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확정급여(DB)형에 편중된 퇴직연금 사업을 IRP로 확대해 퇴직연금 시장 1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다음달부터 모든 IRP 계좌의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적립금 규모는 물론 가입 방식이나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IRP는 근로자가 개인 명의로 개설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IRP 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면 면제하는 것은 삼성생명이 처음이다.IRP 수수료 면제는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마케팅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IRP에 쌓인 돈을 직접 운용할 수는 없지만 고객의 계좌 관리와 주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은행과 보험사가 주도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뒤늦게 진출한 증권사들은 이 수수료를 면제하며 고객을 공격적으로 끌어모았다. 현재도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삼성생명이 퇴직연금 시장 1위를 탈환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생명은 적립금 57조3963억원으로 퇴직연금 42개 사업자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20년간 퇴직연금 1위를 유지하던 삼성생명은 지난 1분기 처음으로 1위 자리에서 내려왔다.삼성생명 관계자는 “가입자가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IR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단독] 삼성생명, IRP 수수료 면제…퇴직연금 1위 탈환 '승부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D.43085069.3.jpg)
LG디스플레이가 국민성장펀드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다. 회사는 이 자금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30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LG디스플레이와 테크윙의 설비 투자 사업에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가 주력 수출산업인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반도체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LG디스플레이는 국민성장펀드에서 받는 투자 자금에 자체 자금 1조5000억원을 더한 뒤 3조원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 개발 및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겠다고 설명했다.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OLED 기술을 확보해 중국과 초격차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동반성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가 집중되는 파주를 비롯한 경기 지역의 고용 창출 등 선순환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3조원 투자는 기술 초격차를 통해 디스플레이 핵심인 OLED 기술 주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차별화된 제품·기술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테스트 장비 제조업체 테크윙에도 500억원을 저리 대출한다. 테크윙은 HBM 생산 확대에 대응해 916억원 규모의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원종환/박시온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도 속도가 나지 않던 동남권투자공사법이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동남권투자공사법은 금융위원회의 주요 입법 추진 사항 12대 항목 중 한 가지에 포함됐다. 동남권투자공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추진돼 작년 9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법안도 작년 6월 발의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작년 말 발의된 당정 협의안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안 등이 이미 존재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않았다.상황이 바뀐 것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시장 자리 탈환에 성공하면서다. 전재수 부산시장(사진)은 취임 일성으로 동남권투자공사를 2028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못 박았다. 유일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부산 사상)인 박홍배 의원도 최근 부산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하며 공사 설립을 부산 총선 승리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정무위 소속인 박 의원은 비례대표·초선이어서 총선 전까지 부산 현안을 해결하며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는 지난 3일 별도 공사법을 발의했다.정기국회 정무위에선 기존 2개 법과 박 의원 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조~5조원 규모의 공사 자본금 설정, 지방정부 출자 규모 등이 쟁점화할 전망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산업은행 등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이시은/박시온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는 27일 김나영 전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금융사업개발부문 총괄(사진)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김 대표는 미국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재무분석(CF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AWS코리아 재직 시절 국내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DX) 사업을 지원했다. 블룸버그 한국대표를 지냈고, 최근까지 한국투자공사(KIC) 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대표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 채널을 넓혀 고팍스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FTX 파산 여파로 자금 회수가 막혀 미상환 문제가 발생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가계부채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이 된 지 오래다. 금융회사의 자본 여력이 충분해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집값과 가계대출이 함께 늘면 중장기적인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불안지수(FSI)는 17.2로 ‘주의’ 단계 기준인 12를 웃돌았다. 위험 단계 기준인 24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의 단기 불안이 평상시보다 높다는 의미다.중장기 위험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46.0으로 장기 평균(45.7)을 소폭 상회했다. FVI는 신용 증가와 자산가격, 금융회사의 복원력 등을 종합한 지표다. 현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양호하더라도 부채와 자산가격이 빠르게 불어나면 향후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가계부채가 내수 회복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빚을 정상적으로 갚는 가구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면서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은 최근 10년간 1.6%포인트 상승했다. 주요국 가운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박시온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핀테크 기업 간 합종연횡이 구체화하고 있다. 단순 협력 논의를 넘어 거래소 지분 투자와 인수, 결제·정산 실증, 실제 서비스 연동으로 협력 단계가 진전되는 모습이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5월 지분 투자한 두나무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및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사업을 논의 중이다. 하나은행은 당시 약 1조원을 들여 두나무 지분 6.55%를 확보해 4대 주주에 올랐다. 