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시가 중심에서 공정가액 체계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 낮은 주가를 활용한 합병이나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헐값에 밀려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 입법 방식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가액을 기존 주가 중심 방식에서 시장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정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분할 등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법상 상장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은 이사회 결의 전 일정 기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앞으로는 시장가격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함께 따져 산정한다.자산운용 업계에선 합병가액 산정 기준 변경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해왔다. 합병 비율만 공정가액으로 고치고 반대 주주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가격은 기존 주가를 기준으로 두면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정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했다.하지은/이시은 기자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시가 중심에서 공정가액 체계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때도 같은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 낮은 주가를 활용한 합병이나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헐값에 밀려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가액을 기존 주가 중심 방식에서 시장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위원장 대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때도 공정가액 방식이 적용되도록 했다.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계는 그동안 합병가액 공정화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정비도 필요하다고 국회에 건의해왔다. 합병비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산정하면서, 반대주주가 주식을 팔고 나갈 때 받는 가격만 기존 주가 기준으로 남겨두면 소액주주 보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해외 법제를 근거로 제시해왔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정할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선출됐다. 17대부터 지역구(경기 시흥을)를 지킨 6선의 여당 최다선 정치인으로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인물이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조 후보가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법안 처리 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주재한다. 국회부의장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6선 중진, 1차 투표서 승리…李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 맡아"연내 국정과제 입법 모두 처리"…부의장엔 박덕흠·남인순 선출22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으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되면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본회의 의사봉을 잡으면서 여야 협치보다 ‘속도전’이 우선시될 것이란 게 정치권 관측이다. 조 신임 의장이 “연내 국정과제 입법을 100%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점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더한다. ◇與 최다선에 ‘정책통’이날 조 신임 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해 경쟁자인 김태년(5선)·박지원(5선) 의원을 결선투표 없이 따돌렸다. 지난 11~12일 실시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이날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한 결과다. 구체적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조 신임 의장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신분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회법 20조에 따라 무소속이 된다.그는 빈민운동가 제정구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경기 시흥을에서 17대부터 내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신임 국회의장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선출됐다. 17대부터 지역구(경기 시흥을)를 지킨 6선의 여당 최다선 정치인으로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인물이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조 후보가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법안 처리 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주재한다. 국회부의장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이시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지방선거 직후 추진한다. 지역의 시·도를 거점별로 묶어 초대형 규제 완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새 법의 핵심이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메가특구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메가특구특별법을 집중 논의해 다음달 말이나 7월에는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메가특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규제 특례·조세 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는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돼 지역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메가특구는 기업·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한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존처럼 정부가 일률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메가특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심의·지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규제 특례엔 각종 진흥법·특별법에 규정된 제도를 메뉴판처럼 구성해 참여자가 선택하도록 제공하고, 설사 리스트에 없는 규제 특례라도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승인하겠다고 했다.세부적인 규제 특례 예시로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입지 인허가의 '원스톱 승인제' 등이 언급됐다. 신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의 원칙적 허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체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구 내 자율학교&mi
서울시가 사실상 물 건너간 1000t짜리 마포 소각장 건립사업에 들인 행정 비용만 45억원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주민들과의 소송전 끝에 패소해 지난 3월 상고를 포기했고, 소각장 건립 계획은 결국 백지화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서울시가 주민들과 사전 교감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마포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했던 예산은 총 45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인 22억1700만원을 환경영향평가에 썼다. 이어 타당성조사 용역 14억41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6억5800만원, 소송 비용 7400만원을 지출했다.서울시가 기존 마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새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던 건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는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2022년 8월 하루 처리용량 1000t 규모의 대형 지하 소각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듬해 8월 마포 상암동을 최종 입지로 확정했다.마포구청과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며 서울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였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2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 10명은 12월15일 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마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
