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몸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처인 필리핀에서 자신이 보유한 이슬라리조트를 처분하려다 저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일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의 신병 확보에도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법원은 지난 1월 김 회장 측이 라임 피해자들이 설정한 등기에 대해 "부당한 괴롭힘(unjust vexation)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괴롭힘이란 상대에게 괴로움, 불편함, 모욕감을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필리핀 형법 조항이다.김 회장은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 씨(구속기소)를 앞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려 현지 법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채 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5월부터는 김 회장의 친척 형인 김모 씨(61)가 최대 주주 자리를 넘겨받았다.라임 채권단은 필리핀 현지 법원에 2022년 9월 초 해당 부지와 건물에 권리 주석을 붙였다. 부동산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주 변동 가능성을 알리는 등기 절차다. 라임 사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은 채권단이 등기하기 이전부터 리조트 매각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등기로 인해 매각이 어려워지자 김 회장 측은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법원에 "채권이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등기를 설정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현지 은행에 리조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단독] '라임 몸통' 김영홍…필리핀 리조트 팔려다 막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9717.3.jpg)
라임 사태의 ‘몸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처인 필리핀에서 자신이 보유한 이슬라카지노리조트를 처분하려다 저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일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의 신병 확보에도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법원은 지난 1월 김 회장 측이 라임 채권단의 등기 설정에 대해 “부당한 괴롭힘(unjust vexation)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괴롭힘이란 필리핀 형법에 있는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상대에게 괴로움, 불편함, 모욕감을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김 회장은 최근 남부지검이 기소한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씨를 앞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려 현지 법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채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주주에 올랐다.라임 채권단은 필리핀 현지 법원에 2022년 9월 초 해당 부지와 건물에 권리 주석을 붙였다. 부동산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주 변동 가능성을 알리는 절차다.라임 사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은 채권단의 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리조트 매각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로 인해 매각이 어려워지자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법원에 “채권이 없는 사람도 부당하게 등기를 설정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채권단 측은 “김 회장 등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현지 법원은 채권단 손을 들어
검찰이 경영권 다툼 중인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를 압수수색했다.25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 측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주희 회장 측이 서로에게 제기한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다.양측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은 60억원가량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한 혐의,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며 두 달 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두 회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계자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힌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권 모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다.권 경감은 이 회장의 측근 A씨로부터 작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A씨가 자신의 횡령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권 경감에게 접근해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남부지검은 23일 권 경감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B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비위 행위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법무법인 세종의 특허팀과 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술을 둘러싼 민사·형사·특허 문제에 전천후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탄탄한 전문가 인력으로 구성된 두 조직은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급변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세종의 특허팀과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세종의 지식재산권(IP)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교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50여 명의 전문가가 활약 중이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윤주탁 변호사(33기)가 특허팀을 이끌고 있다. 윤 변호사는 세종 합류 전까지 1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IP 전문재판부를 거친 특허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세종은 풍성한 실무 경력과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을 앞세워 특허 분야의 전문성을 드러내고 있다. 변리사 출신의 임보경 변호사(30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IP 관련 국내 민·형사 사건은 물론 해외 중재사건과 라이센싱도 맡고 있다. 런던정경대(LSE)에서 IP 분야 석사 학위를 받은 임 변호사는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지식재산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정창원 변호사(39기) 역시 변리사 시절 삼성, LG, 현대모비스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업무를 수행했다.최근에도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줄줄이 합류했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진희 변호사(35기)는 의약 발명 특허법 전문가다. 법관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을 거쳐 지난해 세종에 합류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30년간 경찰에서 근무한 이재훈
법무법인 세종은 적극적인 인재 영입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지난해 매출액 3000억원을 돌파했다. 다방면의 전문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인수합병(M&A)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도 활약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세종은 올해에도 인공지능(AI)·데이터정책센터, 컴플라이언스센터, 기업구조조정센터, 해외규제팀, 산업기술보호센터를 잇따라 신설했다. 세종은 지난해에도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지난해 매출 성장을 이끈 ‘인재 영입’ 기조는 올해도 굳건하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도산 분야 전문가 김동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대법원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을 근무한 부장판사 출신의 도훈태 변호사(33기)를 영입해 조세 분야를 강화했다.세종은 약화한 M&A 시장 속에서도 올해 1분기 M&A 자문 부문에서 김앤장을 제치고 선두를 달렸다.세종은 오리온의 5500억원 규모의 레고켐바이오 인수 딜에서 인수 자문을 맡았다.박시온 기자
