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 한국경제

전체

2024.04.26

17:11

고수익 미끼 35억원 편취 모녀, 항소심도 징역형

35억원대 투자유치 사기에 가담하고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미룬 50대가 두 딸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2020년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 사기범 B씨(사망)와 함께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 9명에게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8억3천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두 딸 등 공범들은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판결받았다. 세탁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A씨는 외제차량을 타거나 골프나 여행으로 호화생활을 과시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대기업 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이 좋은 사업으로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지인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B씨에게 넘겼다. A씨는 유치한 투자금 중 15%를 수익금으로 받아 10%는 자기가 갖고 5%는 하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던 중 투자금을 받아 간 B씨가 갑자기 사망해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두 딸과 동거남 등을 동원해 범죄 수익을 감추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사기범인 줄 모르고 투자를 유치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돌려막기식으로 수익을 보장하며 사기 행각을 한 사실을 A씨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며 "A씨에 대해 유죄 판단한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순천지역에서 사기 피해자
17:11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박준형 ◇ 4급 승진 ▲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웅 박선용 나귀용 이양구 민인홍 정재원 김대현 하태아 강경범 이한복 유연형 ▲ 서기관 고경표 정상태 민기숙 허온 강치득 고성우 신익승 백선영 /연합뉴스
17:11

신한금융 1분기 순익 1.3조...'리딩뱅크' 차지

신한금융지주가 1분기 순이익 1조3,215억원으로 4대 금융지주 중 1위를 차지했다.26일 신한금융은 1분기 순이익이 1조3,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금융권 1위였던 KB금융지주(1분기 순익 1조491억원)을 넘어선 수치다.신한금융은 지난 분기 영업이익을 개선했지만,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충당부채 등 일회성 비용으로 순익이 감소했다. 1분기 신한금융이 적립한 H지수 ELS 관련 충당부채는 2,740억원이다.신한금융의 이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은 2조8.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 가계와 기업 부문 대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3.9% 증가한 영향이다. 그룹 순이자마진(NIM)은 2.00%로 전년 동기 1.94% 대비 0.02%포인트 개선됐다. 비이자익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1조25억원을 기록했다.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1분기 배당금액을 540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들은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총 3,000억원어치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할 계획이다. 1분기에는 1,500억원어치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했다.신한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1분기에 순이익 9.2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한 수치로,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ELS 관련 충당부채 적립에 따른 영업외비용 인식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이라고 설명했다.신한카드는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한 1851억원 순이익을,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줄어든 757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
17:10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30대 여성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굴삭기에 치여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출근 중이던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이번 사고는 당초 "굴삭기가 신호위반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신호위반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상 신호를 받아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굴삭기 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장소는 다소 굴곡이 있는 휘어진 구간"이라며 "신호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사고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7:10

회원전용 [AI 종목 진단] 한화시스템, 1분기 영업이익 218％ 증가…주가 7％ '쑥'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화시스템의 주가는 26일에 1만9940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전 영업일 대비 7.09％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간 동안은 6개월 동안의 주요 매물대인 1만7500~1만8500원 구간을 돌파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 외국인은 355만주를 순매수하고, 기관은 136만주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화시스템은 최근 1분기에 544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2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393억원으로 218.1％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방산 부문과 ICT 부문의 수출 및 양산 사업이 견인한 결과라고 한화시스템은 전망하고 있습니다.※본 기사는 미래에셋증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GPT-4 엔진을 통해 작성됐습니다.※당일 조회수 상위 종목 중 당사 최근 중요 뉴스가 있는 종목을 우선해 작성됩니다(시장경보 발동 종목 제외).※이 정보는 단순 종목 요약 정보이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7:08

‘초콜릿 대중화’ 이끈 국민 초콜릿, 가나[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

초콜릿은 언제 한국에 들어왔을까. 두 가지 설(說)이 있다. 하나는 조선시대 러시아 공관의 부인이 명성황후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바쳤다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궁중에 초콜릿을 퍼뜨렸다는 얘기도 있다. 당시 초콜릿은 특권층의 음식이었다. 1950년 6·25 전쟁 때 미군이 초콜릿을 들여오며 일반인들도 초콜릿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대중화 이끈 건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다. 1975년 롯데제과는 ‘가나초콜릿’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가나초콜릿은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국민 초콜릿’으로 자리잡았다.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내 판 형태의 초콜릿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1975년 롯데웰푸드는 초콜릿 신제품 개발에 앞서 스위스의 세계적인 초콜릿 기술자인 막스 브락스씨를 초빙해 기술 자문을 받았다. 스위시산 부드러운 초콜릿이 한국인의 입맛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나초콜릿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홍보 행사도 열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기술 개발, 마케팅에 힘입어 가나초콜릿은 불티나게 팔렸다. 수입 초콜릿이 점유한 국내 초콜릿 시장을 파고들어 그해 약 31%의 시장점유
17:08