양사는 두나무의 자체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활용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기와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의 기술 검증도 마쳤다.삼성금융 계열사들도 두나무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며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두나무 지분 4%(총 6128억원) 인수를 결정했다. 삼성증권은 두나무와 토큰증권 발행·유통 및 가상자산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후 삼성금융 통합 앱 ‘모니모’ 등에서 디지털자산 결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는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 두나무와 협력하기로 했다.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업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그룹과 토스·토스뱅크는 최근 글로벌 2위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 발행사 서클과 각각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결제·정산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스뱅크는 앞서 솔라나재단과도 손잡고 솔라나 블록체인을 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사 앱 메인 화면에 한국투자증권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탭을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한투의 전략적 지분 투자 이후 첫 협업 사례다.이날 코인원에 따르면 코인원 앱 메인화면 상단에 한투 WTS로 연결되는 '주식 투자' 탭이 추가됐다. 이 탭을 누르면 한투가 제공하는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해 국내 주식 종목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 종목을 눌러 네이버 인증을 마치면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코인원은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투자자의 편의성을 위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증권사 간 고객군에 공통 요소가 많은 만큼 한투와의 협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요 은행이 상반기에 연간 대출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한 데다 집단대출 수요까지 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청년·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에 필요한 부분은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실적을 집계할 때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의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은행권의 총량 관리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은 8606억원 늘어 1년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수도권에서 입주가 예정된 물량도 전 분기보다 24.8% 많아 잔금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잔금대출 역시 총량 규제에 포함돼 집단대출이 늘수록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1.5%를 조정할지도 관심이다. 국민은행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주요 은행의 대출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예외 항목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총량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오유림/박시온 기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로 편입하는 ‘빅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편입의 걸림돌로 꼽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24일 권고하면서다. ▶본지 2026년 7월 13일자 A8면 참조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규합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분과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규합위는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규합위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정 특금법 시행령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까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문제는 개정안에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개인의 법 위반으로 법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도 예외 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는 구조다.이 때문에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네이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 자회사로 편입하는 '빅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편입의 걸림돌로 꼽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규정을 마련하라고 24일 권고하면서다.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규합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분과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원회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규합위는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일률적으로 불수리하는 것은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규합위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정 특금법 시행령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까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신고 과정에서 대주주의 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문제는 개정안에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인천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의 대형 화재가 완전히 진화된 지 하루 만에 인천의 또 다른 쿠팡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 이번 불은 자체 진화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앞선 대형 화재의 여파로 쿠팡은 보험료 인상과 피해 보상 등 후속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6시55분께 인천 항동7가에 있는 쿠팡15물류센터 6층 냉동창고 내 고소작업차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냉동창고에서 사용하던 고소작업대 일부가 탔다. 물류센터 관계자가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조치를 마친 뒤 철수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소작업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 물류센터는 앞서 큰불이 난 쿠팡32물류센터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있다.석남동 물류센터 화재가 진화됨에 따라 인천 서해구는 화재 수습 과정에 투입된 행정 비용 전반에 대해 쿠팡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긴급 대응, 주민 물품 지원, 폐기물 처리비 등에 투입된 비용이다. 화재 현장 인근 주민과 화재로 영업을 중단한 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도 마련돼야 할 전망이다.소방당국은 철거 등 안전조치를 마친 뒤 조만간 합동감식을 할 예정이다. 감식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화재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보험료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들이 위험도를 재평가할 때 보험료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다.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는 규모가 큰
