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평통 자문회의 19기 출범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현정은 민주평통 서울부의장(현대그룹 회장), 문 대통령,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대로 DMZ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이 실현되면 국제사회가 남북한 간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돼 가는 또 하나의 꿈”이라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전반을 자문·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개혁의 ‘그립’을 직접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사흘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조국 정국’을 정면돌파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검찰개혁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원칙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언급한 것도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는 지난 27일 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등 핵심 요직 인사 임명을 재가한 점 등은 향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전례 없이 강경한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압박한 것도 인사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인사권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지켜본 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전했다.촛불집회에서 확인된 검찰개혁 민심을 동력 삼아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등의 개혁방안 실행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 구성원과 시민사회 의견을 더 수렴해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확정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나온 문 대통령의 지시가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일축했다.검, 반개혁 낙인에 ‘반발’ 분위기문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받들겠다’는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선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은 100% 옳은 소리”라며 “오히려 지금은 정치권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막아 검찰의 자체 개혁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검찰 내에선 윤 총장을 ‘반개혁론자’로 몰아가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대검의 한 간부는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개혁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며 “역대 검찰총장 중 이토록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던 총장이 어디 있었나”고 반문했다.윤 총장은 특수부 등 검찰 인지수사 부서의 점진적인 축소, 공수처 도입 찬성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수차례 동의 의사를 밝혀왔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낼 뿐 특별히 반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다만 일선에선 연일 검찰을 압박하는 여권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 인천지검 장모 검사는 이날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임명권자로부터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됐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했으면 이렇게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권을 비꼬았다. 또 윤 총장에게 “지난 정권 때도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 여러 고초를 겪었으면서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지율도 높고 총장을 신임하는 여당과 내통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김형호/이인혁 기자 chsan@hankyung.com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 받고 "檢이 앞장서 개혁주체 돼야""檢개혁 요구 국민목소리 매우 높아…수사권독립 강화 불구 수사관행 개선 부족""모든 공권력 국민 앞에 겸손해야…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 받아야""형사·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필요…曺수사 끝나는대로 시행"대검 감찰부장 인사 曺장관 건의 수용…靑 "촛불집회 무겁게 받아들여야"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검찰이 권한은 강화됐지만 수사관행 등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난 대목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자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오늘 보고에서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에 의해 하기도 한다"며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조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보고 자리에 참석했다.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문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과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촛불을 든 시민도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도 검찰개혁·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과반"이라며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현장의 시민도, 집회 주최 측도, 집회를 예상하며 방송으로 지켜보던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