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혜춘장학회가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대학원생 39명에게 장학금 총 1억3700만원을 지급(사진)했다. 혜춘장학회는 정식품 창업자인 고(故) 정재원 명예회장이 인재를 양성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1984년 설립된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08명의 학생이 26억64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공익법인이 해당 법인 재산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억대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2018년 기준)인 1108개 법인 중 26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관계인 임직원 31명에게 총 29억여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익법인은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의 임금을 모두 가산세로 내야 한다. 출연 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을 이용해 탈세하거나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만 검증하고 다른 공익법인은 검증하지 않은 사이 범법 행위가 일어났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명문대 진학'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준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회에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의 38개 장학회는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한 명문대 또는 의예과 등 특정 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해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이 중 4개 장학회는 인권위 조사기간 중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시정했다. 장학회들은 "인재발굴 및 면학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며 "인재 육성을 위해 명문대 진학자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한 것은 재단 설칩 취지에 부합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차별 피해자가 아니므로 시정 권고 등의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다만 '학벌 차별' 소지가 분명해 개선을 권고하는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특정 학교나 학과 진학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라며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은 사회계층간 단절을 초래하므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