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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9:00

'신문 왕국' 일본에 부는 디지털 바람…"제목도 교열도 전부 AI가 맡는다"

일본 신문사들의 디지털 전환 바람이 거세다. 전 세계에서 여전히 종이신문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지만, 최근 10년 새 발행 부수가 급감하는 등 신문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일본의 신문 총 발행부수는 2014년 4536만부에서 2023년 2859만부로 약 37% 감소했다. 일본의 5대 일간지인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산케이, 니혼게이자이 등이 올해부터 석간 부수를 줄이고 구독료를 올리고 나섰다.종이 신문 발행이 줄어든 이유는 뉴스 소비형태의 전환이 가장 크다. 대부분 인쇄물 대신 모바일로 보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전국지 아사히 신문과 지방지 훗카이도 신문사는 디지털 솔루션 기업 후지쯔와 손잡고 2020년 3월 말부터 '통합 편집 시스템'(CTS) 개발에 나섰다. 총 4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하나의 콘텐츠를 종이와 디지털, 기타 매체로 원활하게 배포가 가능한 '원 소스 멀티 유즈'를 표방하고 있다. 인상적인 기능은 적극적인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다. 아사히 신문은 △자체 빅데이터를 학습해 기사를 작성하면 제목을 달아주는 '제목 AI' △긴 글을 요약해주는 '장문 요약 AI' △기사의 문법적 오류나 용어를 고쳐주는 '교정 AI' 등을 개발해 현업에서 사용 중이다. 그 밖에 디지털에 기사를 송고할 경우 이 기사가 얼마나 많이 'PV(페이지 뷰)'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예측하거나, 관련 기사를 제시하는 기능도 있다. 또한 디자인 그림 생성 도구나 동영상 편집 도구와 연동도 가능하다. 디지털 통
19:00

[책마을] 우리는 쓰레기를 몰라도 너무 몰라…재활용 쓰레기는 정말 재활용될까

리가 버린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갈까? 재활용 쓰레기는 과연 얼마나 ‘재활용’되고 있을까?영국 저널리스트 올리버 프랭클린-월리스가 쓴 <웨이스트 랜드>는 전 세계 폐기물 처리장을 찾아 이 같은 질문의 답을 파헤친다. 세계 최대급 인도 쓰레기 매립장부터 미국 광산 폐허, 패스트패션의 폐기물로 몸살을 앓는 가나 중고 시장까지 우리가 버린 쓰레기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다.재활용은 선진국에서조차 쉽지 않은 문제다. 저자에 따르면 재활용 수율(투입량 대비 완성품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여러 연구는 기존의 재활용 라벨이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조차 재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재활용이 실제로 하는 역할 한 가지는 쓰레기를 버린다는 소비자의 죄책감을 달래준다는 점”이라고 말한다.심지어 정부가 재활용률을 과장해 발표하기도 한다. 예컨대 영국에선 실제 재활용된 양이 아니라 재활용 업체에 들어간 쓰레기 양을 재활용률로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쓰레기는 국경도 넘는다. 폐기물 산업은 이미 세계화됐다. 선진국은 쓰레기를 국내에서 고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개발도상국으로 빈번히 수출한다. 개도국은 저렴한 인건비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환경 오염의 부담도 떠안는다.중고품 기부도 마찬가지다. 정말 쓸 만한 중고품은 해외로 기부되지 않고 자국에서 재판매된다. 전 세계에서 팔리지 않는 중고품이 몰려드는 가나 아크라에선 애초에 폐기물로 분류될 만한 저품질의 중고 의류가 넘쳐 쓰레기 매립장이 한계를 초과했다.책은 기업의 그린워싱(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 이미지
18:58

[책마을] 병 걸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찾아라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기대수명은 82.7세로 집계됐다. 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픈 기간을 빼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수명은 65.8세로 훨씬 짧다.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무려 17년 가까이 크고 작은 병을 안고 노년을 보낸다는 뜻이다.세계적 장수 의학 권위자이자 노화 및 만성 질환 전문가인 피터 아티아 박사는 “죽음이 느려지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길어진 반면, 심장병이나 암, 치매, 당뇨 등 만성 질환과 함께 길어진 수명의 마지막 10년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느린 죽음’이 만연해졌다는 설명이다.<질병 해방>은 아티아 박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즉 건강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물이다. 병에 걸린 뒤 수동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전에 병의 원인부터 잘라내는 것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좁히는 핵심이다.아티아 박사는 질병과 노화를 바라보는 현대 의학의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현대 의학은 질병 진단 후 치료라는 사후 대처법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티아 박사는 의학이 병에 걸리거나 인지·신체 기능이 이미 쇠퇴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사전 대응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저자는 4대 만성 질환인 심장병·암·치매·당뇨 등을 대비하기 시작하는 나이는 중년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 병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훨씬 이전에 징후가 시작돼 보이지 않게 누적되다가 발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18:56

[부고] 김영미씨 별세 外

▶김영미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 별세, 이준용·이승언씨 모친상=25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2-2030-4455▶김영순씨 별세, 강응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모친상=26일 제주도 남원의례회관 발인 28일 오전 5시 064-764-0187▶윤경용 비즈니스플러스 대표 별세, 박호준씨 남편상, 윤영재 비즈니스플러스 과장·윤다은 커넥트웨이브 대리 부친상=25일 동수원병원 발인 27일 오전 9시30분 031-213-1640▶인열환 前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회장 별세, 조금덕씨 남편상, 인치홍·인치경·인선희씨 부친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10시 02-2227-7544▶정상천씨 별세, 왕수진씨 남편상, 정건희 현대모비스 홍보팀 책임매니저·정혜원씨 부친상, 노도현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시부상=25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 02-923-4442
18:55

[인사] 국토교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등

◈국토교통부◎승진<국장급>▷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박준형◎승진<4급>▷과학기술서기관 정재웅 박선용 나귀용 이양구 민인홍 정재원 김대현 하태아 강경범 이한복 유연형▷서기관 고경표 정상태 민기숙 허온 강치득 고성우 신익승 백선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승진▷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전보▷기획재정담당관 이재흔▷과학기술정책과장 윤성훈▷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박상민▷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전승윤▷미래인재정책과장 김영은▷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성장동력기획과장 이주헌▷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김태규◈보건복지부◎승진▷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해양수산부◎승진▷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전보▷해양환경정책과장 유은원◈한국개발연구원▷연구부원장 남창우◈한국전기연구원▷전기재료연구본부장 정희진▷나노융합연구센터장 정승열▷전기특성시험실장 김동수▷재무실장 지현미
18:55

