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탈환한 민주, 동남권투자공사법 속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도 속도가 나지 않던 동남권투자공사법이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동남권투자공사법은 금융위원회의 주요 입법 추진 사항 12대 항목 중 한 가지에 포함됐다. 동남권투자공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추진돼 작년 9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법안도 작년 6월 발의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작년 말 발의된 당정 협의안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안 등이 이미 존재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것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산시장 자리 탈환에 성공하면서다. 전재수 부산시장(사진)은 취임 일성으로 동남권투자공사를 2028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못 박았다. 유일한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부산 사상)인 박홍배 의원도 최근 부산시당위원장에 단독 출마하며 공사 설립을 부산 총선 승리의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 정무위 소속인 박 의원은 비례대표·초선이어서 총선 전까지 부산 현안을 해결하며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는 지난 3일 별도 공사법을 발의했다.

정기국회 정무위에선 기존 2개 법과 박 의원 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3조~5조원 규모의 공사 자본금 설정, 지방정부 출자 규모 등이 쟁점화할 전망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산업은행 등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시은/박시온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