![[단독] 서울시, 혈세 46억 날렸다…마포 소각장 결국 '백지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01.34380518.3.jpg)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한국판 IRA’(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현금을 지원하는 ‘다이렉트페이(DP·직접환급제)’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주요 지원 대상인 배터리·태양광 업계가 업황 악화로 애초에 낼 세금이 별로 없는 만큼 DP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12일 안도걸·이연희·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DP는 생산공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도 의견을 같이했다. DP 제도가 도입되면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안 의원은 “ 우리 산업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재정경제부는 세수 악영향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이시은 기자
국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한국판IRA(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목전인 가운데 '다이렉트페이(DP·직접환급제)' 제도가 병행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주요 지원 대상인 배터리·태양광 업계가 업황 악화로 애초에 낼 세금이 별로 없는 만큼, 현금성 지원을 덧대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하반기 법안 향방이 주목된다.12일 안도걸·이연희·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국회 토론회'에서 김기영 명지대 교수(한국회계학회장)는 "DP는 생산자 대상 공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며 "DP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면 '100% 환급'을 전제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태양광산업협회·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 역시 "글로벌 보조금 전쟁 속에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적기 투자를 견인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한국판IRA는 국내에서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물건을 팔 때마다 지원이 나온다는 점에서 반도체 등의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적용되는 현행 R&D·투자세액공제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일본 등에선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판IRA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여파로 수출 산업이 위협받으면서 올해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이 확정됐다. 다만 DP 병행 도입 여부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생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을 위한 지방 균형 발전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주거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증시 활황에 따른 자산 형성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진흥 등은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공개한 각 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순위 1번으로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통합법이 마련된 전남·광주 외에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다양한 광역 행정통합을 이뤄내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교부세율·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첫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꼽았다.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절감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을 내걸었다. 3번 공약(기회 사다리 복원)으로도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연 1% 이내 주거 자금 대출 지원 등을 들었다.민주당이 5번 공약인 ‘국민 생활 안정, 돌봄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일부 내용으로 공공임대 비율 확대 등 부동산 정책을 담은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여당에 약점이 될 수 있어 언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코스피지수가 이날 8000선에 근접한 가운데 여야는 ‘자산 형
“‘여당 시장’의 실행력을 보여주겠습니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지난 8일 대구 내당동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 후보는 “마지막 봉사를 택했다”며 “대구경북신공항 1조원 조기 투입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4선 의원 출신인 김 후보의 이력은 화려하다. 그러나 대구는 20대 국회의원선거(대구 수성갑)를 제외하면 세 차례(19·21대, 6대 지방선거)나 패배를 안긴 곳이다. ◇“與에 공약 지원 약속받아”15조원 규모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여·야 공약 경쟁이 불붙으며 대구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대구 동구 공항과 공군기지를 대구 군위·경북 의성 지역으로 옮기고 후적지와 신공항 주변부를 개발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데, 자금 부족으로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김 후보는 “이미 민주당에 특별지원금 5000억원과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 대여를 약속받았다”며 “당선 직후부터 부지 매입·설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만 평(약 660만㎡) 규모 후적지는 규제 특구에 기반해 대기업이 매력을 느낄 인공지능(AI)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신공항 주변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줘 항공기 정비(MRO)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경제 부스터’로 삼아 진척도 20%를 조기 달성하고, 사업이 시동을 걸었다는 신호를 민간 기업에 확실히 심겠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로드맵은 23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028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서두
2961명. 지난해 말 기준 현역으로 활동하는 시·군·구의회 기초의원 수다. 이들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작은 국회의원’이다. 한 지역에 최소 7명의 ‘금배지’가 있다. 연봉 5000만원 안팎과 각종 수당을 받고, 겸직도 할 수 있다. 지역 법(조례)을 제정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대가다.매일 걷는 보도블록부터 어린이집 지원금까지 동네 살림을 도맡는 기초의회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지만 기초의원은 선거 때 불쑥 등장했다가 유권자 시야에서 사라진다. 토착형 비리, 국회의원의 ‘선거 하수인’, 전문성 논란 등 부정적 별명도 따라붙는다. 기초의회 대표 업무인 조례 발의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226개 기초의회 조례 발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2년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의원들이 각자 의회에서 작년 말까지 발의한 조례는 평균 1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에 3건도 발의하지 않은 셈이다. 같은 기간 단체장은 평균 185건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과 비교해도 매우 저조했다. 국회에선 의원 발의가 전체의 90%를 넘는다. 광역의원과 단체장 발의 비율은 7 대 3 정도다.기초의원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역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에게 종속되는 문제 등이 장기화한 탓이다.다음달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기초의회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와 입법 지원 인력 보강, 의회 구조 개편이 합쳐진 ‘패키지 해법’을 추진해