방신실, KLPGA 챔피언십 2R서 7언더 맹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표 장타자 방신실(20)이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크리스에프앤씨 KLPGA 챔피언십에서 연일 맹타를 휘두르며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방신실은 26일 경기 양주 레이크우드CC(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쳤다. 전날 5언더파를 친 데 이어 이틀 연속 60대 타수를 적어낸 방신실은 중간합계 12언더파 132타로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단독 2위 최민경(31·11언더파)과는 1타 차이다.방신실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메이저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을 마치고 지난 23일 저녁 귀국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방신실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오늘 아침도 오전 5시에 일어났는데 밤새 여러 번 깼다”고 말했다. 태평양을 건너가 경기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자마자 대회에 나서는 경험은 처음이라는 방신실은 “이참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소연과 달리 방신실의 경기력은 이틀 내리 나무랄 데가 없었다. 36홀 동안 보기 하나 없이 버디만 12개를 솎아냈다. 이날은 파 5홀 4곳 모두 드라이버 티샷에 이어 투온을 시도해 버디 3개를 잡아내 장타력과 정교함을 동시에 뽐냈다. 방신실은 “시차 적응 때문에 힘이 드니까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무아지경에서 공을 친 것도 덕을 봤다”고 했다.지난해 KLPGA투어 데뷔전을 이곳에서 치르며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력으로 신드롬의 시작을 알렸던 방신실은 2년 연속 우승 경쟁을 펼치는 것에 대해 “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며 “일단 우승 경쟁보다는 몸이 먼저라서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게 남은 이
18:54

포니정재단, 인문학 우수 연구자 지원

포니정재단(이사장 정몽규)이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파크하얏트호텔에서 ‘2024 포니정 인문장학 증서 수여식’(사진)을 열었다. 2005년 설립된 포니정재단은 정세영 HDC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기본이 바로 서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유지에 따라 2009년부터 인문학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인문연구장학 신규 수혜자로 선정된 16명과 해외박사장학 프로그램 신규 수혜자 8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인문연구장학 수혜자로 뽑힌 정진혁 씨(연세대 사학과 박사과정)는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연구에 대한 사명감을 깊이 새기게 됐다”고 전했다. 인문연구 장학생에게는 연간 1명당 석사 1000만원, 박사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해외박사장학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3년간 미국·영국 권역은 12만달러, 유럽·아시아 권역은 12만달러를 지급한다.정몽규 이사장은 “포니정재단은 신진 학자 학술 지원, 인문연구장학, 해외박사장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특화 재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신진 학자가 학술 활동에만 매진하도록 지원해 인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명현 기자
18:53

"친환경 위해 현대차와 함께 달려요"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사회공헌 달리기 캠페인 ‘롱기스트 런 2024’(사진)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롱기스트 런은 2016년 시작돼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현대차의 대표 친환경 캠페인이다. 누적 참가자 23만 명, 누적 거리 702만㎞를 넘었다.현대차는 올해 롱기스트 런 캠페인을 달리기·걷기 코칭 앱 ‘런데이’를 통해 두 번의 달리기 미션을 수행하는 ‘나무 뱃지 챌린지’와 참가자 전체가 8만1000㎞를 함께 달리는 ‘협동 챌린지’ 등으로 구성했다. 오프라인 행사 ‘파이널 런’은 다음달 25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출발해 서강대교를 지나 반환점을 도는 10㎞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다음달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후 기자
18:52

출판계 만난 유인촌 "불법복제 해결에 중점 둘 것"

“대학가 교재 불법 복제와 출판물 디지털 복사 등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출판계 간담회(사진)에서 “장관을 하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출판물 불법 복제 문제와 관련해 “디지털 복사는 기록이 금방 다 나오니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과 함께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 조윤성 시공사 대표, 김태헌 한빛미디어 대표, 김윤경 김영사 편집이사, 신동해 웅진씽크빅 본부장 등 주요 출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출판사 대표들은 교재 등 출판물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해 지난 20여 년간 학술 관련 서적 출판사는 80~90%가 폐업했다며 예산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건 정책과 법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태헌 대표는 “책을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공유하고 파는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선 삭감된 출판계 예산 복구와 출판제작 세액공제 도입, 도서정가제 개정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광호 대표는 “영화산업이 도입한 출판제작 세액공제는 정부의 예산 지원 못지않게 큰 이익이 출판계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 장관은 “관련 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해보겠다”고 했다.임근호 기자
18:52

"재선땐 내가 금리결정"…트럼프, Fed에 으름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이 대통령과 통화정책 결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시기 제롬 파월 Fed 의장과 사사건건 충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 길들이기’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을 사실상 금리 결정자로”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측근은 비밀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Fed 운영 방안에 대한 10페이지 분량의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다.보고서에는 Fed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 자문을 받아야 하며, Fed 내부 규정을 변경할 때 백악관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재무부를 Fed의 견제 기관으로 더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무부와 Fed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 등에서 재무부 입김이 더 세진다는 얘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실상의 통화정책 결정자로 대우해줄 사람을 차기 Fed 의장으로 찾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 차기 Fed 의장은 정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의지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 측근은 Fed 의장 후보에게 ‘정책 결정 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공식 협의를 해야 한다’는 동의를 받는 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Fed 이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측근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한 일도 있었다고 WSJ는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과 번번이 충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18:51

[포토] 한경·산업부·무협 선정 '한국을 빛낸 무역인' 시상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신문사가 선정하는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 1분기 시상식이 2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렸다. 반도체 부품 정전척(ESC)을 만드는 엘케이엔지니어링의 이준호 대표와 화장품 유통업체 실리콘투의 김성운 대표가 1분기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앞줄 왼쪽부터),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 대표 부부, 김 대표 부부, 배수천 한빛회 회장, 서정환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18:51

