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안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90%에서 약간 완화"
진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개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정부 발표 후 이틀 만에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 수장이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진 장관은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공시가격과 시가도 오르면 재산세 부과가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중저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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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4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상용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에 재정 건전성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5일 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 목적으로 4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안을 반영했다.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 총 2조2300억원 중 도시철도 매출공채(7700억원)를 제외하면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서울시는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2019년 58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4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도시공원 보상용 지방채 발행 규모는 내년까지 3년간 총 1조4300억원에 이르게 된다.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1일부로 서울시에서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 규모의 132개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공원 부지를 매입해왔다.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채무의 상당 비중을 공원 보상에 투입해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지가 상승으로 보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행안부에 도시공원 보상용 지방채 발행분을 재정 건전성 지표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를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채무비율 산정 시 도시공원 보상용 지방채 수치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떠안았는데 이로 인한 채무를 규제 대상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지자체들의 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총 채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외를 많이 인정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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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국내 건설회사 중 최초로 공식 유튜브 채널 ‘힐스 캐스팅’에서 6일 오전 10시 생방송 부동산 토크쇼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토크쇼는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주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내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출연진으로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필명 월천대사),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문관식 부동산 칼럼니스트(필명 아기곰)가 출연한다.토크쇼에선 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별로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도 분석한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3기 신도시 조성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시한다. 내 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를 위해 신규 청약 대기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역과 사업지를 꼽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현대건설은 지난달에도 건설업계 최초로 사이버 견본주택 언택트(비대면) 라이브 방송인 ‘쌍방향 소통쇼’를 선보였다. ‘갑천 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개장에 맞춰 100여 명이 언택트 라이브 방송으로 동시 접속했다. 유튜브 채널 ‘힐스 캐스팅’에선 ‘힐스 분양집(zip)’ ‘힐스 라이프’ ‘부동산 톡집(zip)’ 등의 카테고리로 나눠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분양정보 문의 챗봇(채팅 로봇)과 채팅 상담 솔루션 서비스를 구축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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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새 아파트 5곳 분양권, 평균 2억 가까이 웃돈 붙어
연내 입주 예정인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2억원 가까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 등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 단지의 웃돈이 올라가고 있다.5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연내 입주가 예정된 경기지역 대단지 다섯 곳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약 1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김포의 새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많이 뛰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최근 매수세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8년 6월 분양 당시 평균 4억3000만원에 공급됐던 김포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 1단지’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일 신고가인 7억4289만원에 거래됐다. 1년4개월여 만에 3억1289만원 뛰었다. 이 아파트는 오는 30일 입주를 시작한다. 다음달 집들이가 예정된 김포 마산동 ‘한강 동일스위트더파크 1단지’ 전용 84㎡는 2018년 3월 평균 분양가가 3억5000만원 선이었다. 이 주택형 분양권은 지난달 최초 공급가보다 1억8100만원 오른 5억3100만원에 팔렸다.고양 일산동구 ‘일산자이 2차’ 전용 77㎡ 분양권은 지난달 6억225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주택형은 2017년 12월 평균 분양가가 4억6000만원이었으나 2년10개월 만에 1억6250만원 올랐다. 2018년 6월 분양한 의정부 고산동 ‘대방노블랜드’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3일 분양가(3억5000만원)보다 1억5630만원 뛴 5억63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경제만랩 관계자는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경기지역에 입주 예정 단지를 미리 확보해두려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