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송창현 행정팀장 영입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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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7일 송창현 전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사진·사법연수원 33기)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송 전 과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001년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법조인으로 첫 발을 딛은 뒤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근무했다. 판사로도 활동했다. 2012년 법관에 임용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근무했다.송 전 과장은 2019년부터 1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12월 법무부 행정소송과장으로 임명돼 공직에 복귀했다. 2년여간 법무부에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행정소송을 지휘했다. 조세·노동·공정거래·건축·일반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다.송 전 과장은 대륙아주에서 행정팀장으로 행정소송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대륙아주는 그동안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산재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영업 허가 취소⋅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 토지수용, 산업재해, 재건축 등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송 변호사의 합류로 행정팀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그가 검사와 판사, 변호사 등으로 두루 활동하며 쌓은 법조계 실무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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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린이 합병을 추진한다. 합병이 성사되면 송무와 자문에 두루 강점을 지닌 대형 로펌의 기틀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LKB와 린은 합병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양측 경영진은 약 6개월 전부터 합병 구조와 시기 등을 논의해왔다. 이르면 다음달 공식 업무협약(MOU)을 맺고 구체적인 합병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로펌은 각자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강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LKB는 판사 출신인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2012년 설립했다. 대형 형사사건을 연이어 수임해 ‘서초동의 김앤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창사 후 꾸준한 전관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왔다. 린은 김앤장 출신인 임진석 대표변호사가 2017년 설립한 로펌으로 기업 자문과 금융 분야를 바탕으로 가파르게 성장해왔다.합병은 국내 로펌업계에 대형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종종 활용된 성장전략이다. 10대 로펌인 광장 세종 화우 지평 대륙아주 모두 합병을 통해 단숨에 몸집을 불렸다. 광장은 2001년 인수합병(M&A)과 국제중재 등에서 두각을 보이던 한미와 송무 분야 강자이던 광장이 합병해 현재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5년엔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합쳐 덩치를 더 키웠다. 화우도 2003년 송무에 강하던 화백과 기업 자문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던 우방이 합병해 탄생했다. 이 로펌은 3년 후인 2006년 김신유와도 합병해 당시 광장-태평양-세종이 벌이던 로펌업계 2위 싸움에 합류해 경쟁에 불을 붙였다. 세종은 2001년 열린합동법률사무소를 흡수합병했다.지평과 대륙아주는 각각 합병으로 중견 로펌에서 대형 로펌으로 올라선 대표적인 곳이다. 지평은 2008년 지성과 합병한 후 성장을 거듭해 국내 7위권 로펌으로 부상했다. 대륙아주 또한 2009년 대륙과 아주가 합쳐 로펌업계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중견로펌 중에선 한결이 내일(2007년) 한울(2011년) 한빛(2014년)과 연이어 합병하며 덩치를 키웠다. 클라스도 2019년 충정의 강남분사무소를 흡수합병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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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17일 강제집행…1000여명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법원이 인천 중구 소재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17일 들어간다. 법원은 이번 집행을 위해 5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고, 이 중 경찰 병력도 20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식당, 프로숍, 코스관리 업체 등 세입자와 외주업체 50여 곳으로 이뤄진 ‘인천국제공항공사 피해 소상공인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철조망을 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골프장에 약 1000명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스카이72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에 골프장 부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이날 통보했다. 이는 인국공이 스카이72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했다. 인국공이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 기간이었다. 그러나 스카이72측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토지사용기간을 합의했고, 새 골프장 운영사(KX컨소시엄)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며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복병으로 등장한 게 스카이72 골프장 내 세입자들로 이뤄진 협의회다. 이들은 “공사가 세입자·외주업체에는 시설물 인도 소송을 하지 않은 만큼 이번 강제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운영사인 스카이72 측은 “대응 권한이 없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이다.또 협의회 소속 업체 중 16곳은 이날 인천지법에 인국공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내 시설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점유 시설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는 만큼 임차인들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며 “강제 집행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건 16개 업체이지만, 관련 업체는 40여곳으로 관계자 1000명과 이들 가족 포함 4000명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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