2961명. 지난해 말 기준 현역으로 활동하는 시·군·구의회 기초의원 수다. 이들은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작은 국회의원’이다. 한 지역에 최소 7명의 ‘금배지’가 있다. 연봉 5000만원 안팎과 각종 수당을 받고, 겸직도 할 수 있다. 지역 법(조례)을 제정하고 예산을 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대가다.매일 걷는 보도블록부터 어린이집 지원금까지 동네 살림을 도맡는 기초의회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지만 기초의원은 선거 때 불쑥 등장했다가 유권자 시야에서 사라진다. 토착형 비리, 국회의원의 ‘선거 하수인’, 전문성 논란 등 부정적 별명도 따라붙는다. 기초의회 대표 업무인 조례 발의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226개 기초의회 조례 발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2년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의원들이 각자 의회에서 작년 말까지 발의한 조례는 평균 11.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에 3건도 발의하지 않은 셈이다. 같은 기간 단체장은 평균 185건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과 비교해도 매우 저조했다. 국회에선 의원 발의가 전체의 90%를 넘는다. 광역의원과 단체장 발의 비율은 7 대 3 정도다.기초의원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역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에게 종속되는 문제 등이 장기화한 탓이다.다음달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기초의회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와 입법 지원 인력 보강, 의회 구조 개편이 합쳐진 ‘패키지 해법’을 추진해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직전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사진)이 6일 선출됐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후보가 압도적인 과반 찬성으로 원내대표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한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로 치러졌다. 지난 4~5일 권리당원 찬반투표(20%)와 이날 의총의 의원 투표(80%)가 반영됐다.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유능한 원내사령탑이 돼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보궐선거를 통해 처음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당시 원내대표이던 김병기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갑작스레 사퇴했다. 한 원내대표는 보궐 당선 이후 101일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원내를 운영하며 의원의 지지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시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도입 시기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5일 밝혔다. 특검법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청와대까지 나서 숙의를 당부하자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에게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가 조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등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당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표심이 꺾일 것을 우려하는 당내 여론이 부쩍 커진 가운데 전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밝히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특검법 처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것으로 관측했다.국민의힘은 맹공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브리핑을 거론하며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명령”이라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보유세 인상,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설탕·담배·주류세 등 온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작년 7월 말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배임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연쇄적인 상법 개정으로 경제계 반발이 큰 시기여서 배임죄 폐지는 일종의 ‘당근책’ 역할도 했다. 당정은 1년 가까이 배임죄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 밑그림을 마련했다.경제계에선 배임죄를 대체할 특례법의 큰 줄기가 잡히면서 해묵은 숙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연루된 배임죄 관련 사건들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은 여론의 변수로 남아 있다. ◇ ‘재산관리 처벌법’ 뜬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임죄를 대신할 새로운 법인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법’(가칭)은 특례법 형태로 추진된다. 특례법은 일종의 ‘특별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으로, 해당 법에서는 새 배임죄의 정의와 유형이 열거형으로 담길 예정이다.당초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3300건의 판례를 20~30개가량의 범죄로 유형화해 개별로 입법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에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더라도 특례법 한 가지에 모든 내용을 담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동안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적용 대상이 크게 좁혀진다. 현행 배임죄의 기본 틀(형법상 일반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주고, 사무 위임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죄’를 의미한다. 여권 관계자는 “명시적인
![[단독] 고의만으론 부족, 목적 입증해야 처벌…'포괄적' 배임죄 사라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AA.44175500.3.jpg)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기 위한 ‘특례법’을 대체 입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임죄 적용 범위를 좁히고, 목적성이 증명됐을 때만 처벌하겠다는 것이 특례법의 핵심이다. 경제계 숙원인 경영 판단 원칙도 포함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배임죄를 대신할 ‘재산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처벌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직후 공청회를 열고 연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현행 형법·상법상 배임죄는 대표이사나 임직원, 전문직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사무 위임자 등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한다. 당정은 이 조문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해 사무 처리자 등의 범위를 대폭 좁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와 같은 조문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고의성을 넘어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목적성까지 증명해야 한다.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손해가 발생한 인수합병(M&A) 등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이 예외 조항으로 담길 예정이다.기존 배임죄가 폐지되면 소송 중인 재판이 종료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형을 살고 있는 이들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이시은 기자