블링컨 만난 시진핑 "美, 중국의 적 아닌 파트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이 26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한 양자회담에서 대만 문제, 인공지능(AI) 리스크, 미·중 군사관계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 장관은 이날 첫머리발언에서 “중·미(미·중) 관계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음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미국과의 갈등 국면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안정과 전진의 올바른 길을 견지할지, ‘나선형 하강’(갈등 국면으로 미끄러짐)의 전철을 밟을지는 양국 앞에 놓인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양국이 글로벌 이슈를 다루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해 ‘윈윈’할지, 서로 대결하거나 심지어 갈등을 빚어 모두 패자가 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왕 장관은 또 “미국은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중국 발전을 억압해선 안 된다”며 “중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에 관한 중국의 레드라인을 밟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양국 정상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설정한 의제를 추진하려면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며 “(미·중 간) 대면 외교는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최소한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이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가능한 한 명확
18:50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별세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5일 강원 속초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77세.1947년 강원 강릉에서 태어난 고인은 육군사관학교(27기) 졸업 후 군내 대표적인 북한 정보 전문가로 합동참모본부 전투정보과장·군사정보부장·정보본부장을 역임했다. 합참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이던 2004년 7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당시 북한 해군이 우리 해군에 보내온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무사의 조사를 받은 뒤 자진 전역했다.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국가보훈처장(차관급)에 임명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돼 2017년 5월까지 6년3개월간 재임했다. 재임 중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유족은 부인 김남순 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8일.이고운 기자
18:50

푹 잔 임성재, KPGA 우리금융 2라운드 공동선두…"컨디션 회복"(종합)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승의 임성재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원정에서 생애 첫 타이틀 방어의 청신호를 켰다. 임성재는 26일 경기도 여주의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2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 합계 7언더파 137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장동규, 정세윤, 임예택 등 3명과 공동 선두에 올랐다. 작년 이 대회 우승자 임성재는 PGA 투어에서 2승, KPGA 투어에서도 2승을 거둔 가운데 아직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적은 없다. 10번 홀에서 이날 경기를 시작한 임성재는 정교한 퍼트 감각을 뽐내며 전반에만 버디 4개를 솎아냈다. 후반 2번 홀(파4)과 5번 홀(파5)에서는 정확한 아이언샷으로 버디를 차례로 잡아냈다. 다만 마지막 9번 홀(파5)에서 3온에 성공하고도 퍼트가 흔들려 보기를 적어낸 것이 아쉬웠다. 경기를 마친 임성재는 전날보다 시차에 적응해 컨디션이 나아졌다며 만족해했다. 임성재는 지난 22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PGA 투어 RBC 헤리티지를 마친 뒤 곧바로 한국으로 넘어왔다. 전날엔 오전 4시에 잠이 깼다던 임성재는 "(오늘은) 푹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컨디션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며 "아침 일찍 경기를 시작하니 한결 낫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1라운드에선 낮 12시 40분에 경기를 시작했고 이날 2라운드에선 오전 8시에 티잉 구역에 섰다. 임성재는 "마지막 9번 홀에서 아쉽게 3퍼트로 보기를 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며 "중장거리 퍼트가 다 잘 됐고 스윙 컨디션도 좋았다.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펼친 것 같다"고 복기했다. 임성재는 주말 3, 4라운드를 두고 "서서히 샷감도 돌아오고
18:50

잘 나가는 클라우드 사업…MS·알파벳 실적 날았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빅테크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알파벳은 클라우드 부문 호조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반면 인텔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부진으로 전체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메타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가이던스(실적 예상치)가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다.25일(현지시간) MS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1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608억80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주당순이익(EPS)은 2.94달러로 예상치 2.82달러를 넘어섰다. 애저 클라우드 등을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이 267억1000만달러로 약 21% 늘어나 효자 역할을 했다. MS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분야를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다.같은 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1분기 매출이 805억4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당순이익은 1.89달러를 기록했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매출(95억7000만달러)은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고, 영업이익은 9억달러로 무려 네 배 이상 늘었다. 유튜브 광고 매출(80억9000만달러)도 예상치보다 높았다. 알파벳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주당 0.2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주식 700억달러어치를 환매하기로 결정했다. 알파벳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알파벳 주가는 12.85% 상승해 178.25달러로 마감했다.하지만 반도체 회사 인텔은 1분기 매출이 127억2000만달러, 주당순이익이 0.18달러였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1분기 매출인 117억달러에 비해 9%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
18:49

서비스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서비스경영학회는 ‘서비스 혁신과 고객경험가치 창출’을 주제로 오는 5월 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춘계학술행사를 연다.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최정일 한국서비스경영학회장(사진)은 “산·학·연·관 종사자들이 모여 디지털 혁신 방안과 고객경험가치 창출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18:49

벌써 세번째…中 유인 비행선, 우주정거장 도착

중국 유인 우주선 ‘선저우 18호’가 톈궁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다.26일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항천국(CNSA)이 전날 오후 8시59분 발사한 선저우 18호는 10분 만에 계획된 궤도에 진입했으며 이날 우주정거장과 도킹했다. 선저우 18호의 도킹이 이뤄짐에 따라 우주 비행사 3명은 6개월 동안 톈궁에서 머물면서 90회 이상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CNSA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는 미세 중력 기초 물리학, 우주 재료 과학, 우주 생명 과학, 항공 우주 의학 등이 포함된다.이번 발사에는 ‘네 번째 승무원’으로 불리는 물고기가 실렸다. 톈궁에서는 물고기를 키우는 것 외에도 세계 최초의 궤도 내 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해 중력에 대한 식물 진화 적응 메커니즘을 밝힐 예정이다. ‘우주 굴기’를 외치며 2022년 말 우주에 톈궁을 완공한 중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주정거장 활용에 나섰다. 이를 위해 매년 유인 우주선 2대와 화물 우주선 1~2대를 발사해 우주정거장에 도킹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강경주 기자
18:49

국방과학硏 소장에 이건완 중장

국방부는 이건완 예비역 공군 중장(62·공군사관학교 32기·사진)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으로 임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이 신임 소장은 1984년 공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했다. 공군작전사령관, 공군 참모차장, 공군사관학교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전력 분야 전문가다.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작년 5월부터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8:48

