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前직원 등 '40억' 원정투기 의혹…경찰, 자택 첫 압수수색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LH 전직 직원 A 씨와 지인 등 총 6명은 3억원 규모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매입했다. 해당 지역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된 곳이다. 이들이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가치가 크지 않았다.
특히 직원 A 씨 전주에 살면서 광명 땅을 사들였는데, LH 전북본부에서 근무했거나 전주에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이른바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땅을 산 시점을 전후로 LH 전북 전·현직 직원과 가족, 친인척, 동네 주민들까지 사들인 노온사동 땅만 8필지, 40억원어치가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외에 전주에 사는 A 씨의 집도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A 씨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공유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현직 LH 직원 1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출국 금지 조치한 바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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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투기 의혹을 받는 법원 공무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1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공무원 A 씨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A 씨 등은 농업법인을 만들어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발표되기 전에 240억 원을 들여 경기 과천시 과천동의 1만㎡ 크기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시작한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수원지법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어제(16일)부터 내부 감사에 착수해 아직 징계 조치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며 "경찰에 입건된 만큼 수사 결과를 고려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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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려진 땅, 사자마자 개발…與 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원 가족이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6409㎡)을 공동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한국경제신문이 17일 관보 재산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임종성 국회의원의 누나와 사촌, 이명동 경기도의원의 부인 등 4명은 이 땅을 2018년 11월 5억9400만원(3.3㎡당 30만원)에 매입했다. 이 도의원은 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고산2지구사업은 광주시 고산리 463 일원에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조성하는 것이다. 2007년 처음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표류했다.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인 2018년 12월 광주시는 고산2지구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한 뒤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2019년 9월 안을 확정했다. 이후 10월 시공사를 선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이들이 산 땅은 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지 경계에 있다. 지금은 인접 도로조차 없는 임야지만, 개발 뒤 바로 옆에 폭 12m 도로가 새로 뚫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한 상태다. 이들이 땅을 매입할 때 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2018~2019년)이었다. 해당 필지는 임 의원 지역구(경기 광주을)인 오포읍에 있다. 임 의원은 “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땅 매입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고산2지구사업은 매수 전부터 추진됐고, 매도자도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알고 팔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도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개발 발표 한달 전 2000평 매입…3년 만에 10배 뛰었다임종성 與의원 관련 땅투기 의혹17일 고산2택지지구 공사가 한창인 경기 광주시 고산리 일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과 이명동 경기도의원 가족이 보유한 땅에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공사장 인부들은 해당 필지 주변에 노란색 깃발로 경계선을 표시한 뒤 공사를 진행했다. 이들이 산 땅은 고산2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지 경계에 있는 임야다. 주변 도로와는 50m나 떨어져 있다. 이들은 이 땅을 2018년 11월 3.3㎡당 30만원인 5억94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날 만난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해당 필지가 “금싸라기땅”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산2지구 개발로 땅 바로 앞에 12m 폭 도로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토지수용(보상) 대상지가 아니어서 상가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하다. 매입 뒤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속도임 의원과 이 도의원 가족이 매입한 땅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매입 시기와 가격이다. 고산2지구는 2007년 택지지구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광주시 공기업인 광주지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표류했다.임 의원은 “도로 신설 등 개발계획이 2000년대 이미 알려져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땅을 매입한 뒤 고산2지구는 사업에 속도를 냈다. 땅 매입 한 달 만인 2018년 12월 광주시는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한 뒤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2019년 9월 확정했다. 2016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나온 지 3년 만이었다. 이후 2019년 10월 새로운 시행사인 J사가 땅을 매입하고,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시행사 관계자는 “고산2지구는 이전 사업시행사가 부도를 맞는 등 사업 속도가 늦던 곳”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들이 땅을 매입한 2018년 전후로 고산리 토지 거래는 급증했다. 고산리 토지 거래는 2017년 46건, 2018년 104건, 2019년 210건, 2020년 112건이었다. 3.3㎡당 평균 실거래가는 2017년 151만원에서 2020년 486만원으로 세 배로 올랐다. “3년 만에 시세 10배 올라"한국경제신문이 인근 중개업소와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해당 필지 현재 시세는 3.3㎡당 200만~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산 가격(3.3㎡당 30만원)의 7~10배 수준이다.