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초안 마련 2월도 넘기나…'맹탕 보고서' 우려도

민간자문위 내부 이견·원고취합 지연…'구조개혁 집중' 당부에 보험료율 등 구체적 수치 빼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 마련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던 민간자문위는 기한을 2월 말까지로 늦췄지만, 이마저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문위의 한 위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까지 집필을 맡은 자문위원들이 초안의 원고를 내기로 했는데 아직 취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초안에는 민간자문위가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그간 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한 정책 제안이 담긴다.

초안 작업은 총 8개 주제로 나눠 자문위원들이 각각 집필하는 방식인데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견으로 취합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집필 위원 실명을 공개하는 문제부터 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권고 수준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특위가 요청한 대로 '연금개혁 초안' 형식을 취할지, 아니면 자문위의 논의 내용을 특정한 방향성 없이 두루 담은 '보고서' 형식으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자문위 내부에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최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문위는 작업에 속도를 내 이달 안에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원고 취합과 회람, 추가 회의가 길어질 경우 3월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민간자문위가 초안에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기로 하면서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자문위는 그간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해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보험료율 인상(9%→15%) 등 구체적인 수치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자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8일 민간자문위에 모수개혁 대신 '구조개혁'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모수개혁보다 논의 범위가 훨씬 넓은 '큰 그림'이다.

이에 따라 민간자문위는 이번 초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자문위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 등 2개 안이 유력하게 검토돼 왔다.

국회 연금특위의 한 위원은 통화에서 "원고 취합이 아직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 문건이 연금개혁 초안이 될지,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될지는 완성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