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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에 기소권 부여 않기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기소권을 갖지는 않지만, 계좌추적권을 포함해 독자적이고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비처 권한에 대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방위의 고위관계자는 "공비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단체.정치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라며 ...
2004.06.16 -
與 개혁기획단 본격 가동
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개혁기획단 첫 회의를 갖고 17대 국회 개혁입법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및 우선순위 선정에 착수했다. 개혁기획단(단장 이강래.李康來)은 이날 회의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불법정치자금환수법 등 개혁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추진 일정 등을 조속히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정치자금 환수법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 자금의 강력한 국...
2004.06.16 -
"中공안 체포 탈북자 대다수 강제 북송"
중국공안에 체포됐다가 한국행에 성공한 경우는언론을 통해 크게 공개되거나 지난해 12월 입국한 전용일씨처럼 국군포로 출신 등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가족들이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중국공안에체포됐을 경우 언론에 먼저 알려 북송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번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 수용소내 탈북자 7명의 북송에서 보듯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해서 모두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초...
2004.06.16 -
6자회담 러 대표에 알렉산더 알렉세예프
알렉산더 알렉세예프 러시아 무임소대사가 북핵문제를 다룰 제 3차 6자회담의 러시아측 새 대표로 지명됐다고 러시아 외무부 알렉산더야코벤코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이타르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야코벤코 대변인은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한의 안전을 모색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세예프 6자회담 새 대표는 이타르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평양과 워싱턴간이견폭이 여전히 넓지만 한반도의 얽힌 매듭을 푸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
2004.06.16 -
'행정수도' 공방 2라운드
정부가 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를 공개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열린우리당은 후보지 발표를 계기로 행정수도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며 '굳히기'에 들어간 반면 한나라당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보기 힘든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공세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6일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의 진퇴를 걸고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며 "국민의...
2004.06.16 -
李총리지명자 인사청문특위 증인채택 논의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오후 이해찬(李海瓚)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한다. 인사청문특위는 또 여야 간사에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이 총리 지명자의 국정운영 자질 검증에 나설 증인과참고인, 감정인 채택을 논의한다. 아울러 특위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요구 안건을 상정, 의결할예정이다. 오는 ...
2004.06.16 -
한나라, 염창동 신당사 입주
한나라당은 16일 여의도 천막당사를 떠나 염창동 신당사에 입주했다. 지난 4ㆍ15 총선 직전 천막당사로 옮겨온 지 84일 만이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입주식에서 "오늘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서 새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며 사랑받는 염창동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천막당사 시절의 정신과 절박감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자만하거나 현재에 안주한다면 국민...
2004.06.16 -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에 권용우 교수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에 권용우(權容友.56) 성신여대 교수가 선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교수)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비교.평가할 평가위원회 위원장에 권용우 교수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국관광지리학회 부회장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도시개혁센터내 수도권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후보지 비교.평가작업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비교.평가작업이공...
2004.06.16 -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해야" ‥ 신기남 열린우리 의장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16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공개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민간부문이 정부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택지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반대' 방침을 밝힌 후 김근태 전 원내대표에 이어 신 의장까지 '공개찬성'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신 의장은 "정부가 얘기하는 원가연동제...
2004.06.16 -
리인모씨 의남매 비공개 상봉
'우리민족대회' 내내 제대로 된 상봉도 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북송 비전향 장기수 리인모(87)씨 의남매가 마침내 재회의 기쁨을 누렸다. 리씨의 남쪽 양아들인 김상원(63)씨는 16일 오후 전화로 "오늘 정오께 북측 대표단이 묵고 있는 송도비치호텔에서 현옥씨를 만나 점심식사를 했다"고 연합뉴스에 알려왔다. 이날 비공개 상봉은 현옥씨가 묵고 있는 송도비치호텔 숙소에서 이뤄졌으며 룸서비스로 주문한 불고기 요리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1시간 ...
