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성적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법안 발의
현행법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수치'는 행위자의 잘못을 전제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 감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를 담았다.
고 의원은 "법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향후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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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소시효 6개월로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고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는 두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전날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후보로 나서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 의원 선거 공보물에는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지지 발언이 담겼다. 박 씨는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확인됐다.선거법 상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박 씨는 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고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늦어도 10월15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의원은 9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1에 가까운 수치다. 여기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국회가 열리고 1년7개월 뒤인 2017년 12월에 나왔다. 검찰이 고 의원 등을 기소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36명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이 당선 무효가 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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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1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검찰은 제21대 총선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고 의원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4월 초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둔 그달 14일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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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18일 고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고 의원을 소환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의원은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총선 당시 고 의원의 맞상대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고 의원의 선거 공보물이 위법이라고 보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검찰에 고 의원 수사를 의뢰했다.고 의원은 구글의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됐다. 통합당은 “고 의원이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졸업했음에도 서울캠퍼스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고발했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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