당시 1달러에 150엔까지 내려간 엔화 가치가 2024년 중반께는 달러당 130엔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의 전망을 비웃듯 엔화는 지난달 29일 34년 만에 달러당 160엔을 찍는 등 기록적인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해 5조엔(약 44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일 154엔까지 급락한 엔·달러 환율은 다시 157엔대로 올라 160엔을 재돌파할 기세다. 일부에선 160엔이 뚫리면 165엔, 170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슈퍼 엔저’를 부른 달러 강세가 꺾일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것도 엔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다.‘엔화 가치 반등’에 베팅한 국내 투자자들은 속이 타들어 간다. 엔화 예금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98억달러로 불어난 상태다. 구입 단가 대비 10%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무려 1조4000억원 가까운 평가손실이 난 것이다. 이들은 100엔당 10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여겨 그 이하에서 공격적 베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금 환율은 100엔당 880원 근처로 무너져내렸다. 이른바 ‘물타기’로 베팅 규모를 키운 사람들은 더 큰 손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문가적 식견을 자랑하며 엔화 표시 미국채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인 ‘일학개미’들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엔저에 두 번 울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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