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백기완 등 각계인사 642명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지역 각계 단체 대표자 일동' 명의 선언문에서 "교육·노동분야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 근거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 조항은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 '노조로 보지 않음' 통보를 하도록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해결방법으로 직권취소와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를 제시했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고용노동행정위 권고 취지는 정부가 전교조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노동부가 직권취소를 계속 피한다면 이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로서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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