29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영남 지역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보수 텃밭’에서 양당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점한 듯 보이지만 막판 보수 결집 움직임은 여권이 긴장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국민의힘이 ‘현역 프리미엄’으로 막판 세를 모아 강원·충청 지역을 사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TK 결집에 與 ‘긴장’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구에서의 정당 지지율과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율 사이 ‘커플링’ 현상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짜고 있는 ‘안방에서 민주당이 날뛴다’는 프레임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신 TK 행정통합, TK 신공항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집권당으로서 김 후보를 뒷받침한다는 모양새를 강조하고 있다.반대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는 대체로 김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일부 추 후보가 역전한 조사도 나오고 있다. 고령층이 많고 보수 지지세가 뚜렷한 경북지사 선거에선 이 후보가 민주당의 오중기 후보를 상대로 우세를 점하는 분위기다.당초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 부울경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상대로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하는 서울에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보수를 결집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정 후보는 성수동 개발 등 성동구청장 시절 성과를 내세워 ‘일 잘하는 시장’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여당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가속화 등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4일 민주당 서울 구청장 후보들과의 간담회에서 오 후보를 겨냥해 “빌라·오피스텔 등은 2~3년이면 공급할 수 있는데 임기 5년 동안 뭐했나”라며 “4년 내내 이재명 정부와 정쟁을 벌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오 후보는 정부·여당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며 정 후보를 상대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오 후보를 포함한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특검법 저지를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했다.오 후보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내년엔 선거가 없어 정부가 폭주해 연성 독재에서 노골적 독재로 이행해도 말릴 방법이 없다”며 “이번이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사전에 저지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인 조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죄를 지우는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말했다.정 후보는 지난달 28~29일 시행된 MBC·코리아리서치 무선
“돌아가면 책상 자리가 사라질까 봐 걱정됩니다.”연초 딸을 출산한 국회 보좌진 A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이후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했다. ‘에이스 보좌진’으로 불리던 A씨지만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직에 성공한 사례가 손에 꼽는다”고 호소했다. 9명 안팎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는 의원실은 유독 ‘난 자리’가 눈에 띄는 구조다. 보좌진은 법적으로 공무원이지만, 채용과 퇴직은 사실상 의원 손에 달려 있다. 올해처럼 지방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몰린 해엔 휴직자를 향한 비난이 더욱 쏟아지기 쉽다.국회에서 육아휴직이 보좌진 퇴사로 이어지는 현실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30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절을 맞아 2021~2024년 육아휴직을 신청한 국회 보좌진 중 복귀 1년 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5명 중 91명(44.4%)이 국회를 떠났다. 절반 가까운 이들이 다시 돌아온 뒤 근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다. ‘늘공’(직업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는 같은 기간 퇴사자 비율이 5.1%에 불과했다.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알려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언감생심이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보좌진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남성이 0건, 여성이 64건이었다. 같은 기간 국회사무처는 도합 1만7843건에 달했다.취재에 응한 보좌진은 육아휴직을 “목숨 걸고 쓰는 것”이라고 했다. 1년 내 국회를 떠난 91명 중 56명은 휴직 후 복귀하지 않은 ‘즉시 퇴사자’였다. 문제는 이들의 선택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자의 퇴사를 사실상 강제하는 수법 중 하나는 후배 보좌진을 휴직자의 직급으로 승진시켜버리는 것이
![[취재수첩] "육아휴직 쓰려면 목숨 걸어야"…국회 보좌진의 하소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7.25847576.3.jpg)
최근 4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귀한 국회 보좌진 중 1년 내 퇴사하는 이들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소 법안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내달 1일 노동절을 맞아 보좌진의 출산 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된다.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회 보좌진 205명 중 복귀 1년 내 퇴사한 이들의 수는 91명으로 집계됐다. 44.4%에 달하는 이들이 국회를 떠난 셈이다. 특히 이들 중 56명(27.3%)은 돌아온 뒤 바로 일을 그만둔 '즉시 퇴사자'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늘공'(직업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의 퇴사자 비율은 5.1%에 불과했다.두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알려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국회 보좌진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남성이 0건, 여성이 64건이었다. 같은 기간 국회사무처는 도합 1만7843건에 달했다.국회 보좌진들은 통상 9명 이하로 구성된다.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채용과 퇴직은 국회의원이 좌우하는 구조다. 연초부터 육아휴직 중인 한 보좌진은 "주변에 성공적으로 복직한 사례가 거의 드물다"고 토로했다.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퇴사 신호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이다.또 다른 보좌진은 "휴직자 직급으로 후배 보좌진을 승진시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수법도 흔하다"고 말했다. 의원 임기(4년)가 정해져 있는 만큼 보좌진 고용 환경이 불안정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자리를 비워놓는
![[단독] 육아휴직 후 퇴사 내몰리는 국회 보좌진들…1년 내 44% '퇴사'](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132520.3.png)