법무법인 바른의 정보기술(IT) 전문대응팀은 전원이 이공계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다. IT 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이슈를 미리 발견해 사법 리스크를 예방하고 벤처·스타트업의 기술보호와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바른의 IT 전문대응팀은 국내 최고 이공계 대학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를 우등 졸업한 정영훈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팀을 이끌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변리사로 일하며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를 수행했다.이외에도 서울대 기계공학부 출신의 김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KAIST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이준 변호사(1회), KAIST 전산과를 나온 최진혁 변호사(2회)가 포진해 있다. 심민선(6회)·김경연(6회)·남연정(8회)·이창민(6회)·김태상(12회)·정이영(12회) 변호사 모두 KAIST, 서울대, 이화여대 등 국내 최상위권 대학의 공학도 출신이다. 김태형, 심민선, 남연정 변호사는 변리사로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도 갖췄다.전문대응팀은 △개발기술 보호 △개발인력 운용 △기술 가치평가 등 IT 업계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새로운 IT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다. 정 변호사는 “신규 IT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 벤처·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바른은 IT 기술 관련 송무·자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른은 △크레인 무인제어시스템에 관한 대기업 간 특허권 침해 소송 △BC카드의
1998년 설립된 법무법인 바른은 창립 이래 꾸준히 ‘송무 강자’의 명성을 유지해왔다. 탄탄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자문 영역에서도 입지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로펌 업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바른은 3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형사·공정거래 등 11개 그룹과 50여개 전문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인재 영입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반정모(사법연수원 28기), 이강호(33기), 김태형(36기) 전 부장판사와 박재순(34기) 전 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 김영오(34기) 전 부장검사와 신동권 전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기업 형사 분야 전문가들도 잇따라 바른에 합류했다.바른은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의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해 승소했다. SK에코플랜트의 상업용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4400억원을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 체결도 자문했다. 지난 3월 바른은 중국 산둥성 최대 로펌인 중성청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성청태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에 설치했다.박시온 기자
전국에 27개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YK는 지방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 강점을 보여왔다. 올해부터는 부장판사·검사 출신의 5명의 센터장 체제로 센터를 확대 개편해 확실한 ‘중대재해 강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조인선 센터장(사법연수원 40기)이 이끌고 있는 YK중대재해센터는 최근 전력을 대폭 보강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 출신의 정규영(28기)·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24기)이 공동센터장을 맡았다.조 센터장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노동청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을 맡는다. 노동전담재판부 출신인 이 센터장은 재판을 대비한 자문과 소송 지원을 담당하고, 정·김 센터장은 검찰 수사에 대응한다. 또 정 센터장과 한 센터장은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분사무소를 책임진다. 실무 인력도 대폭 늘렸다. 경찰 출신의 곽노주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와 해군 군검사 출신의 배연관 변호사(5회)가 부센터장을 맡아 센터장들을 지원한다. YK의 중대재해 전담 인력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포함해 50여명에 달한다.YK는 신속한 중대재해 초기 수사 및 현장 대응을 위해 전국 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YK는 재해발생 현장과 수사기관이 가장 가까운 지사에 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 현장대응팀을 상시 가동 중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제조 공장이나 사고 현장은 비도심이나 지방인 경우가 많아 서울에서 인력이 출동하는데 장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YK는 2022년 2월 서울에
법무법인 YK는 2012년 설립 이래 빠르게 몸집을 불려 지난해 매출 기준 전국 10위 로펌에 안착했다.형사 분야 전문 법률사무소로 첫발을 뗀 YK는 2020년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2020년 249억원을 기록했던 YK의 매출은 지난해 803억원을 기록하며 세 배 넘게 뛰었다.전국에 촘촘히 형성된 분사무소 시스템은 YK의 발전 동력으로 꼽힌다. YK는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기점으로 서초를 비롯해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27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경기 안양·성남·강원 원주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이다.YK는 공격적인 인재 영입으로 영역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서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영입해 디지털콘텐츠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디지털화를 통해 전국 분사무소에 균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형사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조세 △인수·합병(M&A) △노동 △금융 등 종합 로펌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박시온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7일 ‘미국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실무 동향과 미국의 제3국 경제 제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글로벌 자문 기업인 스톤턴과 공동으로 주최한다.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 오규창 지평 시니어 변호사가 ‘미국의 대외 경제 제재 일반’을 주제로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스콧 보일런과 제이슨 리우 스톤턴 파트너가 ‘CFIUS의 최근 실무 동향과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지평 관계자는 “지정학적인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세미나는 지평 본사인 서울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며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박시온 기자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 혐의를 포착해 전직 라임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수감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친척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해 김 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직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 씨(45)와 박모 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전직 라임 부동산본부장 A씨(47)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채 씨와 박 씨가 현재 수배 중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3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자금을 가로챘다고 본다. 