"땅 좀 보려 왔어요"…LH 설명회에 수백명 '우르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오는 분이 적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사옥에서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였다. 이 설명회는 LH가 올해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을 건설사, 부동산 디벨로퍼, 개인 투자자 등에 선보이는 자리다.행사는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의 '2024년 주택 및 부동산시장 패러다임 변화' 강연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지역본부들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소개가 이어졌다. 공급계획 설명 후에는 개편 청약제도 설명과 부동산 세무 특강도 제공됐다.이날 설명회가 열린 600석 규모 1층 대강당은 설명회 시작 전부터 인파로 가득 찼다. 일찌감치 자리가 대부분 차버린 탓에 설명회 직전 도착한 방문객들은 3층에 마련된 화상으로 설명회를 들어야 했다. 방문객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다.본관 로비에도 18개 부스가 마련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지역별 상담이 이뤄졌다. 지방본부 부스들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부스는 상담받으려는 이들로 북적였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LH 토지와 택지 모두 살펴보러 왔다"며 "LH 공급 용지는 인허가가 쉽고 비용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점포 겸용 주택 용지의 인기도 높았다. 집과 상가로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주택 임대료가 낮아지면 상가 임대료로 보전하는 등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천에서 왔다는 개인 방문객 김모(58)씨는 "집과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점포 겸용 주택 용지
17:08

HUG,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기부금 1천만원 전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사 1허그결연' 사업 대상 기관인 동산원에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1사 1허그결연'은 HUG가 작년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상시 임직원 봉사활동 실시, 물품 정기후원, 시설 개보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다.지난해 HUG는 사업 첫 주자로 지역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을 선정한 바 있다.HUG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산원과 유대관계를 맺어 지역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17:08

GS건설, 1분기 영업익 '반토막'…해외가 효자

GS건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GS건설은 올해 1분기 71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1,590억원)대비 55.3% 줄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은 3조710억원을 거둬 전년(3조5,130억원)보다 12.6% 감소했다.다만 전 분기(작년 4분기)와 비교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다. 전 분기에는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에 따른 안전·품질 강화 비용이 반영되며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1분기 사업본부별 매출은 건축주택사업본부가 2조3,870억원, 신사업본부 2,870억원, 인프라사업본부는 2,630억원을 달성했다. 국내사업 매출은 2조5,660억원, 해외사업은 5,05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신규수주는 3조3,020억원으로 전년(2조990억원)대비 57.3% 증가했다. 1분기 주요 신규 수주는 건축주택사업본부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2단계 개발사업(4,960억원)과 송파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4,730억원) 등이다.특히 플랜트사업본부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발주한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2번' 황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며 곳간을 두둑히 채웠다. 계약금액은 12억2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조6천억원 규모다.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기초와 내실을 강화해 재도약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기틀을 정립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17:08

대우건설, 건설사 최초 '원자력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ISO 19443)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 조직 전체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경영시스템이다.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제품 및 서비스(ITNS) 등을 공급하는 업체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현재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 국가들은 원전 기자재 및 서비스 공급의 전제 요건으로 ISO 19443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입찰 중인 체코 원전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외의 입찰 자격요건 확대에 대비해 이번 인증을 받았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원자력 사업 안전·품질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
17:07

[속보] 中 시진핑, 방중 美 블링컨과 면담 시작

/연합뉴스
17:07

포스코이앤씨,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분양

포스코이앤씨가 26일 충남 아산에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단지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전용면적 70·84㎡ 총 1,21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1,0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단지가 들어서는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갈산리, 매곡리 일원, 53만6,900여㎡ 부지에 3·4블록 더샵 브랜드 타운(2,354가구)을 포함한 약 4,3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지가 조성될 예정이다.지하철 1호선 탕정역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SRT 등 고속철도도 이용 가능하다. 올해 1월 발표된 GTX-C 연장 구간 계획에도 아산시가 포함돼 수혜가 기대된다.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됐으며, 유치원과 중학교도 조성될 예정이다. 탕정역 일대 학원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모다아울렛, CGV,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편의시설은 물론, 곡교천, 용곡공원, 지산공원 등도 가깝다.단지 건폐율이 12.86%로 넓은 동간거리와 함께 다양한 조경공간을 갖출 전망이다.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가구 당 1.32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자랑한다.다음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청약,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이후 16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아산시(당해) 또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거주(기타)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수준,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도 없다.방서후기자 shbang@wowt
17:06