경제계 반발이 거셌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는 집단소송의 ‘옵트아웃’ 방식에 절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온다. 다만 3년 전 사건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을 심사했다. 당초 이날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사위는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3년 전 사건까지 소급과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재계나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집단소송법은 피해자 일부가 대표 소송으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식은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나뉜다. 옵트인은 개별 피해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야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다. 외견상 공동소송과 비슷하다. 반면 옵트아웃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구조다. 경제계는 옵트아웃의 배상 규모가 훨씬 큰 만큼 지속해서 옵트인 방식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 편의를 위해 옵트아웃 형태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다만 예상보다 경제계 반발이 크고 국민의힘도 앞선 공청회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상임위 통과엔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법사위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공공기관의 의무 채용 비율은 현행 3%에서 7%까지 늘리고, 대상 기업에 민간기업도 포함했다. 경제계는 여당의 정년 연장 논의에 따른 기업의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년 고용 강제까지 더해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의무 채용 비율을 7%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은 3%다. 여기에 윤 의원 법안은 예외 조항을 없앴다.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관련 단서를 삭제해 어떤 경우에도 채용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어기면 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조문도 포함됐다.민간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화 조항도 담겼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고용한 사업주에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어기면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부담금 및 가산금을 물게 했다. 다만 민간의 경우는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의무 불이행 단서를 넣어 예외를 인정했다.기업들 사이에선 불만이 감지된다. 최근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에 재시동을 걸며 이미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 중인 상황이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의무 고용으로 풀어내는 것은 기업에 모든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이라며 "필요가 아닌 의무에 의해 뽑힌 청년들에게 질 좋
더불어민주당 민생 기구인 을지로위원회의 토론회에서 ‘기업승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경영자가 고령인데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제3자가 지분을 인수할 때도 가업 승계처럼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사장 위기인 중소기업 기술을 이어가도록 하자는 취지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을지로위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와 M&A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최근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업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는 중소 제조기업이 전체의 20.4%에 달한다”며 “기업승계특별법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해 흑자 기업이 폐업하고 노하우가 사장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공통적으로 세제 혜택, 상법상 M&A 절차 단축 특례, 중개 수수료 지원 등이 담겼다.M&A를 통한 기술 이전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을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행정조사나 형사 절차 과정에서 열람권을 강화하는 등 피해 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을지로위는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정책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기술 탈취 사건을 줄이기 위해선 M&A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 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을지로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동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이달 들어 상생 협약식
당내 갑론을박을 불러일으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문제가 결국 '컷오프'로 마무리된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김 전 부원장 공천)을 먼저 정리한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다만 막판 김 전 원장의 등판을 지지했던 의원이 60명을 넘긴 상황이라 당내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평가다.이날 조 사무총장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판단에 대해 일선에서 뛰는 후보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수도권이나 영남에서 뛰는 후보들은 당에서 결단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개인적 안타까움은 있으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강했다"고 했다. 소위 '격전지'에서 김 전 부원장의 공천 문제가 중도층 표심 이탈 등과 연결될까 봐 부담스러워했다는 취지다.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태라 민주당 입장에선 공천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란 분석이 많았다.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 만약 징역이 확정될 경우 재·보궐선거가 '혈세 낭비'가 된다는 점을 두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다만 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김 전 부원장을 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에선 당내 갈등이 표면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김 전 부원장 측은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다는 계획이다.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27일 단독 입후보했다. 앞서 다른 경쟁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사실상의 추대를 확정 지었다. 민주당 역사상 처음이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여당의 역동성에 반한다"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한병도 대세론'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는 평가다.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한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4~5일 권리당원 투표, 6일 의원 투표 절차가 남았다. 경쟁자가 없어 찬반 투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선거는 한 의원과 서영교·박정·백혜련 의원 등이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26일 서 의원과 박 의원이 SNS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날 오전 백 의원도 "지방선거 승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한 의원은 지난 1월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갑작스레 사퇴한 뒤 발생한 공백을 이후 101일간 채웠다. 당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의원들과 두루 원만하게 소통하는 한 의원의 스타일에는 '관리형 원내대표'라는 수식어가 붙었다.한 의원이 최종 선출될 경우 민주당에선 사상 최초의 원내대표 연임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김용민 의원이 "원내대표 연임은 여당의 역동성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당선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시은 기자 see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 집단소송법이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목전에 뒀다. 경제계가 반발하는 소급 여부는 3년 전 사건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처리를 추진한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법무부와 의견 조율이 된 발의안이 존재하고 22일에 공청회도 진행한 만큼 시간을 지체할 요인은 특별히 없다”고 귀띔했다. 집단소송법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중 일부가 대표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해 도입했다. 민주당은 이를 개인정보 유출, 환경 오염 등 전 분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공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소급 적용 여부는 법 시행 3년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끌어오는 셈이다. 형태는 피해자의 별도 참여 의사가 없어도 자동으로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이 유력하다. 정치권에선 법안이 상반기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시은 기자
