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파행 위기이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반면 부산 북구갑, 경기 평택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민주당과 진보당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일화 여론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전까지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단일화 작업은 첫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24일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일방적 중단을 선언하며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사유였다. 김 후보는 민주당·진보당 지지층이 아닌 응답자를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반발하던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이날 조건을 수용했다. 여당 관계자는 “단독 당선이 어려운 진보당 입장에선 진보 진영 승리에 일조한 뒤 추후 지분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남에선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전희영 진보당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됐다.재보궐선거 판세는 다르게 흐르고 있다. 제3지대 ‘거물’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되레 압박하면서 선거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부산 북구갑에선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며 대립 중이다. 보수 유권자 사이에서 두 후보의 지지층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점이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경기 평택을의 범여권도 상황이 비슷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차명 대부업 의혹’에 휘말린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다자대결에서도 김용남 후보가 유리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파행 위기에 몰렸던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단독으론 당선이 어려운 진보당 입장에선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반면 부산 북구갑·경기 평택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제가 민주 진보 단일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듯 말하는 것을 들으며 모욕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면서도 "단일 후보로 내란 세력을 청산해달라는 시민 열망에 답하기 위해 김상욱 후보의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사전투표가 시작하는 29일 전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당초 단일화 여론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24일 오전 김상욱 후보가 돌연 국민의힘 지지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일방적인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자신보다 지지율이 낮은 김종훈 후보로 단일화를 유도해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다는 논리였다. 김상욱 후보는 민주당·진보당 지지층이 아닌 응답자를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조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진보당은 "진행 중인 조사 데이터를 미리 입수하고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판을 엎은 것"이라며 "범죄 행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이날 결국 김 후보의 요구 조항을 넣어 조사 재진행에 합의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종훈 후보로선 단독 당선이 어려운 진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의 ‘차명 대부업 의혹’에 농업법인 관련법 위반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법에선 농업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대부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 후보와 민주당은 완주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의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요원할 것이란 관측이다.26일 법제처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등 농업 관련 사업으로 규정한다. 농지 부당 개발 방지·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고, 이를 근거로 농업법인에 세제 감면 등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다.앞서 김 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농업법인을 통해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 후보는 “동생이 운영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신 떠안았을 뿐”이라며 “어떠한 탈법이나 불법행위, 수익 수취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평택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의 고발로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법조계에선 농업법인이 대부업체를 소유한 형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농업 사건 전문 변호사는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 측은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되고 면허까지 발급된 곳”이라며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면허가) 나오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을 상대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경기 평택을 등 일부 선거구에선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지지율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택을 재·보궐 선거에 나선 김용남 민주당 후보는 '차명 대부업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가 자신 소유의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차명 운영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즉각 "경영 위기에 처한 동생 회사를 돕기 위해 지분을 떠안은 것일 뿐이고 어떠한 수익을 받은 바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 녹취 등이 추가로 나오면서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평택을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까지 '3강'의 복잡한 선거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김 후보가 "(대부업체)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라고 말한 녹취록과 지난 18일 대부업체가 2029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등록이 갱신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은 "본인이 해명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중간에 후보가 선거운동을 그만둘 상황은 아니다"며 여론 흐름을 예의 주시 중이다.하정우 부산 북구갑 후보는 네이버 주주들의 분노에 직면했다. 경쟁 상대인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소속된 로펌의 홍종기 변호사가 "시가 3억원대 유망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주식을 주당 100원으로 개인에게 매도했다"며 "주식 파킹"이라고 지적했던 것이 시발점이다. 