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낸 뒤 매달 그 이자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계약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다. 그런데 부모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자녀가 한정승인을 택했다면 상속형 즉시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속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채권자 “연금으로 父 빚 갚아라” 자녀들에 소송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게 된 이 재판의 발단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그 해까지 A씨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지만 끝내 갚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08년 B씨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갚지 못한 채 2015년 사망했다.
이 보험의 수익자인 B씨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망 후인 2016년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에서 보험 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듬해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고한 재산목록에는 사망보험금을 올리지 않았다.
보험금의 존재를 알게된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으라"며 또 한 번 소송을 걸었다. B씨의 자녀들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맞섰다. 보험금은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별도 재산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보험금은 자녀들 별도재산”
이 재판의 핵심쟁점은 B씨가 가입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생명보험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이 지금까지 생명 보험금을 고유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생명 보험금이 보험사가 피상속인과 계약을 맺고 상속인(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 봤다(대법원 2003다29436).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가 생기므로 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1심에선 A씨 패소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일시 납입 보험료와 마찬가지"라며 "사망보험금을 B씨 자녀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험금을 고유재산으로 인정하면 한정승인을 통해 일부 재산은 상속받으면서 정작 빚은 갚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설명해온 법리가 이번 판결에도 적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의 법리를 바탕으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 보험계약 또한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돼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도 처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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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다들 공무원하지”...퇴직 공무원, ‘헉소리’ 나는 연금 수령액
퇴직 공무원들은 월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한국경제신문이 10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은 수치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보다 두 배 높다.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으로 집계됐다.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다.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일부 적용돼 수령 금액이 높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 측의 설명이다.한편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역시 재정적자다.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해 지급 중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2050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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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를 설립한다며 뒷돈을 주고 설계사를 빼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산업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선 자율협약 체결이 필수적입니다.”취임 100일을 맞은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김 회장은 보험 설계사 뺏기 경쟁이 치열한 GA업계에 ‘소방수’로 등장한 인물이다. 김 회장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기 위해선 자율협약 체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 설계사가 전속 설계사보다 많아보험 설계사로 이뤄진 GA는 보험회사를 대리해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한 회사의 상품만 파는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조직과는 달리 여러 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속 설계사가 훨씬 많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기준 GA 설계사는 24만5652명, 전속 설계사는 16만2775명으로 집계됐다.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에 나선 생보사가 잇따라 GA 자회사 설립에 나서면서 ‘역전 구도’가 굳어졌다. 산업의 성장 자체는 업계에서도 반길 만한 일이지만 보험사들이 고액의 스카우트비를 내걸고 설계사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최근 한 외국계 보험사는 수억원의 정착 지원금을 내걸고 설계사 수백 명을 다른 GA에서 데려오기도 했다. 김 회장은 “사실상 난장판으로 비화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GA는 설계사가 기존에 보유한 가입자 인맥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 GA 자회사를 설립한 보험사가 덩치를 단기간에 키우기 위해서다. 이런 방식으로는 GA산업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젊고 유능한 사원을 뽑아 교육시키고 조직을 가다듬는 게 아니라 뒷골목에서 뒷돈 주고 사람을 빼와 순익을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바꾸지 못하면 과거 보험 조직에 덧씌워진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부당 승환계약 우려김 회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당 승환계약이다. 설계사가 기존 회사에서 모집한 고객 계약을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사는 수수료를 받지만 고객 입장에선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김 회장은 “보험 판매시장의 가장 후진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이 돈으로 디지털 투자와 교육훈련에 집중해 회사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추진하는 자율협약은 과도한 설계사 영입을 자제하자는 게 골자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스카우트비, 보험상품 모집 수수료 등을 합친 액수가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대출, 대여 형태의 우회 지원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회장은 “자율협약은 건전한 모집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GA는 기술력을 갖춰 가입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는 소매 판매보다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몰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김 회장은 제판분리의 안착을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GA에게 자격을 부여해 단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중개 역할까지 부여하는 제도다.김 회장은 “한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보험상품을 하나 더 파는 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해 골드만삭스 노무라증권에 눈높이를 두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1968년 출생△서울대 정치학과△2008년 제18대 국회의원△2012년 제19대 국회의원△2016년 제20대 국회의원△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2022년 여의도연구원 원장△2023년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회장최한종/강현우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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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상속이다. 부모 사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가는 막연히 걱정만 할 뿐 의외로 상속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산 승계를 마치고 가족 간 유산 다툼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상속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이때 고려해봄 직한 상속 관련 금융 상품이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상속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어 유언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이다. 위탁자(고객)가 수탁자(은행)에 재산을 신탁(예치)하면서 위탁자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정한다. 위탁자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특정인을 수익자(배우자, 자녀, 제3자 등)로 정해 신탁재산을 승계할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는 본인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수익자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의 사망 이후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돼 유언과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의 특징으로는 유언장 작성 및 공증 등의 절차 없이 신탁계약으로 상속 과정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생전에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재산을 원만하게 배분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점은 많다. 별도 유언장 작성과 공증 등 법률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복잡한 상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속인 간 유산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신탁 가능 자산 종류로는 금융자산을 포함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자산과 유가증권이 있다. 계약 시 특약을 통해 개인별로 계약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 맞춤형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지혜진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