대니 리, LIV 애들레이드 대회 1R 공동 2위…선두와 1타 차

교포 대니 리(뉴질랜드)가 LIV 골프 통산 2승 사냥에 나섰다. 대니 리는 26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그랜지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애들레이드 대회(총상금 2천500만달러)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7개, 보기 1개를 묶어 8언더파 64타를 쳤다. 대니 리는 카를로스 오르티스(멕시코)와 공동 2위에 올랐다. 단독 선두 고즈마 지니치로(일본)와 1타 차다. 대니 리는 지난해 3월 열린 2023시즌 2차전 우승으로 한국계 선수로는 처음으로 LIV 골프 대회 정상에 올랐다. 1990년 한국에서 태어나 이진명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는 대니 리는 작년 초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다가 2023시즌 LIV로 이적했다. 아마추어 시절 세계 랭킹 1위에 오르고 유럽투어 조니워커 클래식에서 우승하는 등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다. PGA 투어에서는 2015년 그린브라이어 클래식을 통해 1승을 거뒀다. 미토 페레이라(칠레), 아니르반 라히리(인도), 피터 율라인, 앤디 오글트리(이상 미국)가 공동 4위(7언더파 65타)다. 올 시즌 2승을 거둔 호아킨 니만(칠레)은 5언더파 67타를 쳐 세계랭킹 4위 욘 람(스페인)과 공동 10위에 올랐다. 브룩스 켑카는 공동 29위(2언더파 70타), 더스틴 존슨(이상 미국)은 공동 40위(이븐파 72타)다. /연합뉴스
17:03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새롭게 개편

BNK부산은행은 26일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뱅킹 앱(App)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개편으로 고객은 새로운 메인화면을 통해 자신의 대표 계좌 및 거래내역과 금융자산을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중요한 개인 금융일정과 고객 맞춤 상품 제안도 받을 수 있다.전체메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했다. 우선 복잡한 금융용어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대체하고, 각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콘 형태의 직관적인 디자인을 채택했다. 또한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즐겨찾기로 설정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더해 마이페이지에서는 흩어져 있던 고객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쉽게 관리 가능하게 변경했다.김진한 BNK 부산은행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고객들이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통해 고객만족을 높여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17:02

'아이고 예뻐라~'… 그래서 너희가 '우아!'구나

[ 포토슬라이드 202404269915H ]그룹 우아!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뮤직뱅크' 리허설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17:01

[포토]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개막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시민들이 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지구환경과 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열린다.최혁 기자
17:01

[마켓톺] 스태그플레이션 악재 이긴 밸류업…금융株 날았다

KB금융 9%·신한지주 7%·하나금융 6% 동반 급등주주환원책 발표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기대로 모멘텀 회복 26일 국내 증시가 반등한 데는 견조한 실적과 밸류업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은 금융주의 힘이 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71포인트(1.05%) 오른 2,656.33으로 장을 마감, 전날의 낙폭(-1.76%)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이날 증시는 간밤에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락과 물가 상승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촉발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음에도 반등에 성공했다. KB금융은 전날보다 9.67% 오른 7만6천원에 장을 마쳤다. KB금융은 전날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4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보상 비용이 충당부채로 인식된 것이어서 증권가에서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장중 분기 실적을 발표한 신한지주도 7.47% 급등했다. 신한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3천215억원으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일회성 비용에도 순이익 1조원을 넘긴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6.01%, 2.35%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KB금융(523억원), 하나금융지주(101억원)가 올랐고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하나금융지주(189억원), KB금융(137억원), 신한지주(13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금융지주사들이 포함된 금융업종지수는 3.22% 상승, 전 업종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금융지주사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고 주주환원 여력도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여겨진다. 지난 1월
17:01

금영엔터테인먼트, K-araoke(Global TV App)에 무료 체험 프로모션 진행

26일 금영엔터테인먼트가 지난 3월 5일 LG전자 스마트 TV(2021년 이후 모델)와 스탠바이미를 통해 금영노래방(글로벌 서비스명:K-araoke)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을 포함한 총 18개국에 론칭한 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의 기회를 넓히고자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K-araoke 오리지널 콘텐츠를 전곡 30초간 무료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회원가입 시, 사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48시간 무료 체험 이용권이 부여된다고 전했다.금영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리한 K-araoke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예고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17:01

맥심 광고서 이나영·원빈 못본다...새 모델은?

