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근혜 김정일에 편지 착각한 박사모에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에 쓴 편지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썼다고 착각한 박사모 회원들이 비난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정청래 전 의원이 이를 언급했다.
지난 18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푸하하하~ 정말 웃깁니다. ‘김정일에 보낸 박근혜 편지’ 文 썼다고 착각한 박사모, 종북·빨갱이 비난하더니..큰 웃음을 주신 박사모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종 이런웃음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박사모’ 카페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박사모 회원들은 비난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의 편지는 박근혜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가 대북추진사업을 위해 김 전 위원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17일 주간경향이 보도한 바 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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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 아니될 것위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 이상에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중 최저수준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조건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채용하거나 별도의 직군을 만들어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따라서 기존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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