고산리의 한 공인중개사는 “택지지구에 있는 땅은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수용을 당하는데, 지구에 인접하면서도 수용 대상이 아닌 땅은 상업시설,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 가격이 치솟는다”며 “지금 팔아도 3.3㎡당 300만원은 받고, 택지 개발이 끝나면 500만~600만원은 갈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해당 필지에 대해 “2차선 도로가 있으면 3.3㎡당 300만~400만원 가고, 더 넓은 도로에 접한다면 그 이상 갈 것 같다”고 말했다.고산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6년 정도 이곳에서 공인중개업을 했는데, 해당 필지 앞에 도로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매도자가 도로 신설 계획을 알았다면 땅을 팔았겠느냐”고 했다.이 도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이 필지를 다른 주소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그는 “재산을 신고할 때 아내가 가진 땅이 택지지구 주변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 등 여섯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론 보도] 임종성 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 관련본지는 지난 3월 18일자 「與 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 등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원 가족이 2018년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을 공동 매입한 지 한 달 만에 해당 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 3년 만에 시세가 10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땅을 매입한 임 의원 가족은 “구입 후 땅값이 최대 10배 폭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입한 토지의 현재 시세는 감정평가사에 의하면 평당 약 44만원 수준이고, 위 토지 매입과 관련해 그동안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본인과 임 의원 등은 2021년 9월 12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경기 광주=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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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발표 한달 전 2000평 매입…3년 만에 10배 뛰었다
17일 고산2택지지구 공사가 한창인 경기 광주시 고산리 일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과 이명동 경기도의원 가족이 보유한 땅에는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공사장 인부들은 해당 필지 주변에 노란색 깃발로 경계선을 표시한 뒤 공사를 진행했다. 이들이 산 땅은 고산2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지 경계에 있는 임야다. 주변 도로와는 50m나 떨어져 있다. 이들은 이 땅을 2018년 11월 3.3㎡당 30만원인 5억94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날 만난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해당 필지가 “금싸라기땅”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산2지구 개발로 땅 바로 앞에 12m 폭 도로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토지수용(보상) 대상지가 아니어서 상가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하다. 매입 뒤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속도임 의원과 이 도의원 가족이 매입한 땅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매입 시기와 가격이다. 고산2지구는 2007년 택지지구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광주시 공기업인 광주지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표류했다.임 의원은 “도로 신설 등 개발계획이 2000년대 이미 알려져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이 땅을 매입한 뒤 고산2지구는 사업에 속도를 냈다. 땅 매입 한 달 만인 2018년 12월 광주시는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고시한 뒤 주민 의견 수렴을 마치고 2019년 9월 확정했다. 2016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나온 지 3년 만이었다. 이후 2019년 10월 새로운 시행사인 J사가 땅을 매입하고,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시행사 관계자는 “고산2지구는 이전 사업시행사가 부도를 맞는 등 사업 속도가 늦던 곳”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들이 땅을 매입한 2018년 전후로 고산리 토지 거래는 급증했다. 고산리 토지 거래는 2017년 46건, 2018년 104건, 2019년 210건, 2020년 112건이었다. 3.3㎡당 평균 실거래가는 2017년 151만원에서 2020년 486만원으로 세 배로 올랐다. “3년 만에 시세 10배 올라"한국경제신문이 인근 중개업소와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해당 필지 현재 시세는 3.3㎡당 200만~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산 가격(3.3㎡당 30만원)의 7~10배 수준이다.고산리의 한 공인중개사는 “택지지구에 있는 땅은 시세보다 저렴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수용을 당하는데, 지구에 인접하면서도 수용 대상이 아닌 땅은 상업시설, 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 가격이 치솟는다”며 “지금 팔아도 3.3㎡당 300만원은 받고, 택지 개발이 끝나면 500만~600만원은 갈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해당 필지에 대해 “2차선 도로가 있으면 3.3㎡당 300만~400만원 가고, 더 넓은 도로에 접한다면 그 이상 갈 것 같다”고 말했다.고산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6년 정도 이곳에서 공인중개업을 했는데, 해당 필지 앞에 도로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매도자가 도로 신설 계획을 알았다면 땅을 팔았겠느냐”고 했다.이 도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이 필지를 다른 주소로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그는 “재산을 신고할 때 아내가 가진 땅이 택지지구 주변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 LH 본사, 북시흥농협 등 여섯 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33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론 보도] 임종성 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 관련본지는 지난 3월 18일자 「與 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 등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원 가족이 2018년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을 공동 매입한 지 한 달 만에 해당 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 3년 만에 시세가 10배 가까이 폭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땅을 매입한 임 의원 가족은 “구입 후 땅값이 최대 10배 폭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입한 토지의 현재 시세는 감정평가사에 의하면 평당 약 44만원 수준이고, 위 토지 매입과 관련해 그동안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본인과 임 의원 등은 2021년 9월 12일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경기 광주=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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