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서울에 풀렸다…외국인 2명 검거
16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기죄와 위조통화 행사죄 혐의를 받는 알제리 국적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이집트 국적 남성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 풍물시장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로 5000원어치 물건을 산 뒤 4만5000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위조지폐를 어떻게 입수해 유통하게 됐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더글로리' 현실판…충북 중학생들, 또래 성폭행 후 영상 촬영
충북 지역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학생 A 양(13)의 성폭력 사안을 인지한 학교 측은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A 양의 부모도 딸이 동급생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대전 지역 경찰서에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청주흥덕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청주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난달 A 양을 청주의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퇴원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해 학생들의 폭행, 위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전망이다. 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성폭력 사안을 신고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가해 학생들의 말이 피해 학생과 상반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계약 해지되는 등 파문을 일으켰던 학교인 것으로 전해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
"KBS 10억 미지급"vs"협약서 해석 오해", 재방송료 지급 갈등 재점화
'재방송료' 지급을 놓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16일 방실협 측은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면서 "KBS는 4개 프로그램 사용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방송사는 그동안 자신들의 콘텐츠를 재송출할 경우 재방송 출연료, 일명 '재방송료'를 방실협을 통해 지급해 왔다. 배우들은 방실협에 가입해야만 재방송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협회는 재방송 출연료에 대한 협상도 배우들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KBS가 지난해 방영된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커튼콜',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의 작품과 관련해 방송권만 구매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방실협 측의 입장이다.방송권 계약은 최근 변화된 방송 제작 환경을 반영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방송사 자체에서 연출가와 작가들이 협업해 기획하고,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외부 제작사에서 기획뿐 아니라 제작까지 완료한 작품들을 방송사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만큼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양측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난 후 KBS는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해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실협도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특약’으로 재방송료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또한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방실협 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내놓았다.방실협은 "KBS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로 이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 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가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협회가 게을러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루하고 옹졸한 변명"이라고 전했다.방실협 측의 반박에 KBS는 "해석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3
각목 휘둘러 상대방 운전자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피해자,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중 숨져…살인미수→살인 상대방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각목을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면서 형량이 높아졌다.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2일 오후 2시 50분경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각목을 휘둘러 A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10월 말 사망했다. 원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경험칙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고성과 욕설 등 도발 행위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 각목으로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목격자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퍽퍽'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메가박스 '로열 발레: 백조의 호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7454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