하 후보 측은 네이버에서 일할 당시 업스테이지의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철근 누락 이후 열린 관계기관 회의자료에는 보강공사 계획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공단 등이 후속 궤도공사와 운영 안전 현안을 논의한 자리였지만, 실무자료에는 철근 누락 기둥과 보강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25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GTX-A 삼성역 위탁공사 구간 ‘공정관리 및 구조물 인계·인수 전담반’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회의자료에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철근 누락과 보강공사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회의는 서울시와 공단, 코레일, GTX-A 운영사 등이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후속 궤도공사, 운영 안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회의자료에는 중앙파일 제거, 집수정 운영과 수방대책, 본선터널 벽체 시공, GTX-A 운영사 업무공간 확보, 환승 동선 안전 문제 등 열차 운행이나 후속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담겼지만, 철근 누락 기둥과 보강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의원실이 함께 입수한 ‘분야별 인터페이스 협의자료’에도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와 공단이 자재 반입구, 작업공간, 구조물 인계 일정, 승강장 시공 지연 등 후속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분야별로 협의한 내용이 담겼다. 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뒤에도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후속 공사 일정과 작업장 인수 관련 협의는 이어졌지만 이 자료에도 철근 누락 기둥의 보강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공단은 철
![[단독] "보고했다"던 서울시…GTX 회의자료엔 보강계획 없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303189.3.jpg)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이 오는 29~30일로 정해졌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하루 앞선 28일 시작된다. 지지율 수치를 떠나 정책과 자질 등을 유권자가 스스로 따지는 ‘숙려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TV토론회도 이어진다. ◇사전투표 20% 시대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본투표와 달리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1.49%(2014년), 20.14%(2018년), 20.64%(2022년) 등 높아지는 추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유권자 4465만 명을 확정했다”며 “서울 강남 일대에 혼잡지역 사전투표소 상황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안내 로봇을 투입하는 등 사전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깨졌다는 평가가 많아 막판까지 여야의 본투표 독려가 이어질 전망이다.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28일부터다. 정당 지지도와 당선인을 가늠하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물론이고 이를 인용·보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수치 없이 ‘우세’ ‘박빙’ 등의 표현으로 판세를 전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밴드왜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를 방지해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밴드왜건 효과는 밴드(음악대)와 왜건(마차)을 합친 용어로, 지지율이 높은 후보(다수의 선택)가 표를 끌어
6·3 지방선거 초반부터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대구시장 선거는 정당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심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후보(왼쪽)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도는 만만찮다는 평가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지지세를 결집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오른쪽)가 매서운 추격을 펼치면서 최근 여론조사는 1%포인트 수준의 ‘초접전’ 양상으로 치달았다.KBS대구가 지난 16~20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 김 후보는 40% 지지율을 얻어 추 후보(39%)를 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김 후보가 10%포인트 가까이 앞선 여론조사 등이 발표된 지난달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모름 등 유보층은 20%였다.이 같은 격차 축소는 양측 캠프 모두 예측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대구 정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공천 잡음 끝에 추 후보를 공천한 것이 지난달 26일로, 김 후보 공천(지난달 3일)과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났다”며 “양측 지지세가 어느 정도 결집한 이후의 여론 흐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김 후보는 추 후보가 공천된 이후에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았다. ‘여당 시장’의 강점을 강조하며 대구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TK 행정통합 공약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TK 신공항 예산 1조원 조기 확보, 2028년 TK 통합단체장 선출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 캠프는 남은 기간 여당 시장의 강점을 계속 알린다는 계획이다.추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관료로서의 면모를 바탕으로 △테슬라 공장 유치 △창업 펀드 조성 △삼성전자
6·3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점한 가운데 현직 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샤이 보수’ 표에 기대를 걸며 추격하는 구도다.KBS부산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6~20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전 후보가 지지율 45%로 박 후보(34%)를 11%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전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일하는 시장’ 콘셉트를 내세우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은 HMM의 부산 이전 연착륙,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 장관 시절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해양수도특별법 추진, 북극항로 선점 등도 그의 주요 공약이다.그는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양·미디어·제조 AI를 실현할 계획이다. 부산신항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리파항 간 통합 AI 항만 솔루션 표준화 및 제3국 진출, 유엔 AI 허브 유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3선 국회의원 경력이 보여주는 정책 수립과 지역 소통 능력은 캠프 측이 꼽는 강점이다. 전 후보 측 관계자는 “20~22대 국회에서 전 후보의 지역구(부산 북구갑) 관리가 철두철미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남은 기간도 과거처럼 바닥 민심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현장 밀착형 유세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전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파고드는 전략을 펴고 있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전 후보가 해수부 장관에서 사퇴한 계기가 됐으며,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그의 보좌진 4명은 증