2004.06.16 -
한나라 새 정책위의장 이한구의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6일 정책위 의장에 내정됐다. 한나라당은 17일 당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강두 현 정책위 의장 후임으로 이 의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수도이전문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당내 대표적인 '경제정책통'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 정부를 사사건건 비판하면서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며 "당 개혁과 국가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
2004.06.16 -
민주노동당 "재벌주도형 도시개발 중단하라"
민주노동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가칭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16일 논평을 내고 "국민경제를 죽이고 재벌만 살리는 기업도시건설특별법의 입법화에 반대하며 전 국민과 함께 이 법의 제정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특히 전경련이 제시한 기업도시 내 민간업자의 토지수용권, 토지 처분가격과 방법에 대한 자율권, 자립형 사립고 등 7대 요구안에 대해 "폭리 취득의 자유, 부동산 투기의 자유, ...
2004.06.16 -
만경봉호, 日 니가타 입항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가 15일 일본 니가타(新潟)항에 입항했다. 만경봉 92호의 니가타항 입항은 올들어 6번째이다. 일부 니가타 의회 의원들은 이번 기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 희생자들을 후원하는 한 지역단체는 일부 시위대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만경봉호 입항에 항의하는 시위를 중단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연맹' 니가타 지부인 이 단체는 지난해6월 이후 니가타항에서 집...
2004.06.16 -
軍, MDL 선전수단 제거작업 오늘 돌입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남북 분단의 상징물로 존재했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등 선전수단 철거작업이 16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합참 관계자는 "남북간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오늘 오전 임진강 오두산 전망대 부근 서부전선 00부대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155마일 휴전선 일대의 모든 군부대의 선전수단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들은 16일 오전 0시부터 8...
2004.06.16 -
투먼수용소 탈북자 7명 북송 확인
지난 3월이후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탈북자 수용소에 한국행을 요구했던 탈북자 7명이 최근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중국당국이 '투먼시 수용소에 있던 탈북자 7명을 자유의사에 따라 지난 14일 북한에 보냈다'고 통보해왔으며 그러나 구체적 송환일시는 알려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들의 소재지 확인과 함께 한국 송환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이선진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2004.06.16 -
한나라당, `소금같은 존재 되겠다' 새출발
한나라당이 지난 3.23 전당대회 이후 계속된 84일간의 천막당사 생활을 마감하고 염창동 당사에서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한나라당은 16일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한 당3역과 국회의원, 사무처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당사 현관에서 조촐한 입주식을 거행했다. 박 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서 새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염창동 시대를열도록 다같이...
2004.06.16 -
평양기계대에 생산시설도 운영
북한 평양기계대학이 자체 생산시설을 운영, 교육과 연구개발은 물론 각종 제품 생산까지 동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민주조선 최신호(6.8)에 따르면 평양기계대학은 기계공업 부문 연구사업과관련된 생산시설을 설치, 생산된 제품들을 각지의 공장과 기업소에 보내고 있다. 이 신문은 "각종 설비부속품과 공구, 자재, 시약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기구를 자체제작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입도(粒度)분석기와 밀도측정기 등 과학연구에 필...
2004.06.16 -
"美 6ㆍ15공동선언 이행 막는 주범" .. 北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부시 미국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6ㆍ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서 더 거둘 수 있는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화해와 협력, 통일에 대한 방해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부시 행정부가 집권 직후 아무런 파악도 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문제를 이유로 한반도 정세를 고의로 악화시켰다며 "미국이 6ㆍ15공동선언의 이행과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04.06.16 -
리현옥씨, "6ㆍ15 공동선언대로 통일 이루길"
인천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우리민족대회' 참석차 처음 남녘 땅을 밟았던 리인모(87)씨의 외동딸 현옥씨(55)씨는 16일 "6ㆍ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려 통일을 꼭 이루자"고 남측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현옥씨는 이날 대회 폐막식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당부하고 "통일을위해 이곳에 왔다"며 "내가 남쪽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어제(15일) 채택한민족대단합 선언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민족대단합 ...