"한국은 '세컨드 무버(Second Mover)'로 규제와 정책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단테 디스파르테 서클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3일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은 다른 나라가 먼저 시행한 제도를 보고 더 나은 규제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스파르테 CSO는 서클의 규제 대응 총괄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 과정에서 청문회에 출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글로벌 2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 발행사인 서클은 국내 핀테크회사와의 접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2일 카카오그룹(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와 스테이블코인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핀테크 플랫폼과 스테이블코인은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게 서클의 시각이다. 서로 수요를 창출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디스파르테 CSO는 "새로운 돈을 낡은 인프라 위에 올릴 수는 없다"며 "디지털 화폐의 혁신은 돈을 움직이는 금융 인프라와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고 말했다.디스파르테 CSO는 한국이 가상자산 규제에서 장점을 살릴 수 있다며 올해 가상자산 규제법을 마련한 영국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지난해 지니어스법을, 유럽은 2023년 미카(MiCA)법을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법 입법이 늦춰지고 있지만 영국처럼 양측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디스파르테 CSO는 "한국은 미국과 유럽 규제의 장점을 결합하되 토스와 카카오페이 같은 혁신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가계부채가 자산 격차를 벌리는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빚을 늘리면서도 자산을 확대했지만 취약계층은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해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자산 격차 벌어져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순자산 하위 20% 가구의 금융부채는 2616만원으로 저축액(1001만원)의 261.5%에 달했다. 저축액을 모두 동원해도 금융부채의 38.2%만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전년 동기(249.2%)보다 12.3%포인트 상승했다.상위 20%는 사정이 달랐다. 평균 금융부채는 1억2573만원, 저축액은 2억8031만원으로 금융부채가 저축액의 44.9%에 그쳤다. 금융부채를 모두 갚고도 1억5458만원이 남는 수준이다. 저축 여력 대비 금융부채 부담은 하위 20%가 상위 20%의 5.8배에 육박했다.전체 자산과 비교하면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이 두드러졌다. 전체 가구의 부채·자산 비율은 16.9%에서 16.82%로 1년 새 소폭 하락했다. 반면 하위 20%는 68.9%에서 70.9%로 2%포인트 상승했다. 평균적으로는 전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지만, 자산이 적은 가구에서는 빚의 압박이 오히려 커졌다. ◇담보대출 부담 커하위 계층에서는 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담보대출에는 부동산은 물론 예·적금, 보험, 주식, 펀드, 채권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포함된다. 하위 20%의 평균 담보대출은 1107만원에서 1305만원으로 17.9% 증가했다.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전체 부채(2758만원)는 3.7% 늘었지만 자산(3890만원)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평균 순자산은 1199만원에서 1132만원으로 5.6% 감
하지정맥류 수술에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표적인 비급여 질환으로 꼽히는 하지정맥류는 고액 치료비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판결로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고 ‘묻지마 입원’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불필요한 입원 관행에 제동 건 법원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보험사가 보험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별도의 법리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A사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올해 2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하지정맥류를 앓던 B씨는 2023년 3월 이틀간 병원에 입원해 첫날 오른쪽 다리, 이튿날 왼쪽 다리에 카테터(의료용 얇은 튜브)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이 압력을 받아 검푸르게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B씨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A사는 불필요한 입원이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받은 카테터 수술은 이틀간 입원할 정도의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수술은 다리 정맥 안에 카테터를 넣어 혈관을 손상시킨 뒤 경화제를 주입해 혈관을 막는 방식으로 통상 2시간 안에 끝난다. B씨가 입원한 병원도 ‘치료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시술 시간은 10~20분이며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
![[단독] 하지정맥류 '과잉 입원'에 실손보험금 안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AA.45114237.3.jpg)
수도권 차주의 평균 가계대출이 비수도권 차주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집값이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돼 지역별 부채 규모도 양극화하는 모습이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1억133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인천·경기가 1억635만원으로 뒤를 이어 수도권 두 권역이 나란히 1억원을 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동남권이 921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 8773만원, 대구·경북권 8696만원, 강원·제주 8208만원, 호남권 7868만원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9739만원이었다.서울은 비수도권에서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동남권보다 2113만원 많았다. 인천·경기도 동남권을 1416만원 웃돌았다. 서울과 호남권의 차이는 3464만원으로, 서울의 평균 가계대출이 호남권의 약 1.4배였다.지역별 차이는 주담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잔액은 2억1579만원으로 인천·경기(1억7366만원)보다 4213만원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는 동남권이 1억42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권 1억3654만원, 충청권 1억3449만원, 강원·제주 1억2496만원, 호남권 1억1844만원 순이었다. 서울과 호남권의 격차는 9735만원에 달했다.박시온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여행자보험은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약관상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9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AXA손해보험·흥국화재·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올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74만38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68만6036건)보다 3.2% 증가했다.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상황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대표적인 단기보험이다. 보통 여행을 떠나기 전 휴대폰 앱이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에도 활용할 수 있다.여행자보험은 신체 치료비와 재산상 피해 등을 보장한다. 