지난 21일 국제노동기구(ILO)·유엔아동기구(UNICEF)·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내로라하는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서울을 찾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공동성명’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함께 한국에 AI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보건·식량·난민 등 인류 난제를 AI로 함께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첫발을 뗀 배경엔 실무를 지휘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의사이자 미래학자, KAIST 교수 출신인 차 의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가 전 세계적 변화를 부른 가운데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국이 주도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모델이 글로벌에 전파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의대 졸업 후 옥스퍼드대 난민학 석사·존스홉킨스대 국제보건학 박사를 취득한 차 의원은 국경없는의사회 등 국제기구 활동 경력을 갖추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정책을 설계할 정도로 당내 대표적 AI 전문가이기도 하다. 차 의원은 “그간 미국·유럽 정부가 AI 미래 사회 설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에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해 국제기구와 접촉하며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말했다.글로벌 AI 허브는 ILO·UNICEF·ITU·국제보건기구(WHO) 등 9개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의 AI 관련 조직을 한국에 모으는 프로젝트다. 월드뱅크(WB)·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도 협력한다. 구체적 설치 도시는 지방선거 직후 정하
“청년들이 굳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4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인 내 네트워크는 곧 강원을 바꿀 경쟁력”이라며 “취임 첫날부터 도를 발전시킬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농림업과 해양레저·관광산업 등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우 후보는 강원의 경제 상황이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자립도는 20%대 초반에 불과할 정도로 낮고 일자리는 부족해 아이들 키우기도 겁난다는 것이 도민 얘기”라며 “강원은 가진 것이 적은 지역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산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모자랐다”고 말했다.대표적 예시로 농업 분야를 꼽았다. 우 후보는 “강원도 농업이 자꾸 어려운 이유는 농산물을 생산만 하고 끝나기 때문”이라며 “2차·3차 식품 가공 산업으로 연결해야 농산물 수급도 안정되고 수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 특산품인 시래기가 가공식품 형태로 해외에 판매되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임업 역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우 후보는 “강원도는 한국에서 산이 가장 많다”며 “독일 캐나다처럼 목재와 산림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면 산간 지역 경제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건축용 구조재·화학 펄프 산업의 강자다.강원의 관광 자원과 동해안 해양레저 산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 후보는 “평창은 ‘올림픽 브랜드’가 있고, 춘천은 호수가 있고, 강릉과 동해안은 세계 어
지난 21일 국제노동기구(ILO)·유엔아동기구(UNICEF)·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내로라하는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서울을 찾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공동성명'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김민석 국무총리·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함께 한국에 AI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보건·식량·난민 등 인류 난제를 AI로 함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해당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첫발을 뗀 배경엔 실무를 진두지휘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의사이자 미래학자, KAIST 교수 출신인 차 의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가 전 세계적 변화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국이 선도적으로 설계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모델이 글로벌에 전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韓 'AI 기본사회' 세계 표준으로"의대 졸업 후 옥스퍼드대 난민학 석사·존스홉킨스대 국제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차 의원은 국경없는 의사회, IOM 등 국제기구 활동 경력을 갖추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정책을 설계할 정도로 당내 대표적 AI 전문가이기도 하다. 차 의원은 "그간 미국·유럽 정부가 AI발 미래 사회 설계 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한국에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해 국제기구와 접촉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ILO·UNICEF·ITU·국제보건기구(WHO) 등 9개 국제연합(UN) 산하 기구의 AI 관련 조직을 한국에 한데 모으는 프로젝트다. 월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 차에 접어든 2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과 강원의 '현장 밀착형 유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남부에 머무르며 전날과 비교해 동선을 넓히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전북과 울산에 집중하며 '투트랙 유세'를 이어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청주 3캠퍼스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직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건네는 이 자리에는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이장섭 청주시장 후보 등이 함께했다. 이어 청주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진행한 정 대표는 충주공설시장 현장 유세가 끝나는 대로 접전지인 강원으로 건너갔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등과 동해·삼척 등 지역의 시장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북으로 향했다. 전춘성 진안군수·유희태 완주군수·조지훈 전주시장 지원 유세에 합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북 지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북지사 선거에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 양상"이라며 "전북지사 선거는 압승이 아니면 지도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 원내대표가 계속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날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만난 뒤 대전·충남 유세에 집중했던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경기 남부에 머무르며 유세 지역을 확장하지 않았다. 