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국감 불출석 관행 바로잡는다…KB에 소명 요청

금융당국, 'CEO 보호' 집중은 '지배구조 문제' 판단…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국정감사 시즌마다 되풀이되는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불출석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에 나선다.

국정감사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그 과정에서 조직이 동원되는 등 부적절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여부를 검토해온 국회 정무위원회는 일단 윤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감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고발 여부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KB금융 측에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을 통해 윤 회장 불출석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제시한 국외 IR 일정 및 해외투자자 미팅 등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기초자료를 요청한 뒤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업 CEO 등의 국감 불출석 관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해온 정치권이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등의 CEO 국감 불출석 배경에 바람직하지 못한 지배구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CEO에 대한 견제 없이 보호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내부통제가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KB를 제외한 신한과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 등은 모두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들만이 국감에 나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금감원은 KB의 자료를 검토한 뒤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등은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됐다고 얘기하는데 CEO 보호에만 모든 조직이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특정 금융회사만의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지주와 달리 KB에 대해서만 증인 채택과 출석을 요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감 증인 불출석이 국내 기업 전체의 문제인 만큼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