통상 여행 중 다쳐 병원에 입원하거나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여행 도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하거나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반면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도 보장받기 어렵다.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처럼 고위험 스포츠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도 대부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여행 중 개인의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여권과 현금, 쿠폰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같은 무형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총 123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2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은 5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정부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이 560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취득한 서울보증보험 배당금(1591억원)과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취득한 기업은행(1681억원), 산업은행(1633억원), 수출입은행(696억원) 지분의 배당금이 포함됐다. 나머지 300억원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이다.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 부도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부는 금융회사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금융위는 1997년 11월부터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을 투입했고, 지난달까지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9%였다. 지난해 말(72.5%)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금융위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히 매각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이자와 별도로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부동산 금융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주담대 비용을 높여 가계대출과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오는 23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제시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마련할 때 참고할 의견으로 살펴보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가계대출 규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등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일정 기준을 넘는 대출에 추가 비용을 붙이는 ‘가격 규제’에 가깝다.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을 사서 기대하는 이익이 대출 비용보다 크면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부동산시장만 보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만큼 특정 주택대출에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비슷한 방식이 외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도입된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키우는 외화차입에 추가 비용을 매기는 제도다. 은행은 해외 금융회사와 채권시장에서 외화를 빌릴 때 만기가 짧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 외화자금 유출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것을 계기로 도입됐다. 법
보험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5년 내에 보험 계약을 깨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마련 수단으로 보험 해약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 5년 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45.7%를 기록했다. 전년도(46.3%)보다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보험을 계약한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54.3%가 보험을 해약했다는 의미다.국민 1인당 보험료도 늘어 부담이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보험료는 51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465만원)보다 10.8% 증가했다. 생명보험료는 246만원, 손해보험료는 269만원이었다.빚 부담이 클수록 보험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에 ‘신용상태 악화와 보험계약 해지’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송 연구위원은 이 논문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보험 계약자 15만2362명의 보험 계약 73만3779건을 최대 37개월간 월 단위로 추적했다. 이 기간 한 건이라도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전체의 48.3%였다. 전체 계약 중 해지된 계약은 24.6%를 기록했다.비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으로 취약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사람일수록 보험을 깰 확률이 높은 것이다.보험 계약자의 연체액이 높아질수록 보험 해지 위험도 커졌다. 동일한 계약자의 연체액이 증가하면 해지 위험은 약 2% 높아졌고, 연체액이 많은 계약자일수록 해지 위험은 평균보다 12%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시적 연체보다 만성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금융위원회가 유튜브를 주요 정책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권대영 부위원장이 잇달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하면서입니다. 국민 생활에 민감한 정책을 다루는 부처인 만큼 복잡한 제도를 쉽게 전달하고 온라인 여론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고위 당국자들의 유튜브 출연이 잦아지면서 정책 설명보다 홍보가 앞선다는 인상을 주거나 국민의 피로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했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팩트방앗간은 청와대와 정부가 주요 정책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권 부위원장은 ‘채무탕감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장기 연체채무 정리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채무조정 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에 직접 답하는 방식입니다.이 위원장도 최근 유튜브 출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위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와 주요 금융 현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방송 내용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시장 현안에 집중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장·차관 총출동…유튜브에 빠진 금융위 [금융당국 백브리핑]](https://img.hankyung.com/photo/202607/01.45091390.3.jpg)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이자와 별도로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부동산 금융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주담대를 빌리는 비용을 높여 가계대출과 고가주택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오는 23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 대출 비용을 높여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제시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부과 방안을 향후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마련할 때 참고 의견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계대출 규제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회사별 대출 총량관리처럼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제한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대출 자체를 막기보다 일정 기준을 넘는 대출에 추가 비용을 붙이는 '가격 규제'에 가깝다. 앞선 토론회에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부과 방안을 제안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을 사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익이 대출 비용보다 크면 대출 수요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부동산 시장만 보고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만큼 주택대출에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특정 주택대출의 실질적인 조달 비용만 높이는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 총량 아닌 위험으로 계산이 같은 접근법은 새