동서식품이 20여년 가까이 광고 모델로 인연을 이어온 배우 이나영, 원빈 부부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 광고 모델로 박보영을 발탁했다. 동서식품은 이나영, 원빈 부부와 최근 광고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나영은 지난 2000년 동서식품의 대표 제품인 커피믹스 맥심 모카골드 모델로 발탁돼 24년간 활동했다. 이나영의 남편인 원빈은 지난 2008년부터 16년간 커피음료 맥심 T.O.P 광고 모델을 했다.동서식품은 이 부부와 1년 단위로 광고 모델 계약을 해오다 최근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맥심 모카골드는 새 광고 모델 박보영을 발탁한 광고를 지난주부터 내보내고 있다. 맥심 T.O.P는 현재 광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동서식품은 새 모델 발탁에 대해 "배우 박보영은 모카골드 제품과도 잘 어울리고 젊은 소비자들에게 친숙해 새 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식품업계에서는 커피믹스 등의 소비층을 20·30대 젊은층까지 확장하고자 동서식품이 모델을 교체한 것으로 본다.동서식품은 광고 모델과 오래 계약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배우 공유는 2011년 카누 출시 때부터 현재까지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피겨퀸' 김연아는 2012년 맥심 화이트골드 발매부터 현재까지 광고 모델을 맡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7:00

[반론보도문] ['부산저축銀' 봐주기 수사' 보도 기자 출연…] 관련

<'부산저축銀' 봐주기 수사'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제재(종합)> 관련 본사는 지난 3월 12일 자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기자 출연 MBC라디오 법정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를 위 제목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기존 보도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라고 보도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허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연합뉴스
17:00

'오락가락' 횡보하는 증시…다음 주 '밸류업' 발표 분기점 될까

국내 증시가 일주일째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발 인플레이션 부담 확대가 겹치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발표될 기업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증시 반전을 꾀할 요소로 꼽는다.26일 코스피지수는 1.05％ 오른 2656.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22일부터는 매일 –1.76~2.01％ 사이 등락을 반복했다. 지난 24일 각각 4.11％, 5.15％ 상승 마감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2.93％, 5.12％씩 내렸다가 이날 다시 0.52％, 4.22％ 올라 거래를 마쳤다. 기아(1.37％) 현대차(-0.2％) 삼성바이오로직스(-1.28％) 등도 이날 혼조세였다. 코스닥지수는 0.42％ 오른 856.82로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0.85％), HLB(0.46％)은 상승했지만, 에코프로(-1.94％), 엔켐(-0.71％)은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785억원을 순매수하고, 코스닥시장에서 995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각각 1057억원, 261억원을 순매수했다.SK하이닉스 기아 KB금융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매크로(거시 경제) 지표가 증시 전반을 짓눌렀다. 중동 전쟁 위기에 전날 서부텍사스유(WIT)와 브랜트유는 0.92％, 1.12％씩 상승 마감했다. 미국 증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둔화)’ 우려도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GDP 둔화와 함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컨센서스 상단을 크게 상회해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12월로 이연되는 모습”이라며 “국내 기업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했지만 지수는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평가했다.다음 주 발표될 기업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은
17:00

경찰, 민희진 고발장 접수…"검토 후 수사 진행 방향 결정"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다음 주 초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어도어 민 대표와 이사진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한 결과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실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민 대표와 경영진 사이에 오간 대화록에는 "글로벌 자금을 당겨 하이브와 딜하자",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 데리고 나간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경찰은 하이브 감사에서 발견된 메시지 등을 통해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발장 접수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민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경찰은 "고발장 검토 후 수사 진행 방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반면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부터 주주간 계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내부고발을 했으나 돌아온 건 '감사'라고 주장했다.민 대표는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그렇게 경영권 찬탈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다 남겨놓겠냐"며 "저는 제가 관심을 갖는 미적 영역, 이런 부분에만 치밀하고, 관심 없는 부분엔 심드렁하다. 그래서 '너무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하이브는 추후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케어(돌봄)와 성공적인 컴백을 위해 최선을 다
16:59

'더 건강한 숲으로'…전북도,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해 261억원을 투입, 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산림을 울창하게 키우고자 숲의 상태와 나무의 나이에 따라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만2천47㏊ 면적의 산림을 보다 건강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자원 조사단 23명, 안전요원 60명 등 83명을 고용해 체계적인 산림 조사와 산림 관리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산림조합 등에 신청하면 된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탄소 흡수원을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6:59