안양·수원·안산에서 거리 유세와 후보자 출정식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정치권에선 서울·부산 등 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여야 지도부가 13일간의 숨 가쁜 일정을 시작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충청권을 아우르며 현장 밀착형 유세에 나섰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전북과 부산을 찾아 힘을 보탰다.정 대표는 이날 새벽부터 서울 지역 유세를 일찌감치 끝내고 경기·대전·충청권 후보들의 출정식과 거리 유세에 합류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등과 함께한 정 대표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대전·충남 공주·천안의 전통시장과 먹자골목 등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코스피 7000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출 후보들을 뽑아달라”고 강조했다.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은 여야 당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전북 익산을이 지역구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공약 발표회, 김의겸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한 군산시 연석회의를 챙겼다.국민의힘 역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동선을 나눴다. 장 대표는 이날 새벽 첫 일정으로 경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났다. 이어 대전역 서광장, 충남 공주·아산의 전통시장 등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윤용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 등의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지선을 통해 폭주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오차범위 수준 접전으로 중도층 공략이 현안인 부산에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간의 숨 가쁜 일정을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서울과 경기, 충청권을 오가며 현장 밀착형 유세를 진행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선거 구도가 복잡해진 전북권을 찾아 후보들 공약 발표회에 참석한다.이날 자정 정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동서울우편편집국 유세 현장을 첫 일정으로 소화했다. 그는 정 후보와 택배 박스를 컨베이어 벨트에 옮기며 노동자들을 도왔다. 정 대표는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첫 번째 장소로 서울을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며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이) 좁혀진 것은 사실인데 승리하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 대표는 오전 7시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으로 향해 류삼영 동작구청장 후보의 현장 유세에 합류했다. 지하철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눈 정 대표는 인근에서 지원 연설을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생각하면 한강버스, 철근 부실 공사 이런 것만 생각난다"며 정 후보와 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동시에 호소했다.이날 정 대표의 일정은 예정된 것만 10개에 달한다. 경기도로 이동한 정 대표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하는 서현역의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 유세가 끝나는 대로,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를 돕기 위해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한다. 이후로도 늦은 오후와 저녁에 걸쳐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장기수 천안시장 후보 등과 함께 먹자골목·시장 등에서 현장 유세를 할 예정이다.한 원내대표는 현장 대신 정책 지원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동구 나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솔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4일 세 번째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민주당은 이미 경선이 끝난 이 선거구에 여성인 김 후보를 추가 공천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성할당제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등록 나흘 만인 18일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은 “본인 결정이자 선거 전략상 판단”이라고 했지만 지역 정가에선 “규정을 우회했다”는 비판이 일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할당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으로 최소 1명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여성 후보 비율은 기초의원 26.2%, 광역의원 23.7%, 광역단체장 9.3%, 기초단체장 7.2%에 그쳤다. 2005년 권고 규정 도입 이후 직전 지방선거까지 여성 후보 등록 비율이 30%를 넘은 적도 없다.지역구별 여성 1명 공천 의무 규정도 우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구 사례처럼 여성 후보를 당선권 밖으로 공천한 뒤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막기 어렵다. 한 여성 구의원 후보자는 “여성 정치인은 지역에서 독자 조직을 만들기 어려워 지역위원회 결정에 반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비례대표 확대와 정당 차원의 여성 정치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으로 사퇴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며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대폭 늘리고, 이 중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동 구의원 후보 공천이 '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상 요건인 '여성공천할당제'를 채우기 위해 경선도 치르지 않은 여성 후보를 추가로 공천했는데, 이 후보가 할당제 요건을 충족시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퇴했다. 민주당은 "후보 본인의 결정이자 선거 전략상의 판단"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20일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의 강동구 나선거구의 세 번째 후보였던 1989년생 여성인 김솔샘 후보(사진)는 지난 18일 구의원 후보에서 사퇴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선관위에 본 후보로 등록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김 후보는 이미 지난 9일 경선 및 2인의 후보 선출까지 다 끝난 민주당의 강동구 나선거구에서 바로 다음날인 10일 급히 공천됐다. 지역 선거를 준비하던 일부 여성 후보가 비례대표로 빠진데다 예비 자원도 충분치 않았던 영향으로 전해진다.우여곡절 끝에 김 후보가 본 후보로 등록하면서 민주당 강동 지역은 공선법상 여성공천할당제 요건을 충족했다. 공선법 47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최소 1명은 여성 후보일 것을 요구한다. 강동구 가선거구, 나선거구 등이 포함된 '강동갑(진선미 민주당 의원)' 지역에서 김 후보가 여성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이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다.지역에선 요건 충족 후 사퇴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이 호남도 아니고 민주당이 후보를 셋이나 낼 지역이 아니라서 (김 후보의 출마가) 애초부터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기초의원 선거는 2~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3인을 뽑는 선거구가 있다면, 영남