수도권에서 전세로 살던 35세 맞벌이 직장인 A씨 부부는 지난해 수도권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했다. 전세보증금 등을 합쳐 4억5000만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다. 매달 원리금으로 200만원대를 내면서 저축액은 이전의 절반 아래로 줄었다. A씨는 “돈을 모으는 사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아파트 매수를 앞당겼다”고 말했다.30대 가구의 자산 형성 방식이 ‘저축한 뒤 차입’에서 ‘먼저 차입한 뒤 상환’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 자산을 충분히 쌓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 상환 부담을 안게 되면서 30대의 저축액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많은데 저축은 부족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지난해 평균 금융 부채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9419만원, 저축액은 6989만원이었다. 금융 부채가 저축액의 134.8%로, 저축 100만원당 약 135만원의 금융 부채를 보유한 것이다. 29세 이하가 107.4%로 그 뒤를 이었고 40대 97.4%, 50대 59.0%, 60대 이상 41.0% 순이었다. 주택 관련 대출이 두드러지면서다. 지난해 30대 차주당 신규 주담대는 2억6504만원으로, 40대보다 3036만원, 50대보다는 8124만원 많았다.자산 흐름에서는 30대만 뒷걸음질쳤다.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175만원에서 3억5958만원으로 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4.9% 늘었고 29세 이하와 40~60대 이상 가구의 자산도 모두 증가했다. 평균 순자산 역시 30대만 2억5402만원에서 2억5060만원으로 1.3% 줄었다.30대의 금융 부채 자체는 1년 새 0.7% 감소했다. 하지만 저축액이 1.3% 줄면서 저축액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은 134%에서 134.8%로 높아졌다. 최근
대출을 낀 1인 가구 비중이 60%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거비와 생활비뿐 아니라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낸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경제활동 1인 가구(25~59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내놓은 결과다. 올해 1인 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6.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4년(54.9%) 대비 1.4%포인트 올랐다. 이 비율은 2022년 47.7%에서 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보다 높았다. 담보대출 중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순이었다. 주식담보대출이 가장 적었다.1인 가구의 지출 내역 중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대출 상환이 월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12.6%로 2024년과 같았다. 이 비율은 2022년 10.8%에서 오르는 추세다.연구소는 1인 가구의 대출 활용이 주거비나 생계비에서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 중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34%로 2024년(28.8%)보다 5.2%포인트 올랐다. 조사 시점에 대출 자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중도 2년간 11.3%에서 15.5%로 늘었다. 대출을 활용한 평균 투자액은 약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상품 종류로는 국내 주식·상장지수펀드(ETF)가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과 해외 주식·ETF가 뒤를 이었다.두 개 이상의 직업을 보유한 ‘n잡러’일수록 대출 비율이 높았다. n잡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동안 금융당국이 40여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총 25명의 혐의자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짧은 시간에 가상자산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이었으며, 이들이 시장 교란으로 벌어들인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1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본시장처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은 물론 각종 부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다.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은 40여 건이다. 이 가운데 30여 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수사기관에 넘겨진 사건 대부분은 가상자산 가격을 조작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시세조종이었다.대표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는 이른바 '경주마'와 '가두리'가 꼽혔다. '경주마'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넣어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가두리'는 가상자산 입출고가 일시 차단된 거래소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이다.수사기관과의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활용한 사례도 있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10월 나왔다. 금융당국은 API를 이용한 허수 주문 시세조종 사건을 거래소 심리 결과를 전달받은 뒤 2개월 만에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혐의자 A씨는 하루에도 수십만 건씩 주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사건도 적발됐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당시 수백
국내 1위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올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보험업계의 실적 개선세가 전반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날 7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5일 종가인 66만1000원보다 하루 만에 6.1% 올랐다. 이달 2일 61만40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약 2주 만에 14.2% 상승했다. 삼성화재 주가가 70만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이다.삼성전자 보통주의 약 1.5%를 보유한 삼성화재는 최근 삼성전자 실적 호조와 맞물려 주가가 크게 올랐다. 올 1월까지만 해도 40만원대에서 움직이던 삼성화재 주가는 지난달 장중 한때 75만7000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서자 삼성화재 주가도 이달 들어 60만원대에서 움직였다.최근 삼성화재 주가가 다시 회복세에 접어든 것은 삼성화재 자체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는 국내 손해보험사 가운데 자산과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크다. 올 1분기 기준 자산은 97조8823억원,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6347억원에 달했다.