대방건설, 1770억원대 ‘양주옥정 복합용지’ 낙찰

대방건설이 지난 11일 약 1,770억원에 달하는 ‘양주옥정 복합용지 복합 1BL’을 낙찰받았다고 26일 밝혔다.금번 낙찰을 포함해 대방건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에 이르기까지 6개월 사이 총 약 8,300억원에 달하는 토지(총 4필지)를 낙찰 받았다.‘양주옥정 복합용지 복합 1BL’은 양주시 옥정동 700-1일대 47,748㎡ 규모의 부지다. 공급 계획 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85㎡ 1,287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448세대 등으로 이루어진다. 해당 부지는 7호선 연장(예정)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되어 분양 시 성적 또한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대방건설은 현재까지 ‘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1차)’, ‘양주옥정신도시 디에트르 프레스티지(2차)’, ‘양주옥정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3차)’ 등 양주옥정신도시에만 약 4,500가구를 공급했다고 알려졌다.여기에 보유 중인 ‘양주옥정신도시 중심상업용지(중상1BL)’에 새롭게 낙찰 받은 토지까지 모두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7,500여 세대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급 브랜드 타운이 조성되게 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16:56

공수처 수장 공백 해소되나…또 판사 출신에 '수사력 해법' 관건

후보 2인 추천 두 달 만에 오동운 낙점…주요 사건 수사 속도 기대'채상병 특검법' 논의 속 지명…독립적 수사 의지 등 쟁점 전망 석 달 넘게 공석이었던 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지명되면서 공수처가 오랜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고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지난 1월 20일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97일, 2월 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한 지 57일 만이다. 인사청문 절차에 20일 안팎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후보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우선 차기 수장 후보자가 결정됐다는 것 자체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김 전 처장에 이어 여운국 전 차장도 지난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부장 책임제로 운영돼 왔다.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질 지휘부가 없는 탓에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겪으며 여권으로부터 "공수처가 선거 개입·정치질을 한다"고 공격받기도 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신속하게 사건을 규명하지 못해 공수처 수사를 대체할 특검 도입 논의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해병대 사건 외에도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인데, 새로운 처장과 차장이 부임하면 사
16:56

강원도, 강릉아산병원 등과 아동학대 예방·의료 지원 업무협약

강원도는 26일 강릉아산병원,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아동학대 예방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했다. 강릉아산병원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유창식 강릉아산병원장, 고주애 강원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아동 학대 발생 정보 공유,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 구축 및 고난도 학대 사례 판단·치료, 학대 피해 아동 예방·상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릉아산병원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선정됐다. 김진태 지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 생긴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56

원자재 가격에 발목 잡혔다…세계은행 "내년까지 고금리 지속"

올해와 내년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면서 세계 각국의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세계은행(WB)의 전망이 나왔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낮아져야 하는데 높은 원자재 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다.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전날 발표한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원자재 가격이 40% 가까이 급락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2%P 이상 낮췄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인더밋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인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벽에 부딪혔다”며 “이는 올해와 내년에도 각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집계하는 원자재 가격 지수는 올해 3%, 내년 4% 하락하는 데 그쳐 2015~2019년 평균보다 약 38%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각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이끌 요인이 약해힌 셈이다. 특히 세계은행은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치솟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유국이 몰려있는 중동에서 한 개 이상 국가와 분쟁이 하루 30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 유가는 배럴당 평균 102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세계은행의 예측이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0.76달러(0.92%) 상승한 배럴당 83.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0.99달러(1.12%) 오른 배럴당 89.01달러에 거래됐다.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는 취약
16:56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원단체 "환영"·"규탄" 양분

"교권 보호가 더 절실"vs"인권이 버릇없는 학생 만든다는 궤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교원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강행이 자초한 결과"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많은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 없이 현행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과 학칙으로 보호·보장받고 있으므로 이번 폐지로 학생 인권 보호 법령이 실종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한국교총이 지난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며 "지금은 교권 보호 특별법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공대위)는 "서울 학생의 인권을 짓밟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서울 시민과 학생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있고, 폐지안 수리 및 발의 무효 소송이 제기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16:55

조태열, 주한대사관 개설 계기 리투아니아와 외교장관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6일 주한리투아니아대사관 개관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가브리엘리우스 란드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리투아니아대사관 개설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도 주리투아니아 대사관 개설을 추진 중이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에게 당부했다. 란드스베르기스 장관은 한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주 공관을 개설하게 됐다며, 주리투아니아 한국 대사관 개설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에너지·바이오·레이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6:55