이상기후 덮친 와인…생산량 62년來 최저

기후 변화와 잦은 기상 재해 속에서 포도 곰팡이병이 확산되며 지난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6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글로벌 와인 소비량도 1991년 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국제와인기구(OIV)는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지난해 전 세계 와인 생산량이 전년 대비 9.6% 줄어든 2억3700만헥토리터(hL·1헥토리터=100L)로 집계됐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생산량 2억1400만hL를 기록한 1961년 후 최저치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2억4410만hL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상위 10위 와인 생산 국가 가운데 호주의 생산량 하락 폭이 26%로 가장 컸다. 이탈리아가 23.2%로 뒤를 이었다. 스페인의 생산량은 20.8% 감소했다.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산량은 각각 11.4%, 10% 줄었다. 프랑스만 생산량이 4.4% 늘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와인 최대 생산국이 됐다.세계 와인 소비량도 5년 연속 줄어들며 27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세계 와인 소비량은 전년 대비 2.6% 줄어든 2억2100만hL로 집계됐다.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와인 소비량이 전년 대비 24.7% 줄어든 영향이다.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유통 비용 상승 등이 와인값 인상을 부추겼다고 OIV는 분석했다. 지난해 수출용 와인의 평균 가격은 L당 3.62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존 바커 OIV 사무총장은 “와인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이 기후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업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김세민 기자
18:48

은행聯, 시니어 '도전! 골든벨'

은행연합회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니어 디지털금융 교육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 행사(사진)를 처음 개최했다.참가자들은 모바일뱅킹 이용법, 금융사기 대응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퀴즈를 풀었다. 은행연합회는 ‘시니어 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36명의 준고령층 강사를 위한 축하 행사도 열었다.
18:48

"소크라테스 대화법으로 AI교육"…유럽 은행 사로잡다

“한국 인공지능(AI) 기술력의 명성이 유럽까지 널리 알려져 뿌듯한 마음입니다.” 유럽 대형 인터넷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AI 기술을 강의하고 관련 교육과 실습을 진행한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한국경제신문에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문 교수는 한 달 전 유럽에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독일 은행이 출자해 폴란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은행 엠뱅크(mBank)의 직원 개발 부서 책임자가 보낸 편지였다. 자사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발된 19명의 직원을 한국에 보내고자 하니 AI 연수 교육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엠뱅크 측 제안을 수락하자 일사천리로 교육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개발자를 포함해 업력 2~20년의 다양한 엠뱅크 연수자들이 지난 23일 한국AI교육협회에 방문해 문 교수만의 특색이 담긴 ‘AI 훈련 방법’(K-AI 훈련 방법)을 수강했다.문 교수는 교육과정에서 ‘생성형 AI 훈련 방법’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동영상·이미지 등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그는 “생성형 AI에 단순히 질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핵심”이라며 “AI가 틀린 답을 내놓으면 질문 입력 창에 충분한 근거와 올바른 답을 알려주는 과정을 반복해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통해 교육자의 AI 이해도와 AI의 성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연수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남다른 AI 교육을 받았다”는 것. 폴란드 출신 프로그래머는 “기존에 배운 AI 활용법과 다른 독특한 AI 교육이 새로웠다&rdqu
18:47

[포토] "보조금 땡큐"…마이크론 웨이퍼 선물 받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5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의 밀턴 J 루벤스타인 박물관에서 열린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반도체 보조금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로부터 기념 웨이퍼를 전달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설립 등에 61억달러(약 8조38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AP연합뉴스
18:46

윤석열·이재명 29일 의제 열어놓고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영수회담을 하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두 사람이 양자 회담을 하는 건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국무총리 인선 등 여러 민생·국정 현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색된 정국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대통령실 “국정현안 푸는 계기 기대”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영수회담을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마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회담은 당초 검토된 오찬이 아니라 차담회 형식으로 결정됐다. 회담 시간은 기본 1시간으로 정하되 대화가 길어질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 실장,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박성준 대변인 등 3명씩 배석한다.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 실장은 “민생 회복 및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홍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 대해 “두 분 간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李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한 뒤 두 차례 실무 회동을 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18:45

[한경에세이] 예술, 환경에 어떤 영향 미칠까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술의 창작과 매개, 향유 활동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엉뚱하지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술계에서 이뤄지는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예술 기획자인 필자도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위대한 예술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일본의 비평가 스미토모 후미히코는 예술 전시 하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까지 수많은 지구 자원이 낭비된다고 비판했다. 일회성 전시 공간을 조성하느라 적잖은 목재와 철재가 사용되고, 홍보를 위해 많은 리플릿과 도록을 제작한다. 커튼과 전선, 플라스틱 등 공간 조성과 연출을 위해 많은 자재가 사용된다. 그리고 이 모든 자재는 전시가 끝나면 바로 폐기 처분된다. 일회용으로 각종 자원이 소비되는 전시가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셀 수 없이 열리고 있다.식량과 환경을 고려할 때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류는 약 80억 명이란 인구학자의 주장이 있다. 그 수를 넘으면 지구가 지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고 그 학자는 경고했는데 이미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다. 자연 농경이나 가축 사육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된 지 오래다.영화 ‘매트릭스’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인공지능 기계의 파편 스미스 요원은 인간 측 지도자 모피어스에게 속삭인다. “내가 연구해보니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었어.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은 안 그래. 한 지역에서 번식하며 모든 자원을 소모해 버리지. 너희와 똑같은 생존 방식을
18:45

여의도연구원 연구인력 고작 4명…보수정당 30년 싱크탱크의 '민낯'

‘지원 부서보다 적은 연구인력’ ‘경제 전공자 한 명 없는 연구진’.26일 대외에 공개된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여연)의 민낯이다. 이날 여연 노동조합은 연구원의 운영 실태와 홍영림 여연 원장(사진)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다.입장문에서 노조는 “탄핵으로 쪼그라든 야당 시절에도 최소 10명 정도이던 정책 연구진이 4명으로 줄었다”며 “싱크탱크라고 하기에 초라한 수준”이라고 고발했다. 행정부서 인원은 5명으로 연구진보다 많다.연구진의 질적 하락도 문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 명뿐이며, 경제학 전공자는 아무도 없다. 노조는 “유일하게 있던 경제 전공자는 홍 원장의 갑질로 해고에 준하는 보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객원 연구원 한 명도 홍 원장의 구두 약속 번복으로 계약 연장에 실패해 연구원을 나갔다고 했다.부족한 자원은 단기 현안 연구에 소모되며 중장기 연구는 하지 못한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하는 여연 원장이 지도부의 눈에 들기 위해 당 대표가 신경 쓰는 단기 현안만 살핀다는 것이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홍 원장이 올초 취임 후 한 번도 직원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총선 패배 이후 당 안팎에서도 여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 출마했던 한 낙선자는 “각 지역구 선거 판세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를 여연이 넘겨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여연 원장이 6개월이 멀다하고 바뀌다 보니 업무에 연속성이 없고, 연구원의 역량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득표율을 넘어 투표율까지 맞추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18:44