![[단독] '깜짝 등장' 나흘 만에 사퇴한 女 후보…'황당 공천' 논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44355241.3.jpg)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국회의 이달 법안 발의 건수가 22대 국회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때면 국회가 멈춘다’는 공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적용된 셈이다. 보좌진이 ‘매머드 캠프’ 지원에 나가 대거 자리를 비운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의원들은 16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670건)의 24.9%, 21대 대통령 선거 전달인 작년 5월(331건)의 50.5% 수준이다. 22대 국회가 막 개원(5월 30일)한 2024년 5월(68건)을 제외하면 22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보좌진이 바빠지는 국정감사(매년 10월) 철과 선거 전달에 법안 발의 건수가 줄어드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독 내림세가 도드라졌다. 21대 대통령 선거 전달은 물론이고, 국정감사 시기인 2024년 10월(618건)과 작년 10월(423건)보다도 법안 발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공식 선거운동(21일) 시작을 앞둔 이번주부터 법안 발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면 이달 합계는 7·8기 지선 전달(2018년 5월·2022년 5월)의 464건, 240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정치권에선 의석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에 지방선거 초반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잇따르며 서울·경기 등에 일찌감치 세 결집을 이룬 캠프가 형성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여당 관계자는 “이른바 ‘될 것 같은’ 캠프에 보좌진을 보내 지분을 가지려는 것은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귀띔했다.22대 국회의 평상시 법안 발의가 과잉 논란을 겪을 정도로 많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2대 국회에선 지난 2년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텃밭인 호남권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다. 광주·전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14%포인트 넘게 빠졌다. 중도 성향 지지율도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례적으로 호남에서 경고등이 켜지면서 정청래 지도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배당금 논란에 중도층 이탈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45.8%로 전주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3.5%로 2.6%포인트 올랐다. 양당 격차는 17.8%포인트에서 12.3%포인트까지 좁혀졌다.민주당 하락세는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71.5%에서 57.2%까지 14.3%포인트 급락했다.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3%에서 20.7%로 7.4%포인트 올랐고, 무당층도 3.1%에서 11.5%로 8.4%포인트 늘었다. 민주당 약세는 호남에만 그치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5.2%포인트, 대전·세종·충청에서는 5.0%포인트 떨어졌다.중도층 이탈도 나타났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3.1%포인트 오르며 결집 양상을 보였지만 중도층 지지율이 2.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층에서 3.5%포인트, 중도층에서 2.8%포인트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으로 ‘국민배당금’ 논란에 따른 보수층과 중도층 이탈을 꼽았다. 광주·전라에서는 공천 잡음과 당내 분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호남에서 무슨 일이호남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오류와 득표율 비공개 논란,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국회의 이달 법안 발의 건수가 22대 국회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선거 때면 국회는 멈춘다’는 공식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현실화된 셈이다. 정치권에선 ‘매머드 캠프’가 과거 대비 늘어나며 보좌진들이 대거 자리를 비운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의원들은 16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670건)의 24.9%, 21대 대통령 선거 전달인 작년 5월(331건)의 50.5% 수준이다. 22대 국회가 막 개원(5월 30일)했던 2024년 5월(68건)을 제외하면 22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보좌진들이 바빠지는 국정감사(매년 10월) 철과 선거 전달은 법안 발의 건수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지만, 이번 지선을 앞두곤 유독 감소세가 도드라지고 있다. 작년 5월 21대 대통령 선거 전달은 물론이고, 국정감사 시기인 2024년 10월(618건), 작년 10월(423건)보다도 수치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공식 선거운동(21일) 시작을 앞둔 이번 주부턴 법안 발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합계는 7·8기 지선 전달(2018년 5월·2022년 5월)의 464건, 240건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시가 중심에서 공정가액 체계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 낮은 주가를 활용한 합병이나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헐값에 밀려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 입법 방식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가액을 기존 주가 중심 방식에서 시장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분할 등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법상 상장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은 이사회 결의 전 일정 기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앞으로는 시장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함께 따져 산정한다.자산운용 업계에선 합병가액 산정 기준 변경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해왔다. 합병 비율만 공정가액으로 고치고 반대 주주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가격은 기존 주가를 기준으로 두면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정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했다.하지은/이시은 기자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시가 중심에서 공정가액 체계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때도 같은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 낮은 주가를 활용한 합병이나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헐값에 밀려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가액을 기존 주가 중심 방식에서 시장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위원장 대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때도 공정가액 방식이 적용되도록 했다.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계는 그동안 합병가액 공정화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정비도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해왔다. 합병비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산정하면서, 반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갈 때 받는 가격만 기존 주가 기준으로 남겨두면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해외 법제를 근거로 제시해왔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정할
