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개발 광주 산정지구 5년간 거래 3천290건 분석 착수

광주시, 공무원 거래 사례 있는지 전수조사…경찰도 전담팀 구성
매매자 이름만 봐서는 차명 거래 못 찾아 '수박 겉핥기' 지적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주에서도 신규 공공주택 지구 예정지인 산정지구 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했다.

광주시는 개발 예정지 토지를 공직자가 매매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경찰도 거래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꾸려진 조사단은 최근 5년간 산정지구 주변 공직자 부동산 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산정동, 장수동 일대 토지와 아파트 거래 3천920건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조사단은 광주시와 광산구 등 공무원이 거래한 사례가 있는지 명단을 대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산정동 공공택지 추진을 발표하기 9일 전인 지난달 15일 LH와 광주시는 사업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했다.

이때 시장, 부시장, 과장, 업무 담당자 등 모두 16명이 보안 각서를 작성하고 예정지를 파악했다.

조사단은 이들 공무원은 물론 그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해 최근 토지 거래 사실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업무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5년간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다만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의 단순 비교 작업인 만큼 친인척이나 지인을 활용한 차명 거래는 전혀 걸러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주도해 훨씬 오랜 기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LH 직원들에 대한 조사 권한도 광주시에 없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으려면 공직자, 공사 직원 등의 거래 여부는 물론 토지 쪼개기 등 투기 의심 사례도 면밀히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대목이다.

광주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산정지구 거래 내역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분 내용 등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산단, 택지지구 등 최근 대규모 개발 대상지로 그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광주시는 다음 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