'의대 수업거부 강요' 수사에 "학생건드리면 파국"vs"가해 두둔"

경찰 한양의대 수사 놓고 의협 차기회장-복지부 공방"수업 참여시 전학년에 공개사과하라고 압박"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차기 회장이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해 "건드리면 파국"이라며 보호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가해 의대생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임 차기 회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의뢰 대상 의대생과 연락됐고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할테니 안심하라'고 했다"며 "만약 정부가 의대생들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고 적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의 일부 학생들을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태스크포스(TF)가 소속 학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측에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사과와 학습자료
18:44

목동14단지 60층, 5007가구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4단지가 최고 60층, 5007가구(일반분양 1300여 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목동 1~14단지 중 4·5·7·8·10·12·13단지 등 7개 단지가 서울시 재건축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있어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단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25일부터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 세부개발계획 수립안과 목동 1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공람은 다음달 27일까지다.14단지는 신시가지에서도 면적(25만722㎡)이 최대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20층, 3100가구에서 지상 60층(용적률 300%), 5007가구(공공임대 547가구)로 재건축된다. 5007가구에서 조합원 분양분(3100가구)과 공공임대(547가구)를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는 1360가구로 예상된다. 전용 60~85㎡ 2627가구(분양 2385가구, 임대 242가구), 전용 85㎡ 초과 1695가구(분양)로 구성된다.앞서 정비계획이 심의를 통과한 목동 6단지(49층)보다 층수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에 근린공원(2만2243㎡)이 설치되는 대신 내부에 있는 어린이공원 3곳이 사라진다. 어린이집도 없애고 사회복지시설(3600㎡)을 짓기로 했다.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목동 단지 중에 계획안이 나온 것은 목동 6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신속통합기획 자문형은 서울시 실무부서가 주민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자문하는 제도다.정비계획은 조만간 진행될 2·3차 자문에서 소폭 수정될 수 있다.작년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형 신청 때 서울시·양천구 20개 부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전협의를 했다.
18:44

공석 3개월만에…尹, 2대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지명했다. 지난 1월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기를 마친 뒤 3개월 만에 이뤄진 후보 지명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 정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경남 산청 출신인 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는 접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2월 오 후보자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오 변호사를 낙점했다.공수처장 지명이 늦어지자 야권에선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고
18:43

5월 본회의 개최 놓고 與野 기싸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가 대치해 온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5월 임시국회를 열고,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요구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국회 임시회를 집회하겠다고 공고했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밀어붙이는 건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수석 간 한 번도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조차 없었다”며 “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기정사실로 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국회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양당 원내 대표는 29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을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정소람 기자
18:43

"정책사업 적극 대응"…LH, 재무건전성 유지 총력전

최근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1조원 매입 확약)대 토지 매입과 공공주택 공급 등 공적 역할 확대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장기 재무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정책사업은 늘어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재무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LH는 “공적 역할 확대에도 2030년 부채비율을 22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며 ‘재무 건전성 확보’와 ‘공적 투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사업계획에서 신도시 건설, 전국 14개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지원 등의 공적 역할을 추가하며 중장기 부채비율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2030년 부채비율을 220% 이하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확대로 2027년엔 다소 부채비율이 증가하겠지만, 2030년까지 개발 자산의 판매대금을 회수해 부채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LH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1조8128억원)보다 급감한 437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218%로 2009년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57.5%이고, 나머지는 임차인 보증금 등으로 이자 부담이 없다. LH는 45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부채도 연 1~2% 이율로 30년 장기 상환하는 구조여서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LH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채권 발행 계획 대비 실제 발행률이 53%에 그쳐 자금조달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채권 발행이 어려워 자본금 증자를 선택한 다른 공기관·공기업과 달리 올해도 발행액을 2조원 확

오피니언

2024.04.26

18:45

[한경에세이] 예술, 환경에 어떤 영향 미칠까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술의 창작과 매개, 향유 활동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엉뚱하지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질문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술계에서 이뤄지는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예술 기획자인 필자도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위대한 예술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쓰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으니까….일본의 비평가 스미토모 후미히코는 예술 전시 하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까지 수많은 지구 자원이 낭비된다고 비판했다. 일회성 전시 공간을 조성하느라 적잖은 목재와 철재가 사용되고, 홍보를 위해 많은 리플릿과 도록을 제작한다. 커튼과 전선, 플라스틱 등 공간 조성과 연출을 위해 많은 자재가 사용된다. 그리고 이 모든 자재는 전시가 끝나면 바로 폐기 처분된다. 일회용으로 각종 자원이 소비되는 전시가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셀 수 없이 열리고 있다.식량과 환경을 고려할 때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류는 약 80억 명이란 인구학자의 주장이 있다. 그 수를 넘으면 지구가 지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고 그 학자는 경고했는데 이미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다. 자연 농경이나 가축 사육으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된 지 오래다.영화 ‘매트릭스’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인공지능 기계의 파편 스미스 요원은 인간 측 지도자 모피어스에게 속삭인다. “내가 연구해보니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었어. 지구상의 모든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인간은 안 그래. 한 지역에서 번식하며 모든 자원을 소모해 버리지. 너희와 똑같은 생존 방식을
18:22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사랑, 나보다 더 늦은 사람에 대한

4월, 몸이 아팠다. 몸이 음식을 받아주지 않았다. 두통도 왔고, 몸이 추운 것인지 봄이 추운 것인지 헷갈렸다. 작년엔 봄나물을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봄나물을 먹지 못했다.한의원에 가 침을 맞고 약을 지어왔다. 한약을 먹는 동안,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는 동네 책방 지구불시착 사장님과 함께 저녁 메뉴를 고르다가 “한약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래도 겨우겨우 찾아낸 길 건너 보리밥집의 비빔밥은 얼마나 맛있던지. 그러다 생각났다. 피해야 할 음식에 무가 있었는데, 보리밥에 넣어 비벼 먹으려던 무생채가 무라는 것을. 한참 비빔밥 안에서 무생채 가닥을 골라내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한약은 정말 나쁜 것 같아.”얼마 전엔 군산 하재마을 팽팽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미아 해변 낭독 유랑단과 함께 군산에 다녀왔다. 약속 시간에 맞춰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역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단체 카카오톡을 보니, 출발지가 용산역이란다. 이럴 땐 뭐든 거듭 확인하는 김은지 시인의 부재가 아쉽다.“서울역인데 왜 서울이라고 되어 있어? 용산도 서울이잖아?” “대구역을 봐. 여기도 대구라고 되어 있잖아? 익산역도 익산. 구례구역도 구례구. 맞지?”은지 시인은 나의 맞춤 설명에 만족한 듯 그제야 서울이 서울역인 것을 받아들였었다. 살다 보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삶의 진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고 그날이 오늘이다. 기차 출발 18분을 남겨 두고 허겁지겁 지하철 1호선을 향해 뛰었다. 용산역까지는 두 정거장이니까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다.“출발지가 용산역이야?” “표 누가
18:20