'홍콩ELS 여파' 4대 금융, 1분기 순익 4조2291억…전년비 12%↓

4대 금융지주의 올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여파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1% 줄었다. 다만 배상금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이익 흐름은 견조한 수준으로 선방했다는 분석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 금융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00억원(12.1%) 감소한 수치다.기업별로 보면 신한금융의 당기순이익이 1조3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 하나금융은 6.2% 줄어든 1조340억원, 우리금융은 9.8% 줄어든 8245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금융도 전날 당기순이익이 1조4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줄었다고 발표했다.올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일제히 줄어든 것은 홍콩 ELS 손실 배상에 따른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개사 총합 1조3000억원이 넘는 충당부채를 적립했다.배상액은 KB금융이 8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2740억원), 하나금융(1799억원), 우리금융(75억원) 순이다. 4대 금융을 모두 합치면 총 배상액은 1조3234억원에 달한다. 3416억원의 배상액을 충당부채로 적립한 농협금융까지 합치면 1조7000억원에 달한다.이날 실적 발표로 KB금융은 신한금융에 리딩뱅크 자리를 내주게 됐다. KB금융이 지난해 신한금융을 앞지른 지 1년여 만이다. KB금융의 홍콩 ELS 판매량이 가장 많아 배상액도 가장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다만 홍콩 ELS 자율배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4대 금융지주의 이익 체력은 나쁘지 않았다.KB금융의 1분기 순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3조1515억원, 순이자마진(NIM)은 2.11%, 은행 NIM은 1.87%를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각각 3bp(1bp=0.01%), 4bp 상승했다.신한금융의 이자이

오피니언

2024.04.25

19:15

[한경에세이]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될래요

최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전 도마시장과 경기 연천 전곡시장에서 상인 대표들과 대화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았다.한국조폐공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2022년 기준 412만 명)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우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상품권은 물론 카드, 모바일 등 토털 서비스를 전국 81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망에 상품권뿐 아니라 정책 수당을 비롯한 배달앱·택시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좋다. 향후에는 저출산 관련 업종에는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착한가게와 같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공사는 전국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 카드와 QR형은 10% 할인율과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맹점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음에도 말이다.조폐공사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18:23

[다산칼럼] 2024년 주주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러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서다.올해 주총에서는 밸류업과 맞물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들이 주목받았다.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이후 66개 회사가 자사주를 부분적이라도 소각해 진전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배당도 분기 혹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 수가 92개 늘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살펴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주로 전환주식 및 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집중돼 있다.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지배주주와 우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안건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올해 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18:22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
18:20

[취재수첩] '너네 동네 덕 좀 보자'…꼼수 단지명 논란

최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이 향후 구역 내 들어설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 힐’로 정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회자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지명을 사용해 집값 프리미엄을 노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동잠실’ ‘남압구정’이라는 단지명도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신탁사와 시공사가 과거 주민 설명회와 홍보용 자료에 쓴 ‘서반포’란 용어가 화근이 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사실 여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논란이 된 서반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변 인기 지역이나 랜드마크를 단지명에 붙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이번 서반포 사례처럼 ‘선을 넘는’ 사례도 늘고 있다.대표적 예가 서울 양천구 목동 주변 단지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은 단지명에 목동을 넣었지만 이곳의 행정동은 신월동이다. 단지명만 듣고서는 정확한 동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성동구 행당동·금호동·응봉동 아파트 단지명에 붙은 ‘서울숲’도 마찬가지다. ‘서울숲삼부아파트’ ‘서울숲리버뷰자이’ 등은 왕십리역과 가까운 생활권이다. 서울숲과는 반경 1.3㎞ 떨어져 있고 그사이엔 중랑천이 가로막고 있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과 덕은동 단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반경 2
18:17

[시론] 지속 가능한 발전, 마음먹기에 달렸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하다. 순위도 올림픽 메달 경쟁처럼 빠르게 변한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엔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미국 경제의 75%까지 추격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미국의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 미·중 전략 경쟁,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요인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을 누리며 세계 2위로 도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역동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인도는 초고속 성장 중이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연 7% 이상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연 6.5%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친다. 세계의 스승을 뜻하는 ‘비시와구루(vishwaguru)’라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인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1953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GDP가 100배가량 증가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도 지속해서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무기력의 늪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년째 3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인구 감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 전철을 밟는다거나 ‘피크 코리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역사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18:17

