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주택 두 배 늘었는데…재건축·재개발 오히려 줄어

주거 복지 해치고 주택 가격 상승 부추겨
송언석 "주택공급 확대 통한 시장안정화 나서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도권 노후화 주택이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에 있는 서울시의 경우 연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어 주택 노후화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해치는 한 편, 최근 집값 상승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30년 이상된 공동 주택은 2016년 35만8644호에서 지난해 69만4614호로 93.6% 늘었다. 비수도권은 34만1797호에서 56만7271호로 6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70만441호에서 126만1885호로 80.2% 불어났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정작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서울시민들의 주거 복지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제된 면적만 총 약 1,371만㎡으로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 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1,327만㎡)보다 큰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174곳(재개발 83곳, 재건축 91곳)이었고, 착공이 진행된 지역은 21곳(재개발 2곳, 재건축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며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 현상에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