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앱 쏟아지는데…지자체, 특정 앱 지원 논란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중소업체 리모택시의 직원들은 최근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서울시가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면서 특정 민간 업체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TV에 나온 서울시 택시물류과 공무원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오렌지택시(한국스마트카드)나 카카오택시(다음카카오), T맵택시(SK플래닛)는 기존에 제공하던 교통 관련 서비스망에 택시 호출 기능을 접목해 좀 더 강점이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 “우버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앱 택시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리모택시를 비롯한 중소형 택시 앱 업체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 25만5000여대 택시 중 28%인 7만2000여대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지자체가 특정 업체를 선전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정 업체 내세우는 서울시

택시 앱 쏟아지는데…지자체, 특정 앱 지원 논란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택시 민원 50% 줄이기 △예약 전용 고급 택시 운영 △부분적 요금 자율화 등 여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스마트폰용 택시 앱이다.

서울시는 오렌지택시 카카오택시 T맵택시 등 세 곳과 불량 택시업체 정보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서비스 준비 단계부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해 와 같이 일하게 된 것”이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택시업체 정보도 요청이 있으면 다른 업체와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많은 택시 앱이 쏟아져 나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렌지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가 지분 36.16%를 가진 대주주다. 외국계 이지택시의 한국 대표로 있다가 작년 말 국내 토종 리모택시로 독립한 양성우 대표는 “대기업의 택시 앱 진출보다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서울시가 더 큰 위협”이라고 호소했다.

◆지자체가 택시 앱 내놓기도

경기 고양시가 올 1월 내놓은 고양e택시도 비슷한 이유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앱은 고양시가 코코택시를 운영하는 코코플러스와 손잡고 내놓은 무료 콜택시 앱이다. 고양시 소속 2800여대 택시 중 1500여대가 가입했다.

코코플러스는 LG유플러스와 벤처기업인 이젠플러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함께 만든 회사다. 고양시는 택시기사에게 일반적으로 1000원가량인 콜비를 승객에게서 받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콜비로 운영비를 마련하던 기존 전화 콜택시 업체는 고양시에서는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화 콜에서 스마트폰 콜로 바뀌는 흐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화 콜 업체를 계속 보호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카카오택시 등 대형 업체들이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에 대비해 고양시 택시기사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양e택시를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마트폰 택시 앱 업체들이 수수료를 안 받고 있지만 나중에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수수료를 내라고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업계는 시장에 맡겨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콜비를 안 받겠다고 한 것도 시장 경쟁의 결과”라며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오히려 경쟁을 막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