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요대전 티켓 사기 가해자 잡혔다…외국인 피해자도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티켓을 팔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한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구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요대전이 열리는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공범이 더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와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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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래퍼 정인설(25)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인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 27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인설은 별다른 수입 없이 많은 빚을 졌던 상태였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시기에 대표에게 연락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 집 문을 열어달라고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정인설은 2017년 방송된 Mnet '고등래퍼' 시즌1과 2022년 공개된 웹 예능 '드랍더비트'에 출연하며 화제가 됐던 인물이었다.하지만 2021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도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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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균 541만원 내면 감형…피해자는 펑펑 울었다
사기 행위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안모 씨(55)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형사공탁금이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고기일로부터 하루 전에 받았다"며 "거부하려고 해도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부터 인적 사항 등을 몰라도 공탁금을 걸 수 있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형사 공탁금을 적게 걸어도 판사가 감형 사유로 봐준다는 입소문까지 나면서 부작용 사례가 빈번하다.25일 한국경제신문이 2만3861건의 전국 법원 형사공탁금을 분석할 결과 작년 12월 938만 원이던 형사공탁금 평균 액수는 지난달 541만 원으로 1년새 42.3% 줄었다. 지난달에는 형사공탁금 신청 건수가 2499건으로 공탁법 개정 이후 가장 많았다.법조계 관계자는 "판사가 형사 공탁금을 적게 걸어도 감형을 시켜주는 사례가 늘어나자 액수가 점점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과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신설되면서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공탁할 수 있게 됐다. 선고 직전에 공탁금을 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빈번하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선고일 직전에 이뤄지는데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인정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4억 7000여만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사기 혐의를 받는 김 씨는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불려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품을 가로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재판 선고일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주말을 빼면 이틀 전에 공탁금을 걸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에 적용했다. 울산지검은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다.피고인의 기습 공탁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공탁을 거부하려면 공탁 회수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공탁은 피해 회복이라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대검찰청에서도 개정된 공탁제도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기습적인 공탁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형받은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8월 일선 검찰청에 "피해자 의사를 적극 반영해 기습공탁을 막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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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신모씨(38)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지만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됐다.감형을 위해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직전에 공탁금을 거는 이른바 ‘기습 공탁’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몰라도 공탁금을 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 공탁 1년 새 68% 급증2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86건이던 형사 공탁 건수는 지난달 2499건으로 68.1% 늘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된 공탁 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아내는 사례가 법조계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의뢰인이 기습 공탁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알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다.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해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문제는 형사 소송에 공탁제도가 도입된 후 피해자도 모르는 기습공탁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쓰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은 4억7000여만원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선고일 사흘 전에 피해자에게 공탁금 1000만원을 걸고 감형을 받아냈다. 주말을 빼면 이틀 전에 공탁금을 걸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으로 해석한 것이다. 울산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행위를 한 남성들도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8월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 5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과 나머지 피해자 1명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피고인의 기습 공탁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공탁을 거부하려면 공탁 회수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공탁은 피해 회복이라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등은 ‘꼼수 공탁’ 차단 나서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일선 지청에서 먼저 움직인 사례가 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기노성)는 8월부터 형사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공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뒤 법원에 전달하면서 기습 공탁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광주지검에서는 지난달까지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등 189건의 형사 재판 중 55건에서 공탁금 거부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에서도 개정된 공탁제도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기습적인 공탁으로 인해 부당하게 감형받은 사례를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기습공탁 신청 시 피해자가 선고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용훈/박시온 기자 fact@hankyung.com
![[단독]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AA.3540875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