이들은 2018년 12월 불법 인터넷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할 계획을 숨긴 채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라임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두 사람은 2019년 4월 문화상업 단지인 파주 프로방스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을 숨긴 채 라임 측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21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월까지 파주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자문 계약을 맺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인 자금 7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이 전 부사장 역시 김 회장과 공모해 개인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300억원을 이슬라리조트로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채 씨에게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한 혐의(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고 없이 출금 중단해 논란을 빚은 델리오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이사 A씨(51)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초기부터 운용손실과 해킹 피해 등으로 피해자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이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겼다. A씨는 회사 보유자산의 80%를 가상자산 예치업체에 무담보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A씨가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A씨는 가상자산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실제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낸 혐의도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다.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을 끌어모으다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서비스 시장에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됐다. 당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경찰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사진)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단을 내렸다.2022년 7월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했다.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 54명을 모아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이후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졌고 회의를 주도한 류 전 총경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류 전 총경이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류 전 총경은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법원은 지난 3월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류 전 총경에게 내려진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은 징계사유가 없고 양정(징계 정도)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해 판단한 결과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양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류 전 총경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개인적인 일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 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경찰국 설립에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KU MBA·원장 이미영)은 경영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 인증을 2015년에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AACSB는 경영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 심사해 세계적 수준의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에만 주는 국제 인증이다. 이 인증을 보유한 곳은 세계 경영대학 1만3000여 곳 중 5%에 수준이다. ○디지털 기술·인사조직 특화 MBA건국대 MBA는 실무 사례 위주의 토론 중심 참여형 수업으로 이름이 높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MBA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건국 MBA 프로그램’은 경영학 전반에 걸친 필수 분야를 배우는 과정이다. 재학생들은 재무, 회계, 마케팅, 전략, 인사, 국제, 경영정보, 생산 등 폭넓은 경영학 공부를 할 수 있다. 경제학과 통계학, 기초회계, 경영윤리 수업도 함께 제공한다. 학생들이 전공선택 과목을 스스로 정해 원하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건국대 MBA는 국내 최초로 마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MBA’도 운영 중이다. DT란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경영 프로세스, 조직 문화, 고객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을 전반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선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DT MBA 주요 과목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 전략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디지털 마케팅 등이다. 각종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현장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올해 4년 차를 맞는 인사조직·노사 MBA는 국내 최초로 개설된 인사조직&mid
전직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오션 역시 3대 조선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다.1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최성수 부장검사)는 이모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조선소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화오션과 하청업체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한화오션 등은 2022년 3월 25일 경남 거제시의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자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이 근로자는 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다 60m 높이에서 떨어진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화오션과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조선사가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6조원대 자산가로 꼽히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사진)의 이혼소송 재산감정기일이 열렸다. 권 CVO의 재산이 막대한 만큼 감정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17일 권 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재산감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기일은 오후 5시에 시작해 1시간 동안 열렸다. 법정에는 외부 감정인으로 선정된 대주회계법인 관계자와 양측 변호인들이 출석했다.이날 재판부는 감정인 신문을 거쳐 감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감정평가 절차·방법 등을 조율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오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을 놓고 양측의 첨예한 다툼이 있었다”며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적절히 수용해 평가 방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권 CVO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재산 가치가 재산 분할 작업에 활용된다.주요 감정 대상은 권 CVO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의 주식이 될 전망이다. 이씨 측은 명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금융거래 정보와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작년 10월 감정인을 신청했다. 스마일게이트의 가치가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감정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포브스는 권 CVO의 자산을 51억달러(약 6조7000억원)로 평가했다.