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약속대로 주식처분…野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몽니"한국 "문제의 본질은 특권층 반칙", 바른미래 "주식 판다고 자격상실 없어지나"평화·정의, 보유주식 전량 처분 기점으로 일부 기류 변화여야는 주말인 13일에도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정황이 없고 약속대로 보유주식 전량 처분이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동시에 야당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다고이해충돌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했다.나아가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을 '청와대 인사라인 보호를 위한 임명 강행 수순'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을 기점으로 일부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결론"이라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정략적 이유로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본인이 약속대로 주식을 처분했고, 금융당국 조사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자리를 내놓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도 통화에서 "야당의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몽니이자 정치공세"라며 "핵심 의혹들이 이 후보자 부부의 해명으로 거의 해소됐고, 주식거래의 위법성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본인 명의 주식도 완전히 매각하는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려 노력 중"이라고 감쌌다.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주식을 팔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어이가 없다"며 "이는 단순히 주식 보유가 문제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로, 문제는 주식 보유가 아니라 특권층의 반칙"이라고 꼬집었다.그는 "현 정권의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이 오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보호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서만 추진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불법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 위법성에 대해 15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조현옥 수석의 경질을 주말 동안 결단하라"고 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식을 판다고 자격 미비와 자격 상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며, 더욱이 이해충돌과 부당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불법성을 밝혀야 할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처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선을 넘은 이 후보자와 조국·조현옥 수석의 동반 사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에 빗대며 비판했던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보유주식도 매각한다고 한다.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발사의 딸(이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세상이 돼야 우리도 희망을 갖는다'고 전국이용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썼다.이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다소 누그러뜨렸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은) 국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헌법 가치에 담아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책적 소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주식 논란 부상하며 발탁 취지 희석…주식 전량매각으로 부담 덜까야권 공세 속 법조계 "노동자 권익보호 관심많은 전문가" 평가도野 '지명철회·조-조 경질' 총공세…귀국 후 재송부 요청 주목12일 1박 3일 일정의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국내 현안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은 이날까지여서 청와대는 앞으로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마지막까지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이 제기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17억4천596만원)과 삼광글라스(6억5천937만원) 보유 주식이 재산의 절반을 넘었다.이를 두고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처럼 모든 이슈가 주식 거래에 집중되면서 애초 이 후보자의 발탁 배경은 완전히 희석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노동 전문성과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활동 등을 높이 평가해 발탁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에 대해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을 연구하며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노력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의 법관"이라고 소개했다.유아 성폭력범의 감경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이력도 거론했다.실제 법조계에서 이 후보자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처음 지명됐을 당시에는 여성 법관이자 지방대 출신 법관이라는 점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모았다.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 후보자가 이날 본인 소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고 남편 오 모 변호사의 소유 주식도 헌법재판관 임명 뒤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청와대로선 주식 논란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는 대목이다.하지만 법관으로서 과도한 주식 보유와 매매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전하고, 야당은 대통령의 지명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잇따른 인사 논란으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 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근 며칠간 국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귀국하면 상황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체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포트폴리오에는 총 16개 종목이 담겨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뿐 아니라 삼진제약 KSS해운 신영증권 SK텔레콤 한국쉘석유 진로발효 아모레G우선주 메지온 등 다양하다. 2001년부터 주식시장에서 매매한 종목만 최소 300여 개에 이른다. 배당성향이 높은 가치주와 우선주부터 정보기술(IT) 성장주, 엔터주 등 다양한 주식을 수천 번 사고팔았다. 본지는 12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이 후보자 부부의 지난 18년간 주식 매매일지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전체 투자 규모와 거래 빈도, 포트폴리오 내용을 보면 일반 ‘개미’라기보단 전업 투자자 수준의 ‘큰손’에 가깝다. 물론 건전한 주식투자라면 나무랄 게 없다. 하지만 주식 전문가들은 이 부부의 투자 내역 중 몇 가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감추지 못한다. 종목별 투자 비중이 특히 그렇다.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 이테크건설(17억4596만원·전체 보유주식의 49.2%) 삼광글라스(6억5937만원·18.5%) 등 OCI 계열사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2001년부터 주식투자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2001년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IT 버블’이 붕괴된 직후였다. 당시 KTF 평안물산 아이즈비전 주성엔지니어링 씨엘인터내셔널 마크로젠 등을 단타로 매매했다. 예를 들자면 아이즈비전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10%가량 수익을 내고 빠지는 식이었다. 종목당 투자 규모는 수백만원대에서 1000만원 수준이었다.본격적으로 주식투자를 늘린 건 2004년부터다. 그해 말 25개 종목을 보유했다. 매년 투자 규모와 빈도는 늘어났다. 2007년부터는 전업투자 수준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 OCI 계열 주식을 매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유니드 등 OCI 계열주를 유독 좋아했다. 당시 이테크건설은 5만원대, 삼광글라스는 3만원대였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삼광글라스 주가가 1만5000원까지 급락하자 과감하게 저가 매수에 들어가 석 달 만에 30% 이상 수익을 내고 빠지기도 했다.이테크건설 투자 ‘사랑 or 불륜’모두 판사 시절 얘기다. 2010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이테크건설을 본격적으로 담은 건 2015년 8월부터다. 주당 15만~16만원에서 사기 시작했다. 주가가 1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9개월 동안 20억원어치가량 이테크건설 주식을 담았다. 2017년에도 11월까지 9억원어치 이상 추가로 매수했다.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사들이길 반복했다.2017년 말부터는 보름 동안 삼광글라스 주식을 주당 4만원대에 7억원어치 가까이 사들였다. 거래정지 직전 주가가 6만원 목전까지 급등했을 때 2억2000만원어치를 이익 실현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당 평균 매입단가는 이테크건설 11만4000원, 삼광글라스 3만8300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존 매도 손익을 감안할 때 전날 기준으로 이테크건설은 15%대 손실, 삼광글라스는 3%대 수익을 내고 있다.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OCI 유니드 등도 자주 매매했다. 전체 보유주식 35억원어치 가운데 OCI 관련주가 24억원 정도다. 오 변호사는 OCI가 독일 회사로부터 제기당한 특허침해소송을 맡고 있다. OCI 관련주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적극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오 변호사는 “이테크건설이나 삼광글라스 주식은 오랜 기간 보유해왔는데 일부만 끄집어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 맞지 않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오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OCI 관련주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을 놓고선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군장에너지도 있고 이테크건설은 회사 수익이 곧 회복될 거 같고 해서 다른 종목을 팔아가면서까지 그 종목을 사들인 것”이라며 “주식투자할 때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한 운용회사 대표는 “정상적인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춰놓고 실제로는 비정상적인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며 “OCI그룹에 강력한 확신이 있거나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투자방식”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주식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내부자거래 의혹을 불러올 만한 주식 거래여서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가 주식을 전업투자 이상으로 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보유종목을 전량 처분해 6억7196만원가량을 현금화했다고 밝혔다. 이익금은 2518만원 수준이다. 남편 보유주식도 처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진형/고윤상 기자 u2@hankyung.com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