6·3 지방선거 38일을 앞두고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대진표가 완성됐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을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의사를 접었다. 보수 텃밭인 대구 수성을 위해 국민의힘이 뒤늦게 힘을 모으는 양상이다.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추 의원이 유영하 의원을 꺾고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3선(대구 달성) 추 의원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당 원내대표를 지냈다.추 의원은 이날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제는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어 검증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보수의 유능함을 대구에서 추경호가 다시 증명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지난달 22일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의 컷오프 이후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무소속 출마 의사를 내비치던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은 지난 25일과 23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영남 기반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진영에 대한 대구 시민의 실망이 컸던 터라 무소속 출마로 표가 나뉘면 승산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추 의원으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단일화됨에 따라 대구 수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김부겸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힘을 버려야 대구가 산다”며 보수 심판론을 앞세우며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한 달 가까이 대구 표심 사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원외 주요 인사들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을 택한 가운데 이들의 출마를 두고 긍정적 시각보다 부정 평가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가 2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표의 경기 평택을 출마를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자 비율은 38%로 집계됐다. ‘좋게 본다’(2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출마 지역이 포함된 인천·경기 응답에서도 ‘좋지 않게 본다’(40%)가 ‘좋게 본다’(32%)를 앞질렀다. 조 대표는 앞서 SNS에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지역 이해도를 두고 구설에 올랐다.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출마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본다’가 49%로 나타났다. ‘좋게 본다’(23%)의 두 배를 넘었다. 부산·울산·경남 응답에서도 ‘좋지 않게 본다’(56%)는 답변이 ‘좋게 본다’(24%)보다 많았다.국민의힘에선 이 지역 공천을 노리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 전 대표를 향해 “고향을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바꾼다” “침입자” 등의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부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한 것 외엔 별다른 지역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긍정(38%)과 부정(41%)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시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소비자가 착오로 해지한 예·적금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업 관련 수당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둘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정책도 제시했다.민주당은 23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호·11호·12호 공약을 내놨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민주당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국민 참여형 공약 발굴 사업이다. 지금까지 심야 스쿨존의 속도 제한 확대, 아파트 관리비 절감 대책 등을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은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10호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최근 모바일뱅킹이 일상화하며 화면의 버튼을 잘못 누르는 등 착오로 인한 예·적금 해지가 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관련 법령·표준약관엔 원상복구 기준이 명확히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클릭 실수로 많게는 몇백만원 손해 보는 일이 과연 온당한가"라며 "다음 영업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예·적금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고 해지 관련 경고 알림 강화와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Go Go'라는 표어는 1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제도에선 실직 이후 창업하면 구직급여가 중단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즉시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보완책인 조기재취업수당도 사실상 받기 어렵다. 이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하고 사업이 12개월 이상 유지돼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박 의원은 "구직급여 잔여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방전력 정책 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31일 발의됐다. 5년 주기로 전력 증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방전력(戰力) 정책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황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방전력 정책이 행정규칙인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 등에 규정돼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본질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반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도 부재해 통합적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2022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국방전력 발전업무 체계 법제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안됐다. 핵심 내용으론 △국방부 장관 소속 '국방전력 정책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국방전력 정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의무화 △시험평가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등의 조문을 담았다.인공지능(AI) 무기체계를 진흥할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 차관 소속의 '통합융복합 사업추진단' 운영을 통해 AI 등 첨단 무기를 보다 빠르게 실전 배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법률엔 추진단의 역할이 지능화 전력 체계 수립의 신속 추진임을 명시하고 구체적 사안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외부 전문가를 통한 무기 평가 체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담겼다. 조문에선 국방부 장관이 '구매·연구·개발한 전력 체계가 전력 목표·성능·군 운용 적합성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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