이씨는 결혼 직후인 2002년 6월 권 CVO와 공동으로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하고 같은 해 11월 권 CVO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이씨는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소송에 앞서 이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16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시간 50분가량 양측의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결심이라 모든 부분에 대해 양측이 PT를 통해 종합적으로 변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심하고 치밀하게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남은 생을 통해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라고만 답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이후 양측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2022년 12월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양측은 1심에 불복해 2심에 돌입했고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의 형태를 주식을 2조원 상당의 현금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역시 30억원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16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과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A씨의 청탁을 받고 김 경무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김 경무관은 이 기간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1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 경무관은 오빠 명의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이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김 경무관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오빠와 지인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에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관련 법리를 적용해 알선 명목의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연루된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횡령 혐의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카카오와 공모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카오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SM 주가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0월 펀드 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도 함께 받는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A씨를 비롯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같은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마약범죄 신고보상금이 최고 3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마약범죄 조직 내부고발자에겐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대검찰청은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마약류 신고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이었다. 대검은 최대 보상 한도를 1억원까지 높이고, 범죄 사안이 중대할 땐 예외적으로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예산을 늘려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대검은 덧붙였다.마약 조직원이 내부 범죄를 제보했을 때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형벌 감면)도 도입된다. 최근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내부자 신고’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계좌가 마약범죄에 이용되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검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들과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소수주주들이 감사 선임 안건을 내자 회사가 선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주총에서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를 정한 것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금속제조업체인 상장사 A사의 소수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의안 상정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A사 지분 약 4.27%를 가진 주주들은 지난 2월 자신들이 추천하는 감사 두 명을 선임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3월 정기 주총에 감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회사 측에 제안했다.A사는 이에 주총에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는 의안을 올렸다. A사는 정관상 감사의 정원이 ‘한 명 이상’으로 정해졌는데, 이미 선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주주 측은 A사의 조치에 반발해 의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감사 선임 안건이 사실상 무력화돼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에는 사실상 회사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수주주들이 제안한 의안은 ‘감사 두 명을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와 ‘추천 후보자들을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 결합한 것”이라며 “결의 순서를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법원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제안권에 주총에 결의할 안건의 상정 순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이는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의 16%가 인정된 것으로, 정부가 진행한 ISDS 소송 중 가장 높은 손해배상 인정률이다.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신청에서 메이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3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했다. 판정부는 또한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달러(약 141억원) 및 중재 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이번 판정으로 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2737억원 상당) 중 16%가 인정됐다. 정부 대상 ISDS 소송 가운데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배상액의 4.6%인 2억1650만달러가 인정됐으며, 엘리엇과의 소송에선 7%인 5358만달러와 지연이자 배상이 인정됐다.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고,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아 합병에 찬성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 메이슨의 주장이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소송은 유사한 쟁점으로 제기된 엘리엇 사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과는 다소 달랐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판정부가 어떤 논리로 메이슨의 청구를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하다”며 “엘리엇 사례와 유사한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면 손해배상 인정률이 높게 나왔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나왔다. 앞서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간 분쟁에서 7%가 인정된 것보다는 늘어난 비율이다.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신청에서 메이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고 했다.메이슨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2737억원 상당) 중 16%가 인정됐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달러(약 141억원) 및 중재 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해"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당시 기준 약 2258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연 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비율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 메이슨의 주장이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의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그해 5월 양 사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해졌다.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들고 있던 국민연금은 같은 해 7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합병을 결정했다. 같은 달 17일 삼성물산이 열었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9202만3660주(총 주식의 58.91%)가 찬성 의견을 냈다. 특별결