[천자칼럼] 불효자 심판

유교사상이 지배한 조선시대엔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상속이 당연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 중기까지 남녀, 서열과 관계없이 균분상속이 일반적이었다.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고 제사를 모시는 아들이나 딸에게는 상속분의 20%를 가산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한다. 장자상속이 굳어진 건 조선 후기의 일이다. 물론 균분상속이든 장자상속이든 일종의 관습법으로 행해졌다.아들, 특히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던 세태 속에서 1977년 민법에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도입됐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일정액을 남겨둬야 하는 제도다. “내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도 유류분 내에서 비율대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을 가족 공동 소유로 봐 자식들의 동의 없이는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고대 게르만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 로마공화정의 관습이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 반영됐고 다시 우리 민법에도 접목된 것이다.일부 자산가 집안의 일인 줄 알았던 유류분 소송이 지난해에만 2000건을 넘었다. 요구액이 1000억원을 넘는 재벌가의 소송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이, 형제자매가 서로 “내 몫을 달라”고 드잡이하는 보통 사람들의 법정 싸움도 그 못지않다. 상속 다툼을 하다 소송까지 가고 결국은 가족의 연을 끊고 산다는 사람도 많다.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18:19

[사설] 美 성장률 쇼크…국채 남발의 부메랑

골디락스로 불릴 만큼 호황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에 급제동이 걸렸다. 1분기 성장률이 쇼크 수준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2.5% 안팎(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을 예상했는데 실제론 1.6%에 그쳤다. 성장을 갉아먹은 건 강달러 후폭풍이었다. 통화 강세 여파로 수출이 0.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수입은 7.2%나 늘어나면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0.96%포인트에 달했다. 대외 부문만 나쁘지 않았어도 성장률이 2.6% 정도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뜻이다.강달러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물가와의 전쟁을 위해 긴축 정책을 편 영향이 크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국 정부의 국채 남발도 무시못할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695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했다. 건전재정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훨씬 넘는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학자금 탕감 등 대규모 지출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문이 있지만 대선을 앞둔 선심성 쟁책도 섞여 있다. 문제는 재정적자를 국채를 찍어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결과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금리가 오르고 고금리를 노린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서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리는데, 이번에 그 여파가 성장률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과도한 재정적자와 국채 남발은 물가도 불안하게 만든다. 한쪽에선 Fed가 물가를 잡겠다며 긴축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고 있으니 물가가 쉽게 잡힐 리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근원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배경 중 하나로 미국의 느슨한 재정정책을 꼽고 있다.세계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 킹달러 여파로 일본 엔화 가치는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
18:18

[사설] SK하이닉스의 성공적 AI 전환…반갑고 든든하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역대급 깜짝 실적을 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3% 급증해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1조원 이상 웃돌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7분기 만에 이뤄진 낸드플래시 사업의 흑자 전환이다. 그 중심에는 이 회사의 애물단지로 지목돼던 솔리다임의 선전이 있었다.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12월 미국 인텔의 낸드사업부를 90억달러(약 12조3700억원)에 인수해 설립한 법인이다. 중국 다롄에 낸드 공장을 운영 중이며, 데이터센터용 저장장치인 eSSD(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가 주력이다. 계약 당시부터 고가 인수 논란에 휩싸였던 솔리다임은 시기적 불운까지 겹쳐 SK하이닉스에 커다란 짐이 됐다. 인수 직후인 2022년부터 반도체 시장이 불황 사이클에 접어들어 적자가 가중됐다. 지난해 SK하이닉스 전체 순손실(9조1375억원)의 절반 가까운 4조300억원의 순손실이 솔리다임에서 비롯됐다.실패한 인수합병(M&A)으로 치부되던 솔리다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회사의 QLC(쿼드러플레벨셀) 낸드 기반 eSSD 제품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QLC 낸드는 하나의 셸에 4비트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시장 주류인 TLC(트리플레벨셀) 낸드의 3비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같은 면적에 대용량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덕에 QLC는 TLC 대비 원가가 30% 절감된다. 현재 QLC 낸드를 활용해 eSSD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솔리다임뿐이다.SK하이닉스가 고가 논란에도 공격적 인수에 나선 것은 AI 시대를 예견한 측면이 크다. AI반도체 시장에서 이미 주도권을 잡은 HBM(고대역폭메
18:18

[사설] 온통 남 탓만 하는 여당의 지리멸렬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찾기 어렵고, 서로 네 탓 하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영남·수도권, 친윤석열·친한동훈으로 나눠 삿대질하기 바쁘고,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는 움직임을 두고 계파 갈등이 불거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참패 원인 분석 토론회는 선거 보름이 지나서야 열렸지만,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데 격노할 사람은 국민 아니냐”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등 온통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물론 김건희 여사와 이종섭 전 호주대사 문제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안이한 대처가 국민의힘 참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윤 대통령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면죄부를 받을 상황은 아니다. 하루빨리 참패 원인을 처절하게 분석해 ‘양남당’(영남·강남 정당) ‘수포당’(수도권 포기 정당) ‘사포당’(40대 포기 정당) 한계를 벗고, 제대로 된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 집권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한가하기 짝이 없다. 중진들이 모두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비상대책위원장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차기 대표를 뽑을 때까지 두 달간 한시적인 관리형이어서 힘이 없는 비대위원장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맡을 만한 중진들의 눈은 모두 ‘대표 잿밥’으로만 향하고 있다. 당은 침몰하고 있는데 자기 희생은 안 하겠다는 것이다.절박함도 없다. 초선 당선인 간담회엔 절반만 참석했고, 당선인 총회에선
18:17