22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되면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본회의 의사봉을 잡으면서 여야 협치보다 ‘속도전’이 우선시될 것이란 게 정치권 관측이다. 조 신임 의장이 “연내 국정과제 입법을 100%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점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더한다. ◇與 최다선에 ‘정책통’이날 조 신임 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해 경쟁자인 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을 결선투표 없이 따돌렸다. 지난 11~12일 실시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이날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한 결과다. 구체적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조 신임 의장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신분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회법 20조에 따라 무소속이 된다.그는 빈민운동가 제정구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경기 시흥을에서 17대부터 내리 6선을 한 여당 최다선 의원이다. 의원들과 두루 원만히 지내며 다년간 의정 경험을 쌓은 예산·국토 분야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낼 때 사무총장을 맡았고, 작년 말부턴 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하며 당정 소통을 지원했다.여당 관계자는 “의장 선거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도입돼 변수로 작용했고 후보도 세 명이나 돼 결선투표 가능성이 작지 않았다”며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이 통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SNS에 국회의장 투표 방식을 설명하며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선출됐다. 17대부터 지역구(경기 시흥을)를 지킨 6선의 여당 최다선 정치인으로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인물이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조 후보가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법안 처리 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주재한다. 국회부의장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이시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지방선거 직후 추진한다. 지역의 시·도를 거점별로 묶어 초대형 규제 완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새 법의 핵심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메가특구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메가특구특별법을 집중 논의해 다음달 말이나 7월에는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메가특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규제 특례·조세 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는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돼 지역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가특구는 기업·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한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존처럼 정부가 일률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메가특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심의·지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규제 특례엔 각종 진흥법·특별법에 규정된 제도를 메뉴판처럼 구성해 참여자가 선택하도록 제공하고, 설사 리스트에 없는 규제 특례라도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승인하겠다고 했다.세부적인 규제 특례 예시로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입지 인허가의 '원스톱 승인제' 등이 언급됐다. 신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의 원칙적 허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체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구 내 자율학교&mi
서울시가 사실상 물 건너간 1000t짜리 마포 소각장 건립사업에 들인 행정 비용만 45억원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주민들과의 소송전 끝에 패소해 지난 3월 상고를 포기했고, 소각장 건립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서울시가 주민들과 사전 교감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마포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했던 예산은 총 45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 22억1700만원을 환경영향평가에 썼다. 이어 타당성조사 용역 14억41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6억5800만원, 소송 비용 7400만원을 지출했다.서울시가 기존 마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새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던 건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2022년 8월 하루 처리용량 1000t 규모의 대형 지하 소각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8월 마포 상암동을 최종 입지로 확정했다.마포구청과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며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였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2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 10명은 12월15일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마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단독] 물 건너간 마포 소각장…서울시, 46억만 날렸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34380518.3.jpg)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한국판 IRA’(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현금을 지원하는 ‘다이렉트페이(DP·직접환급제)’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주요 지원 대상인 배터리·태양광 업계가 업황 악화로 애초에 낼 세금이 별로 없는 만큼 DP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12일 안도걸·이연희·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DP는 생산공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도 의견을 같이했다. DP 제도가 도입되면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안 의원은 “ 우리 산업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재정경제부는 세수 악영향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이시은 기자