이번 총선에서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76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기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중 765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5명이 기소되고 51명이 불기소 처리됐다. 나머지 709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숫자는 제21대 총선에서 입건된 1270명의 약 60%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검 측은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경찰 자체 수사 중인 선거사범 통계는 미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사범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다.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사범이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이 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사범이 31명(4.1%)으로 그 뒤를 이었다.제19대 총선 이후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은 금품선거사범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19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은 31.1%를 기록하며 30.5%를 기록했던 금품선거 사범을 앞질렀다. 전자의 비율은 제20대 총선에서 41.8%, 제21대 총선에서 36.8%를 기록하며 꾸준히 올랐지만 후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17.9%, 17.0%를 기록하며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며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박시온 기자 ushire90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위원장의 면허는 예정대로 정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기각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키는 경우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한다.정부는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김 위원장 등이 2월 15일 의대 증원 반대 궐기 대회에서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봤다.비대위 측은 강하게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냈다. 정부의 금지 명령이 처음부터 위법했던 만큼 정지 처분도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면허 정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앞선다는 지적이다.재판부는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국민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김 위원장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와 환자 진료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
삼성그룹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재판에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조사관은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이날 공판에는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조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전직 공정위 조사관 A씨가 증인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에서도 공정위 사무관 B씨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삼성 측은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웰스토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손익 현황 이익률과 관련해 일부 급식업체는 포함되고 일부 업체는 빠졌다"며 "계열사와 비계열사의 이익률 차이가 부당 지원 근거인데 첨부 자료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심사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이후 삼성 측은 "앞서 B씨는 법정에서 '심사보고서를 구성하다 보면 공정위 측에 유리하게 구성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익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부당 지원 성립이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
중국동포의 여권으로 신분을 위장해 억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은 수십억원의 사기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다 위장 신분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권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중국동포 A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00년 48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받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듬해 2월 호주로 도피했다. 그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위조여권 브로커를 통해 A씨의 여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권 전 회장은 2010년 8월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 소규모 법인을 300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그는 대형 건설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법인 이름을 바꾼 후 회장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9월 한 피해자에게 "용인 신갈동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12월에 다른 피해자에게 위조된 신갈동 주상복합건물 계약서를 보여주며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이렇게 빼앗은 돈 4억여원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권 전 회장은 A씨 신분으로 2012년 중국으로 도피한 뒤,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했다. 그는 2000년에 기소된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권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A씨 행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면서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담당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A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2022년 7월 A씨의 업체에서는 네팔 국적의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고, 인터록(안전 중단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사고 발생 전 업체로부터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기계 상태를 두고 ‘일부 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전달했다. A씨는 기계 상태와 관련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A씨와 유족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건 중 두 번째 실형 사례다. 이 사건에 앞서 2022년 1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재판부는 전의교협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을 받는 상대방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는 각 대학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증원 처분으로 인해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법원은 교수들이 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증원 처분으로 교수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학의 시설 구비 및 교원 확보로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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