[천자칼럼] 5년 만에 위기 맞은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였다. 2001년 경기 침체기에 새 생산회사를 세워 라인을 가동하되 임금은 낮추는 것이 폭스바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의 첫 제안은 2014년 나왔지만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였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데다 이용섭 전 장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 2018년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속도가 붙었다.참여 제안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원래 내켜 하지 않았다. 국내엔 이미 생산망이 완비돼 있고 경차 라인의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협을 느낀 현대차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끝까지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뤄졌다.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무노조·무파업, 상대적 저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협약은 이렇게 맺어졌고 그 결과 2019년 탄생한 회사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GGM은 지난해까지 캐스퍼를 11만 대 생산했다. 지난해엔 매출 106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올리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올 들어 무노조 협약이 무너졌다. 지난 2월 상급단체 없이 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1노조가 생겼다. 이어 지난달엔 2노조가 결성됐으며 2노조는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평균 연봉이 3500만원대로 현대차와 차이가 큰 데서 나온 불만 때문이다. 사측이 약속 위반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우려스러운 대목은 민노총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가 600여 명인 GGM에서 조합원 모집을 본격 시작했
18:16

[사설] 소비·수출이 이끈 1분기 '깜짝 성장'…역시 관건은 민간 활력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아 발표한 한국은행도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해 한 분기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근접했다. ‘연간 2%’ 성장이 버겁게만 여겨진 최근 1~2년간 분위기를 돌아볼 때 ‘깜짝 성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부(0%)가 아니라 민간(1.3%)이 성장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두고 ‘선거용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소비든 투자든 민간 경제가 살아 움직여야 성장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도 연초부터 예산 신속 집행으로 소비에 기여했기에 정부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는 면했다. 수출 기여도 역시 여전하다. 민간소비가 늘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기여도는 네 분기 연속 플러스다.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문제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반도체 수출만 해도 인공지능(AI)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덕이 크다. 내수 역시 갤럭시S24 같은 신상품이 더 나와 민간소비를 기조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보다 성장에 낙수 효과가 훨씬 큰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3고(高)’ ‘5고’ 할 정도로 환율, 유가, 금리, 물가, 임금 모두 만만찮다. 국내외 경제 여건 모두 여전히 불안하다. 제2의 양곡법 등 반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움직임도 걱정스럽다.모처
18:15

[사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부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10일 넘게 정제염 공급이 끊기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해 발생 때마다 획일적으로 공장 전체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안법 자체에도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모호하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다(산안법 55조).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근로감독관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감독관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 기간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제는 감독관 현장 확인 뒤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해제 신청 전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및 실태 점검 등을 감안하면 모두 다섯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에 평균 40.5일이나 걸렸다.이는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반도체 석
18:15

[사설] '국민연금 개악안'에 기재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준 뒤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상황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기획재정부 태도는 의아하다.소득보장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오히려 702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기는커녕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 안을 지지하는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미래세대 부담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2023년 45조원, 2050년엔 10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국가 재정 파탄으로 치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당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보건복지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이처럼 국가 재정의 미래를 뒤흔드는 개악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정작 나라 살림을 책임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언반구가 없다. 국민연금은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로 귀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18:16

[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18:15

[취재수첩] 영업손익 개념 바뀌는데…'주석 한 줄 추가'로 충분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양대 지표로 단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꼽힌다.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1년 이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시절부터 그랬다. 두 지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재무제표 중 가장 익숙한 항목으로 통한다.그런데 이 중 영업이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 IFRS가 새 기준을 만들어서다. IFRS는 2027년부터 기업이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규정하도록 이달 초 결정했다.IFRS는 새 기준서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업별로 표기법이 들쭉날쭉했던 손익 항목을 동일 기준 선상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자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IFRS의 시각이다.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기존 국제 기준엔 영업이익 항목이 아예 없다 보니 대부분 국가는 새 개념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오랜 기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이익을 집계한다. 주요 지표의 의미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금융당국 안팎에선 국내에 쓰인 기존 영업이익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꾼 뒤 기업이 재무제표에 추가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 새 영업이익 항목에 대해 주석을 달아 기존 개념에 담았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공시작성자인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안이 충분치 않
18:13

[시론]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중독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식 의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공약이지만, 현재 경제 사정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망국병인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굳이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불과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판박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생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자영업 매출이 반짝 좋아졌을 뿐 소득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늘리는 소위 승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려운 민생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맨 소비자들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크게 늘릴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경제 상황은 4년 전과 완전 딴판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현재는 물가와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발생한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이다.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이유다. 그런데 어깃장 놓듯 돈
18:12

