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경 14조8천690억원…재난지원금·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천690억원이다.

이 가운데 8조6천221억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여기에다 지방비 2조4천억원을 더해 총 1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87.7%(2천34만 가구·4천472만명)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1인 가구는 더 폭넓게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도 노인·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지급기준을 연소득 5천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께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발행비 지원 예산은 2천억원 추가됐다.

이를 통해 발행비가 지원되는 지역상품권 규모는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5조원 늘어난다.

행안부는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15일에 평상시의 3배 수준인 2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발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상품권 발행지원에 배정된 올해 본예산은 1조522억원이다.

이 가운데 69.5%(7천309억원)가 지난 16일까지 집행 왼료됐다.

행안부는 지역상품권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으로 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을 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은 5조8천912억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5천억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교부세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등 이번 추경사업에 대응하는 지방비와 자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사업 예산으로 1천457억원을 더 확보해 공공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과 지역기업을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도 100억원 추가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예정된 2천462명분에 3천명분을 더해 모두 5천462명분의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