Fed가 인플레에 매번 놀라는 이유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투자자들이 이미 짐작한 것을 최근 확인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가 기대만큼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Fed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너무 느리게 대처한 탓에 40년 만에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Fed의 신뢰도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Fed문제는 Fed가 더 나은 정책 결과를 기대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예측을 잘못하고 있고, 시장과 경제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4%, 개인소비지출 물가 상승률이 약 3%(식품 및 에너지 제외)인 상황에서 Fed 인사들은 올해 최소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난달에도 같은 신호를 보냈다.중앙은행이 보내는 신호는 포워드 가이던스(정책 방향 제시) 관행 중 일부다. Fed는 할 일을 미리 알려주면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월가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연 5%를 웃돌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작년 말 연 4% 아래로 떨어졌고, 주식은 기대감으로 폭등했다.‘FRB/US’로 알려진 Fed의 모델은 인상적이다. 약 500개 변수를 170여 개 방정식에 연결해 실업률, 가계 소득, 모기지 금리, 기타 수많은 요인의 변화가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 2020년 이후 10조달러에 달하는 누적 재정 적자, 미국 의회와 역대 행정부가 경제에 투입한 보조금 및 기타 지출 등 재정 정책의 효과를 적절
18:14

[토요칼럼] '투명한 회계' 원치 않는 공무원들

회계는 어렵다. 회계 기사는 인기가 없다. 상장사 회계를 다루면 그나마 나은데, 국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의 재정과 회계 이슈는 정말 관심을 끌기가 힘들다. 틀렸다는 지적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귀여운 고양이에 관한 기사를 쓴다면 적어도 그 백 배 이상의 클릭 수가 보장될 텐데 말이다.그럴 만도 한 것이 일단 용어부터 낯설다.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 같은 단어가 난무한다. 기업 재무제표와는 문법도 너무 다르고 불친절하다. 보도자료가 주석이고, 자료 자체는 숫자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흔하다. 멋진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제시해도 난해한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는다.1차적으로는 기자의 능력 부족이 크지만, 고질적인 문제도 여럿 있다. 중앙·지방정부의 재정과 회계 처리에 관해 취재하며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생각보다 이 분야가 ‘주먹구구’인 것이 많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세수 59조원이 펑크 났다며 10월께 지자체에 교부금을 당초 약속한 것 대비 23조원 덜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래도 딱히 문제 삼는 이가 없었다.한 해의 끝자락이 다 돼가는데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된 지자체 예산 담당자는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지자체는 세수를 많이 거뒀던 지난 정부 때 쟁여둔 잉여금을 당겨와 썼다. 정석대로 대응하자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재조정해야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 보였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니 할 말이 더 없다.기초지자체나 교육재정으로 내려가면 그야말로 ‘고무줄 회계’가 난무한다. 일단 정부가 주는 교부금이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그런 상
18:12

[취재수첩] '中文 보도자료'에서 읽힌 BYD의 오만

지난 25일 ‘베이징모터쇼 2024’가 열린 중국국제전시장(CIEC).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는 다른 회사의 행사가 마무리된 오전 11시30분 느지막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스타는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졌다. 예상대로 BYD 부스 앞은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비표를 목에 건 글로벌 기업 직원과 외신기자들로 가득했다.BYD는 발표 시간 30분을 중국어로만 진행했다. 영어를 곁들인 다른 회사와 달랐다. 보도자료는 전시장 문을 닫은 오후 6시에야 배포했다. 중문 워드 파일 3개로 각자 알아서 번역해 읽으라는 취지였다.BYD는 부스도 중국 매체에만 개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린 국제 행사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먼발치에서 통역 없는 발표를 멍하니 들어야 했다.BYD가 이번 모터쇼의 얼굴로 내건 하이브리드 중형세단 ‘친’도 따지고 보면 중국인을 위한 차량이다. 친은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나라를 의미한다. BYD는 한나라, 당나라 등 역대 왕조 이름을 딴 차종으로 ‘애국심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렇게 BYD는 압도적인 중국 판매량을 바탕으로 지난해 미국 테슬라를 밀어내고 세계 1위 전기차 판매 기업이 됐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이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이젠 세계를 무대로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는 BYD와 글로벌 자동차 기업 간 전쟁은 이제부터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앞다퉈 내놓는 등 BYD의 영토 확장에 맞서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역대 중국 왕조에서 딴 모델명과 중국어로만 진행한 30분의 발표, 중문 보도자료 3건에서 읽힌 건 BYD의 자신감 또는 오만함이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2024.04.25

19:15

[한경에세이]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될래요

최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전 도마시장과 경기 연천 전곡시장에서 상인 대표들과 대화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받았다.한국조폐공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은 “그런 것까지?”라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는 서민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2022년 기준 412만 명)과 전통시장 지원 업무도 하고 있다.우선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조폐공사는 지류상품권은 물론 카드, 모바일 등 토털 서비스를 전국 81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지급결제망에 상품권뿐 아니라 정책 수당을 비롯한 배달앱·택시 결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인기가 좋다. 향후에는 저출산 관련 업종에는 할인율을 더 적용하거나, 착한가게와 같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체에는 캐시백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다음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이다. 공사는 전국에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다. 카드와 QR형은 10% 할인율과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가맹점 숫자가 적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시장 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앱도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음에도 말이다.조폐공사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18:23

[다산칼럼] 2024년 주주총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

2024년 주주총회도 거의 마무리됐다. 12월 결산법인의 80%가 3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탓에 주주들이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총 도입은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러야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이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으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실제로 도입할 수 있어서다.올해 주총에서는 밸류업과 맞물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책 및 임원 보수와 관련된 안건들이 주목받았다. 논란의 대상이 돼온 자사주 소각의 경우 2023년 이후 66개 회사가 자사주를 부분적이라도 소각해 진전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배당도 분기 혹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한 기업 수가 92개 늘어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결권 행사 권고안을 살펴보면 반대 권고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은 안건은 정관 변경이다. 주로 전환주식 및 사채, 신주인수권 발행 한도 확대와 같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주주권을 희석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집중돼 있다. 실제 주총에서는 대부분 기업이 지배주주와 우호 주주의 지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안건이 거의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일반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올해 주총의 가장 큰 특징은 전년도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활동이 증가했다는 데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
18:22

