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피해자 140명 민간경호 지원…추가범행 7건 막아

'피해자 보호 위한 민경 협력 확대' 토론회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140명에게 경찰이 민간경호를 지원해 재접근한 가해자 7명의 추가 범행을 막았다.

경찰청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민경 협력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와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경비업계,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의 밀착 경호를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140명의 피해자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특히 경호원의 신고로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년 스토킹 피해로 민간경호를 지원받은 이은영(가명)씨는 토론회에 나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혹시 어린 두 딸까지 해코지당할까 봐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다"며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해 봤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경찰의 민간경호 지원사업으로 우리 가족이 안전한 곳으로 이사할 때까지 불안한 마음을 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서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대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장기적·지속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와 서울경찰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인 최인자 경위가 참석해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관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학 중앙대 선임연구원의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에 관한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와 계약해 심야시간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으로, 시행 후 거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지역 애착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