증권가는 삼성화재가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화재의 목표주가를 87만원으로 상향하고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708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보험 본업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1분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보험의 자동 신용평가시스템을 손본다. 재무제표처럼 명확한 재무 지표가 없는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매년 20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채권보험 고도화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도 강화될 전망이다.16일 신보에 따르면 신보는 최근 신용보험평가시스템(ACIS)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ACIS의 평가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평가모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2024년 도입된 ACIS는 신보가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 수집과 신용조사·평가를 자동화한 시스템이다.중소벤처기업부가 신보에 위탁 운영 중인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의 외상값을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 상품이다. 거래처 부도나 폐업, 대금 결제 지연으로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상품이다. 업종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입을 받는다. 평균 매출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도 포함한다.핵심은 ACIS가 가입 기업의 리스크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느냐다.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재무제표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신보는 기존 ACIS의 재무평가 모형은 물론 비재무평가 모형의 사고 변별력을 점검한다. 그간 누적된 신용등급 변동 추이도 함께 분석한다.신보는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모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ACIS는 신용공여정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신용등급을 하루 단위로 산출하는 구조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선별 능력도 강화하겠다는 게 신보의 목표다.매출채권보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신
토스가 핀테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토스는 앞으로 자본건전성과 보고·공시 의무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에 이어 8개로 늘어났다.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가 1개 이상이며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토스는 지난해 자산 총액 4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주력업종(여수신업) 자산 33조원, 비주력업종(금융투자업) 자산 7조2000억원 등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박시온/배태웅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때 성과급 반영 기간을 늘리는 것은 거액의 성과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여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양극화가 주택금융 격차로 번지는 데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은 DSR에서 제외되는 사내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혜택 없이 성과급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집을 사려던 일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줄어드는 주담대 한도금융위원회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상당액 줄어든다. 예컨대 최근 3년간 연봉이 6500만원인 SK하이닉스 직원이 올해 77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소득은 총 1억4200만원으로 늘어난다.현행 방식대로 최근 2년 소득을 평균하면 DSR상 인정소득은 1억350만원이다. 이를 3년 평균으로 늘리면 인정소득은 9067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른 대출 없이 DSR 40%, 만기 30년, 심사금리 연 7% 적용 시 주담대 한도는 약 5억1900만원에서 4억5400만원으로 6500만원가량 감소한다.금융당국은 성과급으로 늘어난 대출 여력이 부동산 매수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직원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액의 사내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사 직접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 직원은 은행 대출 때 DSR 규제 영향이 사실상 없다”며 “반면 회사 지원 없이 성과급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집을 사려던 근로자는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 의견 엇갈
금융위원회가 금융 취약계층에 연 4%대 금리로 소액을 빌려주는 장기대출 상품을 신설한다.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 상품은 최대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10년간 대출해주는 구조다. 대면 심사를 거친 가입자는 매월 1만원씩 상환하면 된다.이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온라인 심사를 거치는 기존 예방대출은 100만원 한도의 2년 만기 상품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부실률이 높고 상환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점에 주목했다.금융위는 이 상품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연체 정보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매월 1만원씩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이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에 적극적인 빚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으로 새출발하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같은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회사가 장기연체 채무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박시온 기자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 유출 사고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라도 기업이 속한 업권과 적용 법령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복수 기관의 조사와 처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사고를 두고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이뤄지는 사례도 있다.물론 금융 정보는 금전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한 관리 책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금융사가 사전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거세다.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해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개 기관이 동시에 제재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롯데카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제재안을 어느 수위까지 확정하느냐가 목표다.금융위 제재가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로만 세 번째 제재를 받게 된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96억원과 과태료 480만원, 시정명령을 받았다. 4월에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과태료 1125만원과 개선권고를 받았다.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9월 처음 불거졌다. 롯데카드는 금감원에 개인신용정보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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