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상황, 담당자 알려드려요"…국민신청실명제 접수

행정안전부는 국민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의 추진상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대상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은 물론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담당자 공무원의 실명 등을 모두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사업의 이름과 신청 이유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공개가 이뤄진다.

정책실명제는 전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동떨어진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

신청은 기관별로 정해진 기간에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문서24(open.gdoc.go.kr)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결과 총 124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강원도),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확대 추진'(문화재청) 등 81건의 정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