국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한국판IRA(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목전인 가운데 '다이렉트페이(DP·직접환급제)' 제도가 병행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주요 지원 대상인 배터리·태양광 업계가 업황 악화로 애초에 낼 세금이 별로 없는 만큼, 현금성 지원을 덧대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하반기 법안 향방이 주목된다.12일 안도걸·이연희·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국회 토론회'에서 김기영 명지대 교수(한국회계학회장)는 "DP는 생산자 대상 공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며 "DP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면 '100% 환급'을 전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태양광산업협회·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 역시 "글로벌 보조금 전쟁 속에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적기 투자를 견인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한국판IRA는 국내에서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물건을 팔 때마다 지원이 나온다는 점에서 반도체 등의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적용되는 현행 R&D·투자세액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일본 등에선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판IRA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여파로 수출 산업이 위협받으면서 올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이 확정됐다. 다만 DP 병행 도입 여부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생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을 위한 지방 균형 발전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주거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증시 활황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진흥 등은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각 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순위 1번으로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통합법이 마련된 전남·광주 외에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다양한 광역 행정통합을 이뤄내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교부세율·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첫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꼽았다.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절감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을 내걸었다. 3번 공약(기회 사다리 복원)으로도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연 1% 이내 주거 자금 대출 지원 등을 들었다.민주당이 5번 공약인 ‘국민 생활 안정, 돌봄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일부 내용으로 공공임대 비율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을 담은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여당에 약점이 될 수 있어 언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코스피지수가 이날 8000선에 근접한 가운데 여야는 ‘자산 형
“‘여당 시장’의 실행력을 보여주겠습니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지난 8일 대구 내당동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 후보는 “마지막 봉사를 택했다”며 “대구경북신공항 1조원 조기 투입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4선 의원 출신인 김 후보의 이력은 화려하다. 그러나 대구는 20대 국회의원선거(대구 수성갑)를 제외하면 세 차례(19·21대, 6대 지방선거)나 패배를 안긴 곳이다. ◇“與에 공약 지원 약속받아”15조원 규모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여·야 공약 경쟁이 불붙으며 대구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대구 동구 공항과 공군기지를 대구 군위·경북 의성 지역으로 옮기고 후적지와 신공항 주변부를 개발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데, 자금 부족으로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김 후보는 “이미 민주당에 특별지원금 5000억원과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 대여를 약속받았다”며 “당선 직후부터 부지 매입·설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만 평(약 660만㎡) 규모 후적지는 규제 특구에 기반해 대기업이 매력을 느낄 인공지능(AI)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신공항 주변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줘 항공기 정비(MRO)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경제 부스터’로 삼아 진척도 20%를 조기 달성하고, 사업이 시동을 걸었다는 신호를 민간 기업에 확실히 심겠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로드맵은 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8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서두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기초의원 후보자는 7일 기준 5198명이다. 가장 많은 직업은 지방의원(1495명·28.8%)으로 나타났다. 다시 출마를 택한 이들이 30%에 육박하는 것이다. 정치인(1115명·21.5%)과 농·축산업(355명·7%)이 뒤를 이었다. 무직자도 155명(6위)에 달했다.시·군·구의회 기초의원은 연봉 5000만원에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력풀이 한정돼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이 많다. 당선과 동시에 이들은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다. 기초의원 업무는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 심의·결산, 행정 감사로 정해져 있지만 아무도 ‘성적표’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경북 지역 한 전직 시의원은 “조례를 많이 발의하면 ‘왜 다 같이 힘들어지려 하느냐’며 눈치를 주는 문화가 있다”며 “단순 표현 변경 등 건수 채우기도 횡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의 해당 지역 위원장에게 읍소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외유성 출장, 용역 수주 압력, 인허가 영향력 행사 등 사건사고가 해마다 불거지는 문제도 이 같은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출마자 직업 6위는 ‘무직’한국경제신문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수조사한 기초의회 조례 발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155곳(68.6%)에서 의회 발의량 비중이 전체 발의의 절반에 못 미쳤다. 전체 평균으로도 단체장 발의 비중이 57.5%로, 의원발의(41.3%)를 15%포인트 넘게 따돌렸다. 의원발의가 90%를 넘는 국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토의 기능은 구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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