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공사 사장 "고품질 집 짓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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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2005년 이후 142개 분양 단지 원가 분석 결과
평균 13.8% 분양이익…택지비 110% 이익·건축비 10% 손실
"기본형 건축비 제도 전면 개선·후분양제 도입 절실"
평균 13.8% 분양이익…택지비 110% 이익·건축비 10% 손실
"기본형 건축비 제도 전면 개선·후분양제 도입 절실"

SH공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4만91가구)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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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은 2005년 ㎡당 222만원에서 2021년 ㎡당 600만원으로 2.7배 상승했다. 건설 원가는 같은 기간 ㎡당 200만원에서 ㎡당 394만원으로 1.97배 올랐다. 이 중 분양가격의 택지비는 3.85배 상승해, 건설 원가 택지비의 상승 폭(1.83배)보다 더 컸다. 택지비 원가 상승분보다 택지비를 더 많이 포함해 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돼 사업자가 책정한 분양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잡힌다. 때문에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게 SH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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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또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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