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LTV 완화해 민간임대 늘려야"

9·7 대책에 LTV 0%…공급 줄어
오세훈, 대출·세제 등 정부 건의

서울시가 정부에 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 넘게 오르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사업자 및 입주민과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 사업자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전·월세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 임대 시장 안정의 주요 수단이다. 서울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작년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정해져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 사업자가 법·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월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공공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금융 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LTV 완화(0%→7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