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교과부의 '과학벨트 스무고개'
당초 이명박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과학벨트 입지로 검토했던 세종시(연기군)는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시나 청원군(오송-오창 과학단지),천안시와 행정 구역이 엄연히 다르다. 단지 가깝다고 해서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입지 선정과정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교과부 주장이다. 지자체의 로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괜한 오해를 사지 않는 방법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입지 선정 탈락과 관련,정량적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설득하면 될 일이다. 충청권 일부는 "MB 정부와 영원히 결별하겠다"는 표현까지 쓰며 흥분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치권은 1차 부지에 경남 · 북의 6곳이 포함된 점을 들어 "형님(이상득 의원) 벨트를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시 · 군별 정량평가에 관여한 전문가 집단과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한 전문가 집단을 분리해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20개 부지에 대한 입지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거점지구 인근 기능지구에 대한 정량 · 정성평가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KAIST의 한 교수는 "국책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은 으레 결과를 정한 상태에서 짜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말이 과학벨트 선정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해성 중기과학부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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