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미일협상 개시…車관세 위협 속 美요구가 협상의제유럽도 '대서양 무역전쟁' 우려에 공식협상 위한 내부절차 돌입미중 무역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격 포문이 일본과 유럽을 조준하기 시작했다.일본과 유럽연합(EU)은 자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고율관세 위협 속에 미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의제로 삼는 협상에 끌려 나오는 처지다.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오는 15∼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식 무역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위국인 미국과 3위국인 일본의 무역협상 초점은 무역불균형 해소에 맞춰지고 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 농산물 시장을 열고 자동차와 같은 공산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USTR은 일본이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도록 확약받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이 같은 계획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겪는 만성적인 적자를 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다.미국 상무부의 상품무역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18년 일본에 749억6천670만 달러 어치를 팔고 1천425억9천620만 달러 어치를 사들여 무려 676억2천950만 달러(약 77조2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시장 방어에 앞서 일단 미국이 추진하는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고율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미국으로부터 무역협상 요구를 받는 교역국으로서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협상에서도 압박을 받는 처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수년간 협상을 거부하던 일본이 이제야 협상에 들어온다"며 "'관세'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을 테이블로 끌고오는 매우 매우 훌륭한 도구"라고 말했다.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 대사는 "양자협상을 요구한 것은 미국"이라며 "일본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의제로 내놓는 협상"이라고 상황을 소개했다.아베 총리는 미국과의 통상불화를 피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블룸버그 통신은 아베 총리의 그런 노력 덕분에 일본이 미국의 통상공세를 가볍게 넘길 것 같지는 않다고 관측했다.그러면서 투자자들은 무역불균형에 품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한 섞인 시선이 이제 중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고율관세를 주고받던 중국과 협상에 들어가 무역합의 도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중국과의 협상이 일단락되면 무역대표부, 상무부, 재무부, 농무부 등 통상정책과 관련한 부처들이 다른 과제를 해결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행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국 경제권인 EU에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미국은 EU의 핵심 경제국인 독일을 해칠 수 있는 자동차 관세를 경고하며 양자협상 개시를 압박하고 있다.최근에 미국은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들어 헬리콥터, 농축산물, 해산물 등 112억 달러(약 12조8천억원) 규모의 EU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관세를 예고하기도 했다.결국 EU는 대서양 통상갈등을 완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과의 공식 무역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이날 EU 28개 회원국은 이 권역의 행정부로서 통상정책을 조율하는 EU 집행위원회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감축하고 기업의 시장접근 편의를 높이라는 내용의 협상 권한을 위임했다.그러나 미국과의 공식협상이 시작되기까지는 다소 진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의 한 관리는 프랑스가 새로운 협상개시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프랑스는 협상의제에 농산물을 넣을 수 없으며 기후변화 대응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그러나 EU 회원국 대다수가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프랑스의 반발은 상징적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특히 프랑스와 함께 EU의 '쌍두마차'로 행세하는 독일은 자국 기간산업인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다.EU에 대한 USTR의 무역협상 목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농축산물 시장개방, 핵심공업 부문에서 규제 차이와 비관세 장벽 해소, 섬유·의류에 대한 포괄적 무관세, 자국 IT기업들에 대한 차별 철폐 등 광범위한 요구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무 합의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애초 지난 3월 29일이던 브렉시트 시행일을 4월 12일로 늦춘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연기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EU 27개국과 영국은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탄력적으로 연기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 의회가 10월 말 이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브렉시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브렉시트를 이끌어내겠다”며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 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영국이 6월 1일 EU를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6월 1일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메이 총리는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부결시켜 브렉시트가 10월 말 이후로 다시 연기될 수 있냐’는 질문에 “10월 말이 브렉시트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투스크 의장은 “남은 기간 (브렉시트 관련) 행동 방침은 전적으로 영국 손에 달렸다”며 “제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요구했다.英에 '브렉시트 기회' 6개월 더 준 EU…"이번이 진짜 마지막"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연기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 양측 모두 아무런 합의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가까이 EU 탈퇴를 마무리하지 못한 영국이 6개월 내 브렉시트 해법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음달 23~26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와 테리사 메이 총리의 사임 여부가 브렉시트 운명을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6개월 시간 번 영국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11일 새벽 합의안을 마련했다. 브렉시트 시행을 얼마나 연기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대부분 EU 회원국 정상은 영국이 브렉시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 말이나 내년 3월 말로 브렉시트를 늦추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브렉시트 장기 연기에 반대해 절충점으로 10월 말로 합의했다. 조속한 EU 탈퇴를 원하는 메이 총리의 요구도 받아들여 10월 이전에 영국 의회가 EU 탈퇴 협정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브렉시트를 시행하는 탄력적 연기 방안도 넣었다.BBC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은 12일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맞이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디언은 “영국이 6개월의 시간을 번 데다 더 일찍 탈퇴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됐다”며 “그야말로 ‘핼러윈 데드라인’”이라고 평가했다.당초 영국과 EU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그리니치 표준시)에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 승인투표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브렉시트 시행일이 4월 12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29일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이 세 번째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지난 5일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추가 연기해줄 것을 EU에 요청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번이 마지막 브렉시트 연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메이 총리 사퇴하나브렉시트 연기로 노딜을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3년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EU 의회가 이를 비준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4일까지 유럽의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집권 보수당의 강경파(하드 브렉시트파)는 “유럽의회 선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반대로 영국이 유럽의회에 참여하면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반대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유럽의회 선거를 사실상 제2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 영국이 임기 5년인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면 앞으로 최대 5년간 EU에 남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메이 총리의 거취도 변수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영국 지방선거에서 보수당이 패할 경우 메이 총리에 대한 사퇴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영국이 5월 말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면 메이 총리는 사임 압박을 더 세게 받을 것”이라며 “7월에 새 총리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런던=정인설 특파원/설지연 기자 surisuri@hankyung.com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을 끌어안는 데 성공했고, EU는 중국 시장에서 실속을 챙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1차 중·EU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등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 기업이 중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이전 강요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도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과 EU의 유럽·아시아 연결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리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유럽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중국 내 외국 기업의 불만을 처리하는 분쟁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성명은 EU가 중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서 50시간의 실무협의 끝에 가까스로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그동안 중국이 말로만 시장 개방을 약속할 뿐 실제론 이행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EU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우선주의에 EU와 함께 맞선다는 명분을 얻는 대신 EU의 요구 사항을 상당폭 들어준 것”이라고 풀이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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