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후속 법안도 밀어붙여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 세 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단순한 후속 절차 법안이라며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지난 1월 선포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됐지만 관련 법령 미비로 공수처 출범이 미뤄지고 있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위원 추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 추천권을 다른 정당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야당 측 반발로 빠졌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미래통합당이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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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이틀 만에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동안 거주를 보장받는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집주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뒤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이전 세입자는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통합당은 전·월세가 폭등과 전세 품귀 등 부작용을 언급하며 법안소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항의했다.앞서 국토위가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野 퇴장 기다렸다는 듯이…巨與, '임대차法' 속전속결 처리“토론을 거부한 건 야당 의원들이다.”(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에 대해 들러리를 설 순 없다.”(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29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회의가 열리자마자 고성이 오갔다.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이 정면충돌했다.野 반발했지만…통합당은 개정안 심사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의 초반부터 항의했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들며 “대체토론 후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논의하라는 게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다”며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다음달 4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는 등 심사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할 도리”라며 “소위에서 심사·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소위 구성을 위해 여야 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는데 합의를 파기한 건 통합당”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윤호중 위원장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 주거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법안 처리를 늦춰) 못 가진 분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일을 위원회가 만들 수는 없다”며 상정을 강행했다.윤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 해드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차례로 회의장을 떠났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며 “사회주의적인 법이고 시장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사회주의를 저분들(통합당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저러는 것”이라고 비꼬듯 말하기도 했다.여당 의원만 참석한 법사위는 결국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 법의 시행 시기는 ‘6개월 후’였지만, 이날 ‘3개월 후’로 수정 의결됐다.민주당, 본회의 단독 처리도 가능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앞서 30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5일이라도 더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과한 11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부터 논의돼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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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경제, 안보, 인권 등 전방위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정강 정책을 도입했다. 오는 11월 3일 대선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사진)가 집권하더라도 ‘중국 때리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민주당 정강위원회는 지난 27일 바이든의 대선공약이 될 정강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80쪽 분량의 초안에서 “민주당은 환율 조작과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 대만관계법 지원, 홍콩인권법과 위구르인권법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제재하기 위한 법안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자멸적이고 일방적인 관세전쟁에 기대거나 새로운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런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국제 무역 조건을 만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 등 역내 핵심 동맹과의 유대와 동맹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압박’이라는 총론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지만, 방법론에선 ‘관세 전쟁’ 대신 ‘동맹·파트너와의 협력’을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종료는 다가올 업무의 시작일 뿐”이라며 ‘동맹의 재창조’를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보다 독재자에게 알랑거리고 폭군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그러면서 북핵 해법과 관련해 “동맹과 함께 그리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호전성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제한하고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갈취’라는 표현을 써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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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 등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에 힘없이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원내에서가 아니라면 원외에서라도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야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장외투쟁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쉬쉬하던 ‘장외투쟁’ 수면 위로통합당은 2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 체제가 지난 4·15 총선에서 대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장외투쟁을 꼽고 가급적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다. 총선 후 새로 들어선 지도부는 그동안 중도 유권자를 잡겠다며 원내 정책투쟁에 집중하기로 하고, 지난달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에서도 “장외투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장시간 회의에서도 여당을 저지할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자 결국 장외투쟁 주장이 나왔다.가장 먼저 나선 건 4선의 홍문표 의원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지도부와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밖에 나가면 국민 의견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만으로 참고 기다려 왔는데 우리 야당의 의미가 뭐냐”라며 “우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위해 지도부가 결정하고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선의 정진석 의원 역시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원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는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며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외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터져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한 번 더 열어 투쟁 방향을 점검하겠다”며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의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부동산 대안도 발표통합당은 일단 원내 정책투쟁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대체할 자체 대안을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송석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적률 대폭 상향, 수도권 정비사업, 상업·업무용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택 100만 호 공급 △종부세 공제액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LTV(담보인정비율) 상향 등의 금융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부동산 시장만 잡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통합당이 자체 부동산 정책 대안을 내놨지만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정책의 골자인 ‘규제완화’가 민주당의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장외투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 같은 ‘원내투쟁의 무력화’가 이어진다면 당의 중론이 자연스럽게 원내보다는 원외투쟁 쪽으로 몰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그동안 ‘기존의 보수야당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며 과거 강경 장외투쟁 방식에 부정적이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조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적으로 원 밖의 야당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이런 식으로 다수의 횡포로 법안심의도 없이 자기들 맘대로 해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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