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음주운전 30대, 중앙분리대 들이받아…면허정지 수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동전터널 인근 남해안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혼다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와 A씨 차량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경남 고성에서 술을 먹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참고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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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기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게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A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다.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기고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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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아니라 배민"이라더니…민희진 일주일 전 카톡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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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에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은 지난해 5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형 벌칙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64%를 차지하는 '대면편취형' 사기도 포함됐다. 이에 양형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되면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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