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막살인 사건 용의자 긴급 검거…범행 혐의 인정
과천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다.
지난 19일 과천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주차장 인근 도로 주변 수풀에서 발견된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검거됐다.
범행시간이 10여일전으로 시신의 부패가 심해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천경찰은 범행 현장과 CCTV확인을 통해 용의자 A씨를 과천 토막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다.
용의자 A씨는 50대 피해자 B씨를 살해후 시신을 훼손하여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행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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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 아니될 것위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 이상에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 최저수준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채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따라서 기존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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