2004.06.16 -
靑 '행정수도이전 반대론' 반박
청와대가 최근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브리핑'은 16일 `행정수도 반대론, 이것이 문제다' 코너를 새롭게 마련,첫번째 순서로 `수도권 공동화는 없다..국제금융.첨단산업 지역으로 탈바꿈'을 주제로 한 글을 실었다. 브리핑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이 공동화한다는 주장은 난센스에 가깝다"며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쟁력을 높이는...
2004.06.16 -
'환경친화 자동차' 관련법 이달내 국회 상정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조세감면을 주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을 이달내 국회에 제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자동차 등 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지원, 구매.소유자에 대한 세제지원, 주차료, 통행료 감면 실시 등을 규정하고...
2004.06.16 -
潘외교 "한미일, 북핵 실질적 진전에 협력"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제3차 북핵 6자회담과 관련, "한.미.일 3국은 이번 3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지난 13∼14일 워싱턴D.C. 3자협의회에서 그동안 6자회담 과정에서 논의해온 북핵문제의 주요사안을 폭넓게 협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2004.06.16 -
의원배지 `國'을 `국'으로 바꾸자
열린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은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旗)에 한자로 도안된 `國'자를 한글 `국'자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규칙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등은 개정안 취지에서 "한글을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 맞춰 국회의원 명패도 대부분 한글로 바뀌고 있고, 특히 `國(국)'자가 의혹을 나타내는 `或(혹)'자로 보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글...
2004.06.16 -
노대통령-與지도부 파병 논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저녁 신기남(辛基南) 당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국민통합실천위 소속의원 등을 청와대로 초청,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논의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한 정부 계획과 함께 파병의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파병 문제에 대한 당측 입장과 참석 의원들의 의견을들을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 중에는 이라크 추가파병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라크 추가 파병 여부...
2004.06.16 -
"北, 6자회담서 IAEA 사찰 수용 가능성"
미국은 내주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3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 핵프로그램 제거의 단계라는 조건 하의 핵동결 방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부시 행정부 당국자가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보상을 전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허용하는데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핵동결 및 핵동결에 따른 한국 등 기타 국가의 대북 유인책 제공과 관련된 북한의 어떤 제...
2004.06.16 -
潘외교 "한미일, 북핵 실질진전에 협력"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제3차 북핵 6자회담과 관련, "한.미.일 3국은 이번 3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은 지난 13∼14일 워싱턴D.C. 3자협의회에서 그동안 6자회담과정에서 논의해온 북핵문제의 주요 사안을 폭넓게 협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6자회담 전망...
2004.06.16 -
美 "북핵 완전폐기가 6자회담 목표"
미국은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제3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모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번복할 수 없는 폐기(CVID)"라면서 "이것이 위협을 종식하고 모든 참여국이 필요로 하는 안정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2004.06.16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기소권 안준다" ‥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약칭 공비처)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기소권은 갖지 않기로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비처의 권한과 관련,"부방위가 중심이 돼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부방위의 고위관계자는 "공비처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단체,정치권으...
2004.06.16 -
與 `친노그룹' 결집 움직임
열린우리당내 친노 그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달랐던 목소리들도 통합돼 가는 듯한 양상이다. 총선과 탄핵안 기각 이후 여권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중심으로 `참여정부2기 성공'에 전력을 모으자던 분위기가 일부 소장파의 튀는 발언과, 당권파의 청와대에 대한 불만, 입각 파동 등을 거치면서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한 친노계열 의원은 "지금은 참여정부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기인데당에서 서로 자기 잘났다고 떠...
2004.06.16 -
"공비처에 기소권 부여 않기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기소권을 갖지않지만, 독자적이고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될 전망이다. 한덕수(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비처 권한에 대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방위의 고위관계자는 "공비처에게 중요한 것으로 어떤 기관.단체.정치권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독립성"이라며 "원칙적으로 검찰의 ...
2004.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