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속보] 尹대통령 "북핵 고도화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2.22579247.1.jpg)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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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구간 9410∼9860원 제시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안했다.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41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7%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86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7.6% 높은 금액이다.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7.6%로 제안한 셈이다.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10% 인상), 9330원(1.86% 인상)이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속보]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구간 9410∼9860원 제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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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3차 수정안, 30원 좁혔다…공익위원안 제시 임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내놓은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곧바로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등이 점쳐진다. 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 위원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0.0%인상된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86% 인상된 9330원을 내놨다. 박준식 위원장 등 공익위원 측이 적극적인 수정안 제시를 요청해 나온 3차 수정안이지만 여전이 간극이 크다. 2차 제시안보다 사용자 위원은 20원 올렸고, 근로자 위원은 10원을 내렸다. 겨우 30원 좁혀진 셈이라 아직 750원의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들이 3차 제시안에서도 1만원을 간신히 넘긴 금액을 제시한 것도 이런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 심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속보] 최저임금 3차 수정안, 30원 좁혔다…공익위원안 제시 임박](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47744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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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노동계 1만80원 vs 경영계 93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안의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고 있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2차,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출했다.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출한 데 이어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냈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9310원,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시했다.노동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0% 높은 금액이고 경영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1.86% 높은 금액이다.양측이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지만 아직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