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집무실 이전' 제동 건 靑에 "안타깝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5월 10일 0시 부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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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週 2회 인수위 주재…핵심 국정과제 직접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매주 두 차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핵심 과제를 직접 챙겨 취임 뒤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각 부처 업무보고는 오는 29일까지 마칠 예정이다.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인수위 운영 일정을 공개했다. 윤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목요일 오전 10시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할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이) 핵심 국정과제를 직접 챙김으로써 임기 내 국정과제 실천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인수위 회의 주재를 정례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매주 두 차례 인수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수위 회의보단 외부 일정 소화에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선 승리 후 인수위 없이 곧바로 취임했다.인수위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기타 부처도 29일까지는 업무보고를 완료하기로 했다. 인수위 논의를 거쳐 확정된 국정과제는 대통령 취임 직전인 5월 초 윤 당선인이 대국민 발표를 하기로 했다. 신 대변인은 “(대선에서) 공약사항이 우선될 것이고, 각 분과 위원들의 생각, 정부 부처 생각 등을 종합해 1차 후보 과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는 이날 기존 코로나19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안 위원장은 “무너진 ‘정치방역’의 폐허 위에서 ‘과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한다”며 “과학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우리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물론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 패스, 백신 부작용, 아동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위중증자 병상·의료진 확보, 경구용 치료제 수급 점검 등을 논의 대상으로 꼽았다.코로나특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손실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출 연장과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 방식을 어떻게 혼합할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외신 대변인에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외신 공보담당 보좌역에 김일범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임명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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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준비 안된 이전, 안보 공백 초래"…윤석열 측 "지방선거 앞두고 몽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문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윤 당선인의 ‘1호 사업’인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초유의 신구(新舊) 권력 간 충돌이 벌어졌다. 윤 당선인 측은 즉각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윤 당선인 취임일(5월 10일)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尹 브리핑’ 다음날 잡힌 NSCNSC는 윤 당선인이 직접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청와대 이전을 발표한 지난 20일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청와대 이전을 위한 496억원 규모 예비비 편성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국무회의 개최 전날이다. 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NSC를 직접 주재한 것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방침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로 해석됐다.이 같은 입장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던 하루 전날과 비교해 확연하게 달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이전 공약에 대해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집무실 이전 공약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관련 질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런 예비비 편성은 난항을 겪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예비비의 22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갑작스러운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 국민께 정중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을 놓고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전날 윤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집무를 보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편성 안건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를 활용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인수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해 복구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는 발상은 반민생적”이라며 “예비비 집행을 위해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인수위는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권 이양 차질 빚을 듯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치고받는 모양새가 되면서 신구 권력 간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에도 통의동에서 계속 집무를 보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문 대통령 측은 윤 당선인 측에 예비비 안건을 상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측이 안보 이슈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미국이 청와대 옮기는 것까지 신경을 쓰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방해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적 공세, 대선 불복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다만 양측 모두 정권 이양기에 신구 권력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상호 해법을 찾기 위한 실무 협의는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언제든지 협의가 잘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도원/김소현/김인엽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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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외신 대변인에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외신 공보담당 보좌역에 김일범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각각 임명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선인 비서실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강 외신 대변인에 대해 “조선일보 입사 이후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 지국장, 외교안보 국제담당 에디터를 역임했고, 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에 단 3명뿐인 종군기자였다”며 “정치·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룬 경험이 있어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분”이라고 소개했다.김 대변인은 김 공보보좌역에 대해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 세 분의 통역을 맡은 이력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라며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적 수사에서 상대 국가로부터 호평받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김 보좌역은 2019년 외교부 요직인 북미2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SK그룹 계열사를 거친 인사가 인수위에 기용된 것은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과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SK중국경제연구소장)에 이어 세 번째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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