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관에 '교통 전문가' 어명소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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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에어택시' 초기 연구에 1조6000억 쏜다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 기준 마련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출범한다. 차세대 교통체계인 UAM 사업을 두고 정부 유관부처가 처음으로 벌이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다. UAM은 프로펠러와 날개를 달아 수직 이착륙하는 전기 동력 비행체다.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에서 김포 국제공항까지 10여 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5개부처 통합 1조6000억원 프로그램1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과 함께 1조6000억원 규모 UAM 공동 R&D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중 과기정통부에 예비타당성 검사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 R&D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과기정통부에 예타를 위탁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체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등 각종 인프라 기준을 연구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로 국가 차원의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지자체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기상청 등과는 국가 차원의 운항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지자체와 소음 운용 규제를 논의하는 식이다.정부 관계자는 “UAM 사업을 실제 활성화하기 위해선 기체 인증부터 기체 충전 규격 표준, 통신 주파수 활용 체계 개발 등이 필수”라며 “조종사의 역할 기준과 책임 범위 등도 의논해 정식 자격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큰 틀' 잡는다UAM은 신규 교통체계인 만큼 정부의 초반 R&D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산업 틀이 잡혀야 민간 기업 단계에서도 구체적 사업을 구상할 수 있어서다. 아직은 세계적으로도 UAM 관련 기체·통신·관제 등에 대한 기술 표준이 없다. 국내에선 5개 부처가 지난해 산업의 '청사진' 격인 UAM 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 초입 단계다. UAM 사업을 추진하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현재로선 규제가 신사업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규제나 표준의 큰 틀이 없어 사업 발을 떼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으로 옮긴 것이 UAM 사업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민간 기업들이 현재로선 알 길이 없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UAM 노선을 비행제한구역에서 얼마간 거리를 두고 운영할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김상현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자동차 시장을 예로 들면 '네 바퀴를 달고 엔진 동력을 받아 달리는 기기를 자동차라 한다'는 기본 컨센서스(공감대)가 있지만, UAM은 아직 이런 개념조차 없는 단계”라며 “기본 기술 표준 등이 나와야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길 열리면 기업엔 새 장기 먹거리정부는 2025년 UAM 상용 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 본격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에 1인승 시제기 개발을 완료하고, 이듬해엔 도심지에서 UAM 실증 노선을 운행하는 게 목표다.사업 본격화를 지원하기 위해 UAM을 담당하는 정규 조직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지난달까지 임시로 있던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대신 국토부 항공정책실의 도심항공정책팀이 UAM 사업을 주로 담당한다. UAM 사업이 활성화하면 국내 교통 지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신사업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는 기업도 많다.국토부 주도 'K-UAM' 사업을 구상하는 컨소시엄·기업은 13일 기준 모두 네 곳이다. 현대차는 KT, 현대건설, 인천공항공사, 이지스자산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SK텔레콤은 한화시스템, 티맵모빌리티,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공동 사업을 벌이고 있다.롯데렌탈은 인천광역시와 UAM 사업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는 GS칼텍스, 카카오모빌리티, 제주항공 등과 최근 UAM 협력체를 출범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세계 UAM 시장 규모가 작년 70억달러(약 8조3300억원)에서 2040년 1조4740억달러(약 1754조600억원)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성장률이 30.7%에 달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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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박진 외교·이상민 행안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30조원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장관들을 오늘 임명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오늘 일부만"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과 이 장관을 우선 임명한 것은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외교와 치안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지난 10일 임명된 장관 7명, 오늘 임명된 박 장관과 이 장관 등 10명이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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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돌아오고 있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비자)만 1만4000명으로 지난해 연간 입국 수치(1만500명)를 넘어섰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연간 입국 수치(6690명)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방역 강화 조치로 국경이 닫힌 지 2년여 만에 ‘인력난’으로 고전해온 제조업과 농축수산업 건설업 등 경제 현장에 다시 ‘온기’가 퍼질 전망이다.1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네팔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만4000여 명에 달했다. 이달 입국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 월평균 800명가량 입국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올 1월부터 매월 3000명으로 급증했고, 4월부터는 5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달엔 6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월 입국자 수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월 4000~5000명대를 완전히 회복했다.지금까지 입국한 근로자는 2020~2021년 중소제조업 농수산업 건설업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신청한 인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들의 입국이 1년 이상 지체됐다. 2월 말 현재 4만1000여 명에 달하는 입국 대기 인력이 모두 소화되면 2022년도 입국 수요(5만9000여 명) 근로자 충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정부는 현장의 긴급 수요를 감안해 다음달부터 매월 1만 명씩, 작년 입국자의 10배인 총 10만 명을 올해 입국시켜 수요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이후 3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장(1년10개월)하면 총 4년10개월을 머물 수 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장은 “내년부턴 기업이 정부에 신청한 후 3개월 안에 입국할 수 있어 외국인 인력 수급의 ‘완전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올 3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비전문취업 E-9 비자) 근무 인원은 16만190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22만3000명·2019년)의 72.6% 수준이다. 경북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불법체류자라도 고용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전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