[천자칼럼] 하이브식 'K레이블'의 명과 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이 레이블 민희진 대표를 감사하면서 엔터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세계 최정상 아이돌로 성공시킨 민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블’이란 단어는 엔터업계에선 일반화했지만, 대중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원래 해외 힙합 시장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음반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는다면, 레이블은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까지 담당한다.이런 레이블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자회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내로라할 회사들을 편입시켜 멀티 레이블을 구성한 것은 한국식 레이블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BTS로 대표되는 빅히트뮤직과 빌리프랩, 르세라핌의 쏘스뮤직,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만든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시되는 하이브의 성공 비결로 꼽혀왔다.문제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내재한 위협 요인이 갈수록 불어나 급기야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간 하이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로라할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이블 간 갈등이 잦았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권력다툼이 끊임없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물밑에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진스를 거느린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브가 BTS의 군
18:10

[사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편, 미래 세대는 어쩌란 말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
18:10

[사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주당
18:10

[사설] 北 해킹에 탈탈 털린 방산업체, 사이버 안보 3법 조속 통과를

북한이 1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전방위로 해킹해 기술 자료들을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 등 북한의 대표적인 3개 해킹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쳤다.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과 달리 작정하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방산업체 직접 해킹,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통한 망 침입, 서버 계정 정보 탈취, 악성코드 심기 등 갖은 수법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이 올해 초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점검에 나설 때까지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데, 보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미 북한이 군함 잠수함 등 첨단 군수 분야 설계 도면을 훔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면 당국과 업체 모두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게다가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고 하니 어이없다. 방산업체 대다수가 대기업이어서 국가전략기술 자료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커 안보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북한의 해킹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챗GPT’로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그러나 우리 대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버 안보 관리는 민간, 정부가 따로 이뤄지는 등 중구난방이다. 국회엔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 안보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길게는 4년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 야당이 민간 사찰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
17:54

뉴턴을 위대하게 만든 '거인의 어깨' [고두현의 문화살롱]

팔삭둥이 미숙아가 어떻게 인류 역사 를 바꾼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조산아였다. 아버지가 결혼 5개월 만에 죽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다. 또래보다 작고 병약한 뉴턴은 3세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외톨이로 자란 그는 가끔 물레방아와 해시계, 물시계 모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천재성은 보이지 않았다.18세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하학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던 그가 5년 뒤인 23세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프리즘 연구로 빛의 성질을 새롭게 규명했으며, 유율법(流率法) 발명으로 최초의 미분학까지 창시했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피해 잠시 고향에 가 있던 시기였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는 일화도 이때 얘기다.'지식의 보고' 케임브리지 도서관이처럼 한 사람이 위대한 지식혁명을 한꺼번에 일으킨 1666년을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 로버트 훅에게 보낸 1675년 2월 5일 편지의 한 구절이다.뉴턴이 올라선 첫 번째 ‘거인’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는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자연관에서 벗어나 만물의 움직임이 기계 작동원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 ‘발상’을 ‘법칙’
17:43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기술 모르면 배임" 허태수의 절박함

“기술을 모르면 배임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요즘 계열사 사장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GS홈쇼핑 대표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에 고루 투자한 허 회장은 글로벌 테크 현장에서 ‘빅샷’을 많이 만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작년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의 왕첸푸 회장과 만났다.이달 말 사장단 회의는 아예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문가가 소개하는 최신 기술 현황을 들을 예정이다. MS와 아마존이 GS그룹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만든 자리겠지만, 아마도 허 회장은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팔려는 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흡수해 GS그룹의 AI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으려는 의도다.'한국 장점'의 붕괴허 회장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은 인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GS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태형 부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를 맡았던 에너지 전문가다. 허 회장의 해외 출장에 늘 동행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누리 업무지원팀장(전무)은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어 디지털에도 특화돼 있다. 이 부사장과 최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술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이 기술에 집착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에너지와 건설, 유통을 주력으로 삼은 GS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가져와 설계

2024.04.22

18:47

[한경에세이] 한국이 AI 세계 4강에 오르려면

“인공지능(AI)은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양자컴퓨터는 AI의 성능을 높여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두 분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양자컴퓨터 기술력이 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은 없다. 반대로 AI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있지만 복잡한 계산에는 취약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인류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런데 양자컴퓨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안정한 양자비트(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컴퓨팅은 비트에 기초한 기존 컴퓨팅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행히 진전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넘과 함께 양자 오류 수정에서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오류 발생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선보인 것이다. 지금은 AI 붐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양자컴퓨팅 관련 투자가 2~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만 양자컴퓨팅이 수년 안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참 뒤다. 작년 기준으로 양자컴퓨팅 논문은 세계 25위, 양자통신은 18위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AI 분야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109개로 압도적 1위인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아랍에미리트 대만 스위스보다도 뒤진 것은 충격적이다.우리 운명을 좌우할 AI와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체

오피니언

경제

정치

사회

증권

부동산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스포츠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