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자문단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제한 논의(종합)

'노사관계 개선 자문단' 발족…노동부, 논의 결과 토대로 입법안 마련 예정
한국노총 "노사 배제…재계 창구 역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오버랩"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를 중심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경사노위 김덕호 상임위원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자문단 의제는 노조 설립·단체교섭, 노조 민주적 운영,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및 비정규·미조직 근로자 연대 방안 등 5가지다.

특히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문제, 파업 시 직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기업)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이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들이다.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라고 작년 연말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자문단은 앞으로 약 5개월간 논의를 이어가 상반기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으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조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사 상생·균형의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자문단에 노사가 배제됐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경사노위는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재계의 소원 수리 창구 역할을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버랩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