[차장 칼럼] GTX가 '교통혁명' 되기 위한 조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수도권 교통 혁명이 될 것이라는 GTX 운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말이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서 최고 시속 180㎞로 달린다.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한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01㎞ 수준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2~3배 빠르다. 계획된 A노선부터 F노선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까지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짧아질 전망이다. 연계 교통망 확충은 필수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도권 외곽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GTX역 중심의 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정부는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수도권 ‘교통 격차’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A노선 ‘파주~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하고,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GTX-C노선(양주~수원) 역시 2028년까지,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장밋빛 전망과 달리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GTX가 진정한 교통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수다. GTX는 배차 시간이 긴 편이고, 지하 깊숙이 건설돼 플랫폼까지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출퇴근 시간
18:20

[취재수첩] '너네 동네 덕 좀 보자'…꼼수 단지명 논란

최근 서울 동작구에 있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이 향후 구역 내 들어설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 힐’로 정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회자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지명을 사용해 집값 프리미엄을 노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동잠실’ ‘남압구정’이라는 단지명도 나오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신탁사와 시공사가 과거 주민 설명회와 홍보용 자료에 쓴 ‘서반포’란 용어가 화근이 됐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사실 여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논란이 된 서반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단순 해프닝으로만 치부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변 인기 지역이나 랜드마크를 단지명에 붙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어서다. 이번 서반포 사례처럼 ‘선을 넘는’ 사례도 늘고 있다.대표적 예가 서울 양천구 목동 주변 단지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신목동파라곤’은 단지명에 목동을 넣었지만 이곳의 행정동은 신월동이다. 단지명만 듣고서는 정확한 동네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성동구 행당동·금호동·응봉동 아파트 단지명에 붙은 ‘서울숲’도 마찬가지다. ‘서울숲삼부아파트’ ‘서울숲리버뷰자이’ 등은 왕십리역과 가까운 생활권이다. 서울숲과는 반경 1.3㎞ 떨어져 있고 그사이엔 중랑천이 가로막고 있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과 덕은동 단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반경 2
18:17

[시론] 지속 가능한 발전, 마음먹기에 달렸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하다. 순위도 올림픽 메달 경쟁처럼 빠르게 변한다.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엔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미·중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미국 경제의 75%까지 추격한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미국의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 미·중 전략 경쟁,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여러 요인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일본 경제는 1980년대 호황을 누리며 세계 2위로 도약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역동성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인도는 초고속 성장 중이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연 7% 이상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연 6.5%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년 내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점친다. 세계의 스승을 뜻하는 ‘비시와구루(vishwaguru)’라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에서 인도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한국은 어떤가. 한국 경제는 1953년부터 2022년까지 실질 GDP가 100배가량 증가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유엔의 인간개발지수(HDI)도 지속해서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무기력의 늪에 빠졌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쳤다. 잠재성장률은 2013년 이후 12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년째 3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인구 감소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일본의 장기 침체 전철을 밟는다거나 ‘피크 코리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역사상 국가의 흥망성쇠를
18:17

[천자칼럼] 5년 만에 위기 맞은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대상은 독일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였다. 2001년 경기 침체기에 새 생산회사를 세워 라인을 가동하되 임금은 낮추는 것이 폭스바겐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의 첫 제안은 2014년 나왔지만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였다.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된 데다 이용섭 전 장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 2018년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속도가 붙었다.참여 제안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원래 내켜 하지 않았다. 국내엔 이미 생산망이 완비돼 있고 경차 라인의 채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일자리 위협을 느낀 현대차 노조는 파업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끝까지 정부의 의중을 거스르기는 힘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돈을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뤄졌다.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 무노조·무파업, 상대적 저임금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민정 협약은 이렇게 맺어졌고 그 결과 2019년 탄생한 회사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GGM은 지난해까지 캐스퍼를 11만 대 생산했다. 지난해엔 매출 1065억원, 영업이익 236억원을 올리면서 선전했다. 하지만 올 들어 무노조 협약이 무너졌다. 지난 2월 상급단체 없이 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 1노조가 생겼다. 이어 지난달엔 2노조가 결성됐으며 2노조는 최근 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평균 연봉이 3500만원대로 현대차와 차이가 큰 데서 나온 불만 때문이다. 사측이 약속 위반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우려스러운 대목은 민노총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은 전체 근로자가 600여 명인 GGM에서 조합원 모집을 본격 시작했
18:16

[사설] 소비·수출이 이끈 1분기 '깜짝 성장'…역시 관건은 민간 활력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아 발표한 한국은행도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해 한 분기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근접했다. ‘연간 2%’ 성장이 버겁게만 여겨진 최근 1~2년간 분위기를 돌아볼 때 ‘깜짝 성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부(0%)가 아니라 민간(1.3%)이 성장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두고 ‘선거용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소비든 투자든 민간 경제가 살아 움직여야 성장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도 연초부터 예산 신속 집행으로 소비에 기여했기에 정부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는 면했다. 수출 기여도 역시 여전하다. 민간소비가 늘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기여도는 네 분기 연속 플러스다.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상화에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문제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반도체 수출만 해도 인공지능(AI)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덕이 크다. 내수 역시 갤럭시S24 같은 신상품이 더 나와 민간소비를 기조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보다 성장에 낙수 효과가 훨씬 큰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3고(高)’ ‘5고’ 할 정도로 환율, 유가, 금리, 물가, 임금 모두 만만찮다. 국내외 경제 여건 모두 여전히 불안하다. 제2의 양곡법 등 반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움직임도 걱정스럽다.모처
18:15

[사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부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10일 넘게 정제염 공급이 끊기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해 발생 때마다 획일적으로 공장 전체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안법 자체에도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모호하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다(산안법 55조).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근로감독관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감독관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 기간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제는 감독관 현장 확인 뒤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해제 신청 전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및 실태 점검 등을 감안하면 모두 다섯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에 평균 40.5일이나 걸렸다.이는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반도체 석
18:15

[사설] '국민연금 개악안'에 기재부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소득보장안)의 손을 들어준 뒤 연금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 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런 상황에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기획재정부 태도는 의아하다.소득보장안은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대로라면 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오히려 702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기는커녕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야말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 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 안을 지지하는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미래세대 부담을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국고 투입으로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 2023년 45조원, 2050년엔 10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파탄을 국가 재정 파탄으로 치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당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보건복지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이처럼 국가 재정의 미래를 뒤흔드는 개악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정작 나라 살림을 책임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언반구가 없다. 국민연금은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로 귀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18:16

[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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