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청년 대책 없는 복지부…사건 터질 때마다 부정적 시선 늘어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부산에서 과외 중계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수년간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은둔 청년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둔 청년은 사회적 교류가 적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관계가 적은 은둔 청년들은 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집해 편향된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에서는 현실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무자비하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청년들이 이를 현실에서 가능한 것처럼 착오하다가 망상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유정 사건'으로 은둔 청년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분이 전체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의 은둔 청년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자해하는 방식으로 은둔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다뤄질 때 받을 상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이들을 적시에 지원할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만약 적절한 지원 체계가 있었고, (정유정이) 적절한 때 적절한 도움을 받았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은둔 청년 사례가 발견되면서 지자체에서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표준화된 중앙정부 사업이 없어 좌충우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법은 미비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 은둔 청년에 대한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벌이고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만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 대책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은둔 청소년이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사실상 전부다.
김 위원은 "은둔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빨리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예산을 배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합법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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