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규제개혁이 국가성장"…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 가동(종합2보)

韓총리 첫 주례회동서 규제개혁 공감…규제심판제·규제혁신추진단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위시한 규제혁신 체계의 조속한 가동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갈비탕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뿐 아니라 규제 신문고인 규제심판제 도입,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규제심판제 도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규제심판관들이 산업 현장에서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을 심사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를 담당하는 조직인 규제심판원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규제심판관 약 100명을 뽑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2시간 26분간 진행된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가 8.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9.2%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5.4%인데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부했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주례회동을 정례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사전환담에서 "오랫동안 첫 주례회동을 기다렸다"며 기대감을 표했으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