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2022 환노위 국감 증인 누가 '소환'되나
우선 노란봉투법 관련 인사입니다. 노조법 개정을 일선에서 외치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예상대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5일 국회에 출석하라고 '소환'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하여금 노란봉투법 입법 요구의 목소리를 드높이게 만든 사건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진 의원은 박 대표를 상대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개선 및 과도한 손배 가압류'에 대해 신문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역시 '대전공장 근로자들 대상 손배 청구'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입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이주환 의원은 이 부회장에게서 노동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유최안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스스로를 철창에 가뒀던 유 부지회장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및 파업당사자의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내달 5일 환노위 국감에서만 4명의 증인·참고인이 노조법 개정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공언했고, 여당은 저지해야할 대표 입법으로 정한 만큼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눈에 띄는 증인으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및 고용, 작업환경 개선 점검'과 관련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와 최근 직장내 갑질 문제로 공분을 샀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박차훈 회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김영극 동국제강 대표이사가 5일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관련 신문을 하겠다며 증인 출석을 요청한 사람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되레 늘어나는 등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24일 종합감사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대표가 줄줄이 '소환'됩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의 최익훈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사업장으로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삼표산업의 윤인곤 대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 등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의 증인 선정을 앞두고 여야 간에 큰 이견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을 놓고 '김빠진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증인이 많지 않은데다 중대재해, 과로사, 직원사찰, 직장내괴롭힘 등 여러 분야의 증인이 혼재돼있어 특정 이슈에 화력이 집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여야 모두 아직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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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때문에 10분 지각했는데 임금 삭감…직장내 괴롭힘일까
<사례>“저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팀원이 10분 지각해서 원칙대로 임금을 삭감한 건데 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되나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팀장 B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자, 조사 담당자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팀장 B는 평소 팀원들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B는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1분이라도 지키지 않는 팀원이 있다면 다른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팀원을 불러 "출퇴근 및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횡령입니다. 제가 팀장인 이상 이런 일은 전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곤 합니다. 이런 B의 성향을 아는 A를 비롯한 팀원들은 출퇴근 및 휴게시간을 오차 없이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했습니다. 특히 A는 팀원 중 출퇴근길이 가장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입사 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시작됐으며 사건 당일에는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발했으나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처음으로 10분 가량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초조한 마음으로 헐레벌떡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오니 문 앞을 지키고 선 B가 보였습니다. B는 A가 들어오자마자 먼저 출근한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10분이나 지각입니다. 경고에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는 바로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버스가 지연돼서… 다음부터 더욱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B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 핑계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지각한 시간은 임금 삭감할 수 있는 것 알죠? 늦은 10분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A는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질책을 당한 것이 수치스러웠으며 그동안 팀장 B의 촘촘한 관리로 인해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A는 바로 인사팀을 찾아가 팀장 B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며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출발했음에도 폭우 때문에 10분 늦은 건데 임금 삭감조치를 한다며 소리를 지르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삭감되는 임금이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숨막힙니다"라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인사팀 담당자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B는 "저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팀원이 10분 지각해서 원칙대로 임금을 삭감한 건데 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되나요? 저는 회사의 규율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A가 신고한 B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판단>지난 8월 9일 중부지방 일대에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9월 초에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 남부지역을 강타해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예기치 못한 교통마비, 사업장 피해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자의 지각 및 결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지각 및 결근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이를 무급으로 처리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며, 통상적인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B가 폭우로 인해 지각한 A에게 다른 팀원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성으로 질책했는데, 이 행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회사의 규율을 더욱 철저히 따르는 팀을 만들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원칙에 따라 직원을 관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조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관리하고 1분이라도 어긋나는 경우 임금삭감조치를 취하는 등 직원을 과도하게 감시 및 통제하는 행위는 적대적인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을 만드는 관리방식 중 하나인 '마이크로 매니징(micro-managing)'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잘못을 주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올바른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정다예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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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넥실리스 사내 하청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해야"
법원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인 SK넥실리스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4일 전주지방법원은 근로자 김모 씨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SK넥실리스는 전기차 리튬 배터리용 전지용 동박을 제조하는 업체다. 2020년 1월 SKC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씨에프티홀딩스에서 지분 100% 인수 완료하면서 사명을 KCFT에서 SK넥실리스로 변경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폴란드, 미국에도 공장을 증설하는 등 글로벌 업체로 발돋움한 상태다.이 회사는 구리선을 들여와(입고) 열을 가해 녹이고(용해) 구리를 약품처리해 얇게 막으로 만들고(제박) 동박을 고객사 요청에 따라 절단하고(슬리팅) 포장해서 내보내는(출하) 공정을 도맡고 있었다. 이 중 슬리팅 공정에 대해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하청 업체는 계속 변경이 됐지만, 근로자들은 대부분 바뀐 협력업체에서 그대로 근무했다.하지만 2019년 12월 31일, SK넥실리스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했고 해당 하청업체는 계약 종료를 이유로 원고인 하청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청구한 것이다.법원은 근로자들이 원청인 SK넥실리스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판시했다.먼저 재판부는 “동박 생산의 전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져 작업량·작업 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없다”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슬리팅 작업이 지연되면 출하 작업에 차질이 생기므로, 전체 공정의 흐름과 독자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협력업체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SK넥실리스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판시했다.회사 측은 "하청 근로자들은 슬리팅 공정만 했고 원청 근로자들은 해당 작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장도 원청과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원청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없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슬리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업무를 따로 떼어 하나의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았다고도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요청내역서를 3~4일 단위로 배포해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했다"며 "작업 현장에 원청 소속 관리자를 배치한 점, 협력업체 작업반장들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해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점, 원청 소속 관리자들이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한 점 등을 들어 "원청의 지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지시가 아니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환"이라고 했다. 원청은 하청노동자에게 업무 지시하는 과정에서 전산관리시스템(MES)와 스마트폰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밖에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부분 원청 퇴직자들이었던 점 △협력업체들이 SK넥실리스 외의 다른 업체를 상대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업체가 바뀌면 고용이 승계되는 점 등을 들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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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주문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산재과장, 산재예방과장, 근로감독관(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5명)는 사고 즉시 현장에 나가 사고원인 파악에 들어갔다.오후 9시 경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및 부상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데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도 지시했다.이 장관은 곧바